최종수정 : 2019-05-17 13:24
“휴대전화 만졌다” 증거 없이 티켓- 함정 단속까지
BC주, 지나치게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
BC주, 지나치게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가뜩이나 짜증난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한 ‘2중고’를 겪고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빌미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위반 티켓 발부는 물론 교통혼잡 교차로나 드라이브 쓰루(Drive Through) 등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장소에서 함정 단속을 벌이는 과잉 단속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잉 단속과 함께 동승자와 대화하는 것도 위반으로 규정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BC주의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BC주 교통법규와 단속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결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교민 김모(남, 54)씨는 2달 전 다운타운 그랜빌 지역에 갔다가 교통 경찰에게 산만운전 티켓을 발부 받았다. 김씨는 운전 중 받지 않았던 휴대폰을 신호대기 중 발신인 확인을 위해 잠시 손을 댔었다.
단속 경찰은 10분전 동료 경찰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에게 산만운전과 차선위반 등 600 달러에 가까운 범칙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제소하라”며 티켓을 발부했다. 김씨는 즉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다른 한인은 지난달 코퀴틀람에서 차선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채 옆 차선으로 운전하다 단속을 당했다. “이런 것도 위반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교통법규 공부한 셈 치라”며 가차 없이 100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드라이브 쓰루 장소에서 커피를 시키려 대기하던 중 변장한 위장 경관에게 휴대폰 사용을 적발당한 경우도 있었다.
BC주는 지난해부터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Program)’을 통해 산만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ICBC에 따르면 운전 중 긴급하게 휴대폰을 써야 할 시에는 차를 세워 정차 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헤드셋 등 핸즈-프리 기기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경우에는 운전 중 핸즈 프리 포함, 어떤 전자 기기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적색 신호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며 한 번의 터치로 작동되거나 꺼져야 한다. 자동차에 거치대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질 경우는 산만운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산만운전 티켓은 첫 위반 시에 368 달러의 벌금과 한 차례 210 달러의 보험료 및 4점의 벌칙 포인트가 부과된다.
또한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며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단순히 차 안 보이는 곳에 두는 사유만으로는 산만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 운전 중 화장을 하거나 음식 및 음료수 섭취, 책 읽기,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일행과 대화를 하는 것 등도 산만 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주로 신호대기 상태 교차로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발 횟수가 늘수록 벌금과 벌점은 높아지며 두 번째 적발되면 면허 정지 처벌도 받게 된다.
경찰은 산만 운전은 사상자 발생사고 원인 2위이자, 사상자 발생 충돌사고 원인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발생 고위험 사유라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BC주 주민들도 단속 벌금이나 벌점이 지나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모씨는 “운전을 하다 휴대전화 사용자나 기타 위험한 행동으로 불안했던 경우가 많다. 특히 신호 정지에서 휴대폰 보느라 신호 바뀐 줄도 모르고 출발 안 하는 사람은 문제다. 벌금이 세고 경관들의 단속이 심하다는 의견도 들리지만 개인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 운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산만 운전 적발자 가운데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이중 사고로 이어진 경험도 많다고 들었다. 산만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손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벌금이 높거나 제재가 엄격히 가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한인들은 운전 중과 신호대기 중 디바이스를 만지는 것은 차별을 뒤야 하며 벌금은 개인소득과 보유자산에 비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BC주 경찰은 빅토리아 데이 연휴 기간 부주의 운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단속할 예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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