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5-17 13:24
“휴대전화 만졌다” 증거 없이 티켓- 함정 단속까지
BC주, 지나치게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
BC주, 지나치게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가뜩이나 짜증난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한 ‘2중고’를 겪고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빌미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위반 티켓 발부는 물론 교통혼잡 교차로나 드라이브 쓰루(Drive Through) 등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장소에서 함정 단속을 벌이는 과잉 단속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잉 단속과 함께 동승자와 대화하는 것도 위반으로 규정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BC주의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BC주 교통법규와 단속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결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교민 김모(남, 54)씨는 2달 전 다운타운 그랜빌 지역에 갔다가 교통 경찰에게 산만운전 티켓을 발부 받았다. 김씨는 운전 중 받지 않았던 휴대폰을 신호대기 중 발신인 확인을 위해 잠시 손을 댔었다.
단속 경찰은 10분전 동료 경찰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에게 산만운전과 차선위반 등 600 달러에 가까운 범칙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제소하라”며 티켓을 발부했다. 김씨는 즉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다른 한인은 지난달 코퀴틀람에서 차선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채 옆 차선으로 운전하다 단속을 당했다. “이런 것도 위반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교통법규 공부한 셈 치라”며 가차 없이 100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드라이브 쓰루 장소에서 커피를 시키려 대기하던 중 변장한 위장 경관에게 휴대폰 사용을 적발당한 경우도 있었다.
BC주는 지난해부터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Program)’을 통해 산만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ICBC에 따르면 운전 중 긴급하게 휴대폰을 써야 할 시에는 차를 세워 정차 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헤드셋 등 핸즈-프리 기기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경우에는 운전 중 핸즈 프리 포함, 어떤 전자 기기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적색 신호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며 한 번의 터치로 작동되거나 꺼져야 한다. 자동차에 거치대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질 경우는 산만운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산만운전 티켓은 첫 위반 시에 368 달러의 벌금과 한 차례 210 달러의 보험료 및 4점의 벌칙 포인트가 부과된다.
또한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며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단순히 차 안 보이는 곳에 두는 사유만으로는 산만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 운전 중 화장을 하거나 음식 및 음료수 섭취, 책 읽기,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일행과 대화를 하는 것 등도 산만 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주로 신호대기 상태 교차로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발 횟수가 늘수록 벌금과 벌점은 높아지며 두 번째 적발되면 면허 정지 처벌도 받게 된다.
경찰은 산만 운전은 사상자 발생사고 원인 2위이자, 사상자 발생 충돌사고 원인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발생 고위험 사유라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BC주 주민들도 단속 벌금이나 벌점이 지나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모씨는 “운전을 하다 휴대전화 사용자나 기타 위험한 행동으로 불안했던 경우가 많다. 특히 신호 정지에서 휴대폰 보느라 신호 바뀐 줄도 모르고 출발 안 하는 사람은 문제다. 벌금이 세고 경관들의 단속이 심하다는 의견도 들리지만 개인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 운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산만 운전 적발자 가운데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이중 사고로 이어진 경험도 많다고 들었다. 산만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손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벌금이 높거나 제재가 엄격히 가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한인들은 운전 중과 신호대기 중 디바이스를 만지는 것은 차별을 뒤야 하며 벌금은 개인소득과 보유자산에 비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BC주 경찰은 빅토리아 데이 연휴 기간 부주의 운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단속할 예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자기 총 섬광 후 육여사 쓰러지는 영상 틀자··· 문세광 ‘아’ 하며 범행 시인”
2026.10.02 (금)
▲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중 문세광이 총탄을 발사한 직후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대 뒤로 몸을 피한 상태에서 경호관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고,...
|
|
무역 전쟁 19개월, ‘加 제품 구매 운동’ 꺾이지 않아
2026.10.02 (금)
단 1% 하락, 변화 없어
고령층 의지는 다소 약화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캐나다 제품 구매 운동이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19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
의문의 남성, 리치몬드 노스 암 브리지서 투신
2026.10.02 (금)
실종 사망한 것으로 추정 IIO, 경찰 조치 수사
▲ North Arm Bridge. /STBC주 경찰 감찰 기관이 지난 주말 메트로 밴쿠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조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독립조사국(IIO)은...
|
|
상원까지 접전··· 美 3대 선거분석 업체 모두 “민주당 우세”
2026.10.02 (금)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선거 분석 업체들이 최근 경합 지역 판세를 잇달아 민주당 우세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
|
아마존 ‘프라임 빅 딜 데이즈’ 10월 6~7일 열린다
2026.10.02 (금)
다이슨·키친에이드·스탠리 등 주요 브랜드 참여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 빅 딜 데이즈(Prime Big Deal Days)’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시작된다. 행사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
|
“금리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2026.10.02 (금)
중앙은행 부총재, 금리 정책의 한계 지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응 필요
캐나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
|
|
“지지율 역전됐다”··· BC 보수당 상승, NDP는 하락
2026.10.02 (금)
정치 지형 크게 변해··· 유권자, 생활비 상승에 가장 민감
BC 보수당(BCC)이 선거전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BCC 지지율은 42%로 7%포인트 상승했고, BC 신민주당(NDP) 지지율은 40%로 5%포인트 하락한...
|
|
메이플릿지서 열차 충돌로 여성 한 명 사망
2026.10.02 (금)
남성은 중상으로 병원 이송
열차 승무원은 다치지 않아
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지난 30일 기차와 픽업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RCMP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오후 2시경...
|
|
주말 폭음 vs 매일 혼술··· 뭐가 더 낫나
2026.10.02 (금)
“매일 와인 한 잔은 괜찮겠지” “평일엔 안 마시니까 주말에 몰아 마셔도 괜찮아” 둘 다 흔한 음주 습관이다. 하지만 몸이 받는 부담은 다르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
|
집에 ‘이 약’ 있나요? 비상시 내 몸 지키는 필수 상비약 목록
2026.10.02 (금)
자연재해, 정전, 갑작스러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평소 가정 내 상비약을 체계적으로 구비해 두면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질환이...
|
|
[AD]“무슨 전공이 좋을까?”··· 현직 선배에게 직접 듣는다
2026.10.02 (금)
UBC서 제5회 ‘Meet Your Mentor 개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라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이후의 진로까지 여러 고민이 이어진다.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
|
데이팅앱서 14세와 만남 약속··· BC 교사에 내려진 중징계
2026.10.01 (목)
알고보니 미성년자 가장한 성인과 대화
해고에 이어 교사 자격 7년 추가 정지
BC주 밴쿠버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에서 자신을 14세라고 밝힌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실제 만남까지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교사 자격이 7년간 추가...
|
|
에드먼튼 남성, 자녀 납치 혐의로 전국 수배돼
2026.10.01 (목)
에드먼튼 북부에서 실종
키 165cm에 몸무게는 73kg
▲ 스콧 맥더미드. /EPS에드먼튼의 한 남성이 자신의 자녀 2명을 납치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됐다.1일 에드먼튼 경찰(EPS)은 지난달 23일 스콧 맥더미드(42세)에 대해 양육권 명령을 위반한 두...
|
|
리터당 최대 30센트↓··· 이비, 기름값 인하 공약
2026.10.01 (목)
“유류세 중단·가격 상한제 도입할 것”
차량 2대 가정 월 최대 100달러 절감
BC NDP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30센트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치솟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유류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
|
진실과 화해의 날, 델타 쇼핑몰서 원주민 2명 사망
2026.10.01 (목)
사망자는 차와센족 원로
‘진실과 화해’ 행진과는 무관
▲ /DPD델타 경찰(DPD)이 1일 오전 델타에 있는 트와센 밀스 쇼핑몰(TMM) 주차장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망자 두 명이 모두 트와센 원주민 부족(TFN)의...
|
|
원주민 학살 불기소한 加, 국제법 미준수 판결 받아
2026.10.01 (목)
국제 인권 원칙에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아
원주민 생활 환경 개선 위한 지원 권고하기도
▲ /NWSM국제인권재판소(PPT)가 원주민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캐나다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PPT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
|
카니 총리, 해양 보호에 12억 불 투자 발표
2026.10.01 (목)
2030년까지 해양 30% 보존 목표 일환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의 해양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연방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 과학과 생태계...
|
|
앨버타~BC 송유관 사업 속도 낸다
2026.10.01 (목)
첫 ‘국가적 중요 사업’ 지정··· 인허가 신속 진행
하루 100만 배럴 수송··· 2032~33년 가동 목표
앨버타에서 BC주 해안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퍼시픽 링크(Pacific Link)’ 송유관 사업이 연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연방정부와 앨버타 정부는 1일 이...
|
|
젊은 세대, “캐나다 민주주의 미래 절망적이다”
2026.10.01 (목)
대평원 주들·비이민자들 부정 비율 가장 높아
젊은 캐나다인들은 기성세대보다 캐나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더 절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25세에서 44세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이...
|
|
2027년 초임 연봉 전망··· 어떤 직종이 오르나
2026.10.01 (목)
마케팅·테크 분야 인상률 두드러져
AI 관련 역량에 추가 보상하는 기업도
내년 이직이나 직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직업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 캐나다에서는 일부 직종의 초임 연봉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