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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명의 도용 대출 막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07 10:15

2027년부터 타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차단
이달부터는 신용 동결·보안 알림 무료 제공



BC주가 개인정보 도용과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는 누군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BC 정부는 비즈니스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Business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ct)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과 대출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2027년 8월부터 시행된다.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신원 및 신용 사기는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재정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더 잘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 관리와 관련한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됐다. BC 주민들은 이달부터 자신의 신용 보고서와 신용 점수를 매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알려주는 보안 알림과 신용 동결(credit freeze)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 동결은 본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신원 도용 피해 예방에 활용된다. 샤르마 장관은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금융 정보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밝혔다.

◇구독 서비스 자동 갱신도 손쉽게 취소

이번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에는 일상적인 결제와 관련된 변화도 포함된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자동 갱신되는 구독 상품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자동 연장되거나 해지 절차가 복잡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기업은 구독 서비스가 자동 갱신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신규 이민자, 고정 소득 생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영업도 제한된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보일러와 에어컨 등 고가 가정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압박식 방문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 과정에서 업체가 금융 상품을 함께 제공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샤르마 장관은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쓰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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