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계획보다 적게 집행
야당은 장기 비용 증가 우려
야당은 장기 비용 증가 우려
BC주가 지난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책정한 예산 가운데 40억 달러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학교는 물론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사업까지 주요 공공 인프라 사업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BC주 재무부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 자본투자 계획은 총 150억 달러였지만, 이 가운데 약 40억 달러가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이를 ‘예산 집행 지연(budget slippage)’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재조정(rephasing)’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특정 연도에 계획했던 공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 연도에 집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집행 지연은 주요 의료 인프라 사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계획보다 18억 달러 적게 집행됐으며, 내년 개원을 앞둔 밴쿠버 세인트폴 병원과 코위찬 디스트릭트 병원에서도 각각 1억2000만 달러와 1억1900만 달러의 지출이 미뤄졌다. 버나비 병원 재개발과 써리 신축 병원·암센터 사업에서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다.
교통 인프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BC주 교통·금융청의 인프라 사업에서는 총 12억 달러가 계획보다 적게 집행됐다. 써리 대중교통 확장 사업과 1번 고속도로 개선 사업에서 각각 1억 달러 이상이 미집행됐으며, 밴쿠버 브로드웨이 지하철 사업과 하이웨이 97 복구 사업도 당초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다. 고등교육기관과 교육청의 시설 확충 사업에서도 총 4억6000만 달러가량의 지출이 미뤄졌다.
야당은 이 같은 집행 지연이 결국 주민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이용하는 시기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BC주 보수당의 피터 밀로바 재무 비평가는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사업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부는 자본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상 한 회계연도에 책정된 자본사업 예산의 70~75% 정도만 실제 집행된다는 것이다.
재무부 자료에서도 2020~21 회계연도 이후 매년 실제 자본 지출액이 당초 계획을 밑돌았다. 다만 인프라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BC 비즈니스 카운슬의 자이로 유니스 정책 담당 이사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집행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40억 달러에 달한 규모는 정부가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계획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스 이사는 “6년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패턴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건설할 수 없는 수준까지 사업 예산을 계속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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