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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9년까지 연장”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금지 조치의 종료 시점이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의 적용 기간을 2029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는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초 2년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초 연방정부가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연장했다.현행 규정에 따라 비캐나다인은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 등 일부 주거용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임시 거주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이 조치는 코로나19 초기 주택시장 침체 이후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고, 연방정부의 높은 이민 목표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 처음 도입됐다. 외국인 수요를 억제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조치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소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코(Research Co)가 2025년 4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유보는 11%였다. 2021년 연방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응답자 중 82%가 이 정책을 지지했으며, 자유당과 신민당(NDP) 지지층에서도 각각 78%가 찬성했다.다만 이 조치의 실효성과 연장 필요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과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이민 목표도 조정된 만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부 개발업체들은 외국인 구매 제한이 신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메트로 밴쿠버와 광역 토론토의 개발업체들은 지난 2년간 연방정부에 외국인 구매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판매가 부진한 미분양 콘도를 해소하고, 향후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분양 계약과 선분양 자금을 확보하려면 외국인 구매 수요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부 업체들은 신규 선분양 주택이나 새로 건설되는 중층·고층 주거용 건물에 별도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행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종료하고 별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계의 요구도 나왔다.이번 연장 추진은 메트로 밴쿠버의 신규 콘도 시장이 미분양 물량과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부동산 개발업체 레니(Rennie)가 발표한 2026년 가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메트로 밴쿠버의 신규 콘도 미분양 물량은 1만4000세대를 넘어섰다. 착공 전 사업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트, 완공된 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26년 상반기 신규 콘도 판매량은 1340세대로, 역대 같은 기간 중 가장 적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집값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 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부동산 업체 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종합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하락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1.4% 떨어졌다.랜디 라이얼스 로열 르페이지 스털링 리얼티(Royal LePage Sterling Realty) 중개 담당 매니저는 보도자료에서 “밴쿠버 주택시장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은 정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최근 거래량은 10년 평균보다 25~30%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026년 3분기 메트로 밴쿠버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161만72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졌다. 콘도 중위가격도 4.1% 하락한 71만2100달러를 기록했다.밴쿠버시의 하락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주택 종합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 떨어진 131만4000달러였으며, 단독주택 가격은 5.7% 하락한 207만6900달러로 집계됐다. 콘도 가격은 7.7% 떨어진 73만9100달러를 기록했다.로열 르페이지는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분기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종합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라이얼스 매니저는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주택 거래가 꾸준히 감소했고, 매물도 소폭 줄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장 흐름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책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급하게 집을 팔 필요가 없는 일부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가격을 경쟁력 있게 책정하고 주택 상태를 잘 관리한 매물은 복수의 구매 제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는 분명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기지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덧붙였다.구매자들이 지정학적 긴장과 BC주 선거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주택 개발업계 역시 선분양이 급감하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다.라이얼스 매니저는 조만간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낙관론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가을 거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당초 로열 르페이지를 비롯한 부동산 업계는 2025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높은 대출 비용 때문에 지난 3년간 주택 구매를 미뤄온 수요가 시장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주택가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연방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년간 외국인 구매자들이 유입되지 못했던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캐나다 주택 시장이 몇 년 전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만큼 활황이거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캐나다 왕립은행(RBC)의 로버트 호그 부수석은 이 문제는 몇 년 전 뜨거운 논쟁거리였지만, 이후 상당히 잠잠해졌으며, 이 문제가 실제로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구매자들이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캐나다 도시 지역의 특정 동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도 외국인 구매자들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의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조치로 시장은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장의 향방과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고려해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상황을 겪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기타 조치로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고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시 기준 대출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이는 결국 주택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 연방 정부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각 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연방 정부의 금지 조치는 2년간 시행됐고, 내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한편 호그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매자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호크는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캐나다 주택 시장은 매우 느리게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오타와 대학교(UO)의 미들 미싱 이니셔티브(MMI)의 마이크 모팻 설립 이사 또한 해당 계획이 만료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수정해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해외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