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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내년 렌트비, 최대 2.3% 인상 가능
▲/gettyimagesbankBC주 정부가 2026년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2.3%로 제한한다. 이는 2025년 상한선 3%보다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인상률이 하락한 것이다.크리스틴 보일 BC주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26일 “BC주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주민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을 물가에 연동해 노인·가족·개인 모두를 불합리한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BC주는 물가상승률 5.6%에 비해 훨씬 낮은 3.5%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바 있다. 2018년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에 추가 2%까지 인상할 수 있어 평균 가구 기준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은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연 1회만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통지서’(Notice of Rent Increase)를 통해 최소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한편, BC주 정부는 2017년 이후 불법적인 리노빅션(renoviction·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불법 퇴거) 방지, 저소득층 대상 연 400달러 세입자 세액공제, 긴급 상황 세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제공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RAP)과 노인 임대 보조 프로그램(SAFER) 지원도 확대됐다.또한 주 전역에 임대주택 보호기금(Rental Protection Fund)을 도입해 기존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전하고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 개선을 통해 체납 임대료 및 공과금 분쟁 해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세입자가 유기한 물품 처리 기준 완화, 임대인·세입자 모두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규칙 위반 시 위험을 줄이고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8-26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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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신규 주택 3만9000호 추가 공급
BC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3만893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발표된 ‘주택 공급 목표 프로그램’(housing-targets program)의
네 번째 단계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대상 지역은 버나비, 코퀴틀람을 비롯한 10개 지역으로, 총 3만8930호의 주택이 5년 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 목표는 ▲버나비 1만240호 ▲리치먼드 6753호 ▲랭리 타운십 6596호 ▲코퀴틀람 6481호 ▲랭포드 2993호 ▲버논 1829호 ▲코트니 1334호 ▲스쿼미시 1069호 ▲펜틱턴 908호 ▲핏메도우 727호다.
주정부는 “버나비, 랭포드, 펜틱턴과 같은 지자체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정책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시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목표에는 임대·자가 비율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주택 등의 비율까지 포함됐다. 전체 주택 중 1만4000호 이상이 시세 이하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BC주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해 인프라·편의시설 투자를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는 “지역 사회가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는 만큼, 연방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목표 프로그램은 2023년 제정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에 따른 것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만6000호 이상의 신규 주택이 이미 착공되거나 완공됐다.
주정부는 2017년 이후 ‘홈스
포 피플’(Homes for People) 플랜을 통해 9만325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거나 건설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과 투자를 통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C 정부는 웨스트 밴쿠버와 오크 베이의 주택 공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손상호 기자
2025-08-21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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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매수 심리, 발목 잡는 주택 매물
캐나다 주택시장이 7월에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기 침체 이후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15일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7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6% 증가했다.CREA의 숀 캐스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 예상됐던 주택시장 반등이 드디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상반기 신규 매물이 쏟아질 때 구매자들의 반응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개월 동안 거래량은 3월 대비 누적 11.2% 증가하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 초기 충격을 딛고 회복세를 나타냈다. 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의 필 소퍼 CEO는 “구매자들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익숙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과거 코로나19 초기 주춤 이후 회복세와 비교했다.이번 회복세는 특히 토론토 광역권(GTA)이 주도했다. GTA는 3월 이후 거래량이 누적 35.5% 증가했고, 7월 한 달만 해도 5744채가 거래되며 전월 대비 13% 늘었다. 다만 벤치마크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한 97만9000달러를 기록하며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캐스카트는 “토론토는 지난 3년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회복까지 가장 긴 여정을 걷고 있다”며,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은 소형 콘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전국적으로는 7월 총 4만2749건이 거래되며, 신규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 52%로 상승, 시장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67만2784달러로 전년 대비 0.6%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CREA는 “거래가 늘어나고 매물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한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는 올해 캐나다 주택 재판매량이 3.5% 감소한 46만7100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7.9% 반등해 50만4100채가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RBC 로버트 호그 수석 부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 감소세는 온타리오와 BC주가 주도했으나, 가을 매물 증가와 정부 정책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과 일부 재고 증가로 구매자에게 약간의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주요 도시에서는 높은 가격 부담이 거래 확장을 제한하는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호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부담 능력 개선은 점진적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CREA는 “토론토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전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9월 신규 매물 증가 시점에 구매자 심리가 어떻게 반응할 지가 향후 주택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이라고 분석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8-15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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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택거래, 여름철 거래 활기 되찾아
▲/gettyimagesbankBC주의 7월 주택 거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여름철 계절적 수요와 일부 지역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연간 흐름으로는 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BC부동산협회(BCREA)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약 7000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2.2% 증가했다. 반면 1~7월 누적 거래량은 약 4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다.BCREA의 브렌던 오그문드슨(Ogmund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여름 동안 주택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로어 메인랜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주택 평균 매물 가격은 94만2686달러로 2.1% 하락했지만, 총 거래액은 67억 달러로 전월과 비슷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8-13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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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집값,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감당 어렵다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집값 부담이 큰 도시로 꼽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프먼대학교 인구통계정책센터 연구진이 집필해 발표한
‘2025 세계 주택 구매력 보고서’(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에 따르면, 밴쿠버는 집값이 ‘도저히
감당 불가’(Impossibly Unaffordable)한 도시로 평가됐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를 포함해 호주,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8개국 95개 도시를 대상으로, 중위 주택 가격과 중위 소득의 비율인 ‘중위 배수’(median multiple)를 기준 삼아 주거 부담
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위 배수에 따라 도시의 주거 부담도를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3.0 이하: 감당 가능(Affordable) ▲3.1~4.0: 다소 감당 어려움(Moderately unaffordable) ▲4.1~5.0: 심각하게
감당 어려움(Seriously unaffordable) ▲5.1~8.9:
매우 감당 어려움(Severely unaffordable) ▲9.0 이상: 도저히 감당 불가(Impossibly
unaffordable).
밴쿠버의 중위 배수는 11.8로, 홍콩(14.4), 시드니(13.8), 산호세(12.1)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밴쿠버의 중위
주택 가격이 중위 소득의 11.8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된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의 중위 배수는 토론토 8.4, 몬트리올 5.8, 오타와-가티노 5.0, 캘거리 4.8, 에드먼턴 3.7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주거 부담은 3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고소득 국가에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특히
도시 외곽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 확장 억제 정책’(Urban
Containment Strategies)이 시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은 도시 외곽의 주택용 토지를 제한해 공급을 줄이는 대신, 도심 밀도를 높이는 개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밴쿠버를 포함한 전 세계 고비용 도시들에서 이러한 정책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 가격이 중위 소득의 9~15배 수준까지 치솟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도시 중심을 벗어나 이주하려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BC주의 경우 광역 밴쿠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주거 위기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장 비싼 시장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가구들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인구 이동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이탈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뉴질랜드의 사례가 제안됐다. 보고서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주택 개혁 정책은 도심 외곽(suburban·exurban) 지역의 토지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 인해 주거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전 세계 주요 도시 주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손상호 기자
2025-08-07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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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내리고 거래 늘고”··· 밴쿠버 주택 시장 회복 신호
▲/gettyimagesbank메트로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GVR)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주택 거래는 총 228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다. 10년 평균(2656건)과 비교하면 13.9% 낮은 수치다.앤드류 리스 GVR 경제 및 데이터 분석 이사는 “6월 데이터에서 주택 거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조짐이 보였고, 7월 수치가 이를 확인해준다”며 “7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대출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여전히 지속되는 경기 불안 속에서 매수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7월 MLS®에 새롭게 등록된 매물은 5642건으로, 전년 동기(5597건)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10년 평균 대비 12.4% 많은 수치다. 총 매물 수는 1만7168건으로, 1년 전보다 19.8%, 10년 평균(1만2249건)보다는 40.2% 늘었다.리스 이사는 “신규 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체 매물 재고도 약 1만7000건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 정도 물량이면 매수자들에게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기적으로 가격도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 매물 감소와 함께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택 유형별 벤치마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체 주택 기준 벤치마크 가격은 116만5300달러로,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7% 낮아졌다.단독주택은 660건이 거래돼 1년 전보다 4.1% 줄었고, 벤치마크 가격은 197만4400달러로 전년 대비 3.6%, 전달보다 1% 하락했다. 아파트는 거래량이 1158건으로 2.9% 감소했으며, 가격은 74만3700달러로 전년 대비 3.2%, 전월 대비 0.6% 떨어졌다.타운하우스는 유일하게 거래량이 증가했다. 총 459건이 거래돼 1년 전보다 5% 늘었으며, 벤치마크 가격은 109만9200달러로 전년 대비 2.3%, 전달 대비 0.4% 하락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8-05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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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중소도시, 엇갈린 집값 온도차
▲/gettyimagesbank올해 상반기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나란히 하락한 반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부동산 중개업체 센추리21(Century 21)이 발표한 ‘연례 평방피트당 가격 조사’(Annual Price per Square Foot Survey)에 따르면, 토론토와 밴쿠버를 포함한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콘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및 대서양 연안 지역의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전년 대비 최대 3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캐나다 전역 약 50개 커뮤니티의 부동산 거래를 바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가격을 평방피트당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일부 지역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와 비교해 장기적인 추이도 함께 반영됐다.센추리21 캐나다의 토드 샤이악(Shyiak) 부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각 지역에서 다르게 반영됐다”며 “광역 토론토는 수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는 반면, 프레리(Prairie)와 대서양 연안 지역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이어진 ‘살기 좋은 중소도시’ 선호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도시 콘도 시장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토론토 다운타운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광역 토론토 지역의 단독주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밀턴(Hamilton)은 무려 24%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밴쿠버 역시 콘도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며, 메트로 밴쿠버 전체 가격은 2020~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곽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으며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BC주 전체로 봐도,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상승세에서 벗어나 올 상반기에는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버나비의 단독주택은 평방피트당 791달러로 12% 하락했고, 빅토리아의 타운하우스는 13% 떨어져 392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2021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켈로나는 주택 유형에 따라 2~6%의 하락폭을 보였으며, 타운하우스 가격만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2020년 이후 급등세를 이어오던 칠리왁은 올해 들어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냈다.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키티맷(Kitimat)은 평방피트당 16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록했으며, 광역 밴쿠버 대안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는 지리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보여줬다.센추리21 밴쿠버 지사의 리애넌 포스터( Foster) 중개인은 “올해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이었다”며 “상반기 초반에는 거래가 활발했지만, 관세 이슈 이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멈추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거래는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8월은 휴가철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시기”라며 “9월이 되면 대기 중인 매물들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경쟁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7-29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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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정부, 웨스트밴 콕 집어 “집 좀 더 지어라”
웨스트 밴쿠버의 전경 / Getty Images Bank
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BC 정부가
공급 속도가 더딘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와 오크 베이(Oak Bay)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BC주 주택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두 지방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장관 지침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크
베이는 광역 빅토리아에 위치한 마을로, 두 지역 모두 BC주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지침은 각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BC주는 주 전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곳의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 정부에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지금까지 총 1만6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웨스트 밴쿠버는 첫해 목표치인 220가구 중 58가구, 오크 베이는 56가구
중 16가구만 공급하는 데 그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BC주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웨스트 밴쿠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파크
로열(Park Royal)-테일러 웨이(Taylor Way) 일대와
앰블사이드(Ambleside), 던다레이브(Dundarave) 인근
단독주택·듀플렉스 구역의 밀도를 높이도록 공식 커뮤니티 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앰블사이드 센터 지역 계획을 채택하고, 향후 연례 보고서에서는
주택 개발 신청부터 승인·거절까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오크 베이 역시 같은 시한 내에 개발 신청 절차 계획안을 개정해 경미한 개발 변경 허가권을 시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 단위당 최소 1대 이상으로 주차 공간 기준을
낮추는 주차시설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식 커뮤니티 계획을 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것도 지시받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손상호 기자
2025-07-22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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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착공 ‘정체 속 지역 양극화’
▲/gettyimagesbank캐나다의 신규 주택 공급이 6월 소폭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갔으나, 지역별 편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밴쿠버는 다가구 주택 착공이 급증하며 전국 상승세를 견인한 반면, 토론토는 수직 하락하며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17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계절 조정 연율 기준 전국 주택 착공 건수는 28만3734건으로, 전달(28만2705건) 대비 0.4% 증가했다.이 가운데 도시 지역 착공은 26만1705건으로 집계됐고, 농촌 지역은 2만2029건으로 추정됐다. 주택 건설 흐름을 보다 장기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6개월 평균 추세 지표는 3.6% 상승한 25만3081건을 기록해, 20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이번 증가세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국적인 균형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BC주는 전월 대비 2만8000건 이상 증가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밴쿠버에서는 다가구 주택 착공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4% 급증하며 연율 기준 6만4200건으로 치솟았다. 대서양 지역에서도 뉴브런즈윅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의 소폭 증가가 눈에 띄었다.반면, 온타리오·퀘벡·앨버타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착공이 줄었다. 특히 토론토는 다가구 프로젝트 감소 여파로 실제 착공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고, 몬트리올도 8% 하락했다.금융권은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TD 이코노믹스는 “당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 착공의 상승 모멘텀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에르콜라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인구 증가세 둔화, 고공행진 중인 건설 비용,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주택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월 주택 착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2분기 착공 증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최근 수개월간 압박을 받아온 캐나다 경제에 단기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CMHC는 별도 분석을 통해 국내 무역 장벽이 주택 공급 확대에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州)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연간 주택 착공이 최대 3만 건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총 착공 건수가 28만 건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CMH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티외 라베르그는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자재의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건설 비용과 시공 속도 모두에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건설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거리’와 ‘운송 비용’을 이유로 타 주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꺼린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주택 건설 자재의 유통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무역 장벽 완화는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 연방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중 하나다. 총리 취임 후 그의 정부는 연방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신속화하는 내용의 C-5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조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변화는 주정부의 협조와 입법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7-18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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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모기지 법 50년 만에 손본다
BC주 정부가 모기지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를 50년 만에 대폭 개편하며, 주택 구매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행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26년 가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BC주 정부는 최근 ‘모기지 서비스법’(Mortgage Services Act)에 따른 시행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1972년 제정된 구 ‘모기지 중개인법’(Mortgage Brokers Act)을 대체하며, 복잡해진 주택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현대적 감독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주택 구매는 인생 최대의 재정 결정 중 하나인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기지 서비스법은 업계 전반의 기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 주택 구매자와 대출기관 모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금세탁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은 ▲모기지 거래(Dealing) ▲모기지 매매(Trading) ▲모기지 관리(Administering) ▲모기지 대출(Lending) 등 4개 면허 분야를 신설하고, 감독기관인 BC금융감독청(BCFSA)에 모기지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발급, 조사, 행위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톨가 얄킨 BCFSA 대표는 “지난 50년간 모기지 시장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으며 빠르게 변화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현재 시장의 현실과 위험에 맞춰 설계됐으며,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위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 위험하거나 부당한 조건의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고, 모기지 전문가로부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새 규정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탐지 체계를 보완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법 자금 은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모기지 업계 역시 정부의 개편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 협회(Mortgage Professionals Canada)의 로렌 반덴버그 대표는 “소비자 보호와 사기 방지는 BC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였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캐나다 모기지중개인협회 BC지부의 레베카 케이시 대표는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최종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2022년 컬런 커미션(Cullen Commission)이 실시한 자금세탁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보고서는 기존 법률의 감독 체계에 공백과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BC주에는 7000명 이상의 모기지 및 하위 모기지 중개인이 등록돼 있으며, 주정부와 BCFSA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4개월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5-07-14 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