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09 12:18

CEWS 세부 기준 발표··· 고용안정 골자
3월 한정 수익 감소율 30% → 15%로



연방정부가 7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에 대한 신청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조금 혜택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고, 신청기준과 세부절차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0%의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수요일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임금 보조금'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월의 수익이 15%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며, 수익 감소에 대한 비교 기준은 전월 혹은 1월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방안대로 신청 기업들의 1년치 매출을 비교하게 될 경우, 신생기업과 고성장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다만 4월과 5월 수익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3월달 청구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인 경우,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의 실적과 비교해 수익율이 15%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4월달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증명해야 할 수익 감소율이 다시 30%로 오른다. 5월달 청구 기간 역시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로 30%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은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과 비교해 증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기존대로 최대 75%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은 최대 12주 동안 직원 1인당 매주 847달러를 지원하며, 회사 규모와 직원 수에 상관없이 3월 15일자부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임시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중복 수령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재고용한 직원들은 신청 자격기간이 겹칠시 CERB 청구를 취소하거나 수령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 계산의 경우 고용주의 수익은 캐나다에서 공정한 원천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어야 한다. 수익 구조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회계 방법을 통해 계산되며, 자본에 대한 특수 항목별 손익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가 발생주의 방식이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을 명시했다. 고용주는 CEWS를 처음 신청할 때 회계 방법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시 가족이나 친지 등 고용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 형태를 손실된 수익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정부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선택을 완료한 뒤에는 프로그램 기간 내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CEWS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포털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입과 보수가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부정청구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거래를 행하는 사업주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요건 외에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알맞은 지급액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남용 방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확대된 임금 보조금 지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두 번째 국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 성별 임금 격차 ‘전국 4위’ 평균 웃돌아
소폭 개선됐지만··· 이민·유색인 여성 더 심각
BC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개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BC주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초진까지는 2시간··· 응급실 체류 ‘전국 최장’
BC주의 응급실 대기시간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몬트리올경제연구소(ME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전역의 응급실 대기시간을 비교·분석했다. 주요 지표는...
마약·범죄 대응 위한 ‘국경 강화법’ 발의
관세 압박 속··· 美와 “공동 대응” 강조
▲/Gettyimagesbank캐나다 정부가 31일 ‘국경 강화법’(Strong Borders Act, Bill C-2)을 발의하며,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개혁에 착수했다.게리 아난다상가리...
8일 VIP 이벤트, 원하는 유닛 선점 기회
2028년 완공 예정, 분양가 38만 달러부터
랭리 윌로비 중심에 선보이는 신규 콘도 프로젝트 ‘EDEN’이 현재 VIP 사전 분양 이벤트를 통해 전 유닛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캐나다 3월 수입관세 수입 10억 달러 돌파
관세 수입 두 배에도··· 200억 목표는 ‘먼 길’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거둬들인 수입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억2700만 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의 무역 제재에...
사이버불링·노출 이미지 공유 등 범죄 확산
부모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가 매우 중요
사진출처= White Rock RCMP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늘고 있다며,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캐나다 대부분 지역서··· 서부 기준 저녁 8시부터
오늘(2일) 밤, 캐나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최신 예보를 통해 BC주를 비롯해 앨버타, 사스캐처원, 매니토바,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노조 ‘중재로 결판짓자’··· 캐나다포스트 ‘NO’
▲/Gettyimagesbank캐나다포스트가 노조 측의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제안을 거부했다.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이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조가 제3자의 판정에 따르는 중재...
고펀드미 통해 7만 달러 모여
효슈베이 페리터미널 인근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레오나르도 군과 중상을 입은 실바나 씨 / GoFundMe 지난주 호슈베이(Horseshoe Bay)에서 버스 사고로 숨진 4세 소년을 향한 추모와 온정의...
여행심리 위축에 美 타격
국경·해안 도시 피해 집중
“정치가 관광 발길 돌려”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미국은 해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 캐나다·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마지막 카드 꺼내··· 고용부 장관에 명령 요청
캐나다포스트가 자사 노조와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우편노조가 회사 측의 ‘최종 제안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30일(금)...
'6·25 사진전' 20년
안재철 WPF 대표의 항해기
20년 동안 ‘6·25 사진전’을 이어온 안재철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WPF)’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시 중인 사진 한 장을 들고 서 있다. 1950년 11월...
6년전 중국계 공증사 사무실서 살해돼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남아··· 제보 촉구
6년전 리치몬드 사무실에서 살해된 스티븐 총 / IHIT 2019년 리치몬드에서 발생한 공증사 살인사건이 미제로 남은 가운데, 경찰과 동료들이 현상금까지 내걸며 제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주 이비 수상과 한국 등 亞 3개국 순방
“BC-한국 관계 깊어… 투자·교류 협력 모색”
최병하 의원이 30일 오전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정부 사무실에서 한인 언론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 손상호 기자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이 다음 주...
노스밴쿠버 고령 여성, 사칭 전화로 2만여 달러 피해
비슷한 사례만 8건··· 가족·이웃의 소통과 교육 필요
▲/gettyimagesbank노스밴쿠버 RCMP가 최근 노년층을 겨냥한 금융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노스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고령 여성이...
관세 앞두고 수축 반짝··· 내수는 흔들
4월도 예상 웃돌아··· 금리 동결 무게
지난 1분기 캐나다 경제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부진을 보이면서 향후 성장세 지속 여부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30일 연방...
주민 75명 도슨크릭으로 대피··· ‘진화 불능’ 상태
▲켈리호 인근에서 발생한 ‘키스카티나우강’ 산불 현장.  /BC Wildfire ServiceBC주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며 지역 당국이 대피령을 발령했다.BC 산불관리청(BC Wildfire...
경찰 “범죄 연관성 없어”··· 역 폐쇄됐다 재개방
▲커머셜-브로드웨이 역 플랫폼밴쿠버 경찰이 스카이트레인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원을 확인하면서, 목요일 오전 폐쇄됐던 스카이트레인 역 두 곳이 약 두 시간 만에 다시...
국민들의 희로애락 담은 소주 한 잔의 드라마
전 세대가 즐겁게 취할 수 있는 화제의 신작 ‘소주전쟁’(영어 제목 Big Deal)이 6월 6일 밴쿠버에서 개봉한다.   ‘믿보배우’인 유해진과 이제훈의 첫 만남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