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09 12:18

CEWS 세부 기준 발표··· 고용안정 골자
3월 한정 수익 감소율 30% → 15%로



연방정부가 7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에 대한 신청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조금 혜택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고, 신청기준과 세부절차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들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0%의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수요일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임금 보조금'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월의 수익이 15%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며, 수익 감소에 대한 비교 기준은 전월 혹은 1월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방안대로 신청 기업들의 1년치 매출을 비교하게 될 경우, 신생기업과 고성장 기업들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다만 4월과 5월 수익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3월달 청구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인 경우,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의 실적과 비교해 수익율이 15%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4월달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증명해야 할 수익 감소율이 다시 30%로 오른다. 5월달 청구 기간 역시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로 30%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은 전년 동월 실적이나 올해 1월 또는 2월과 비교해 증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기존대로 최대 75%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은 최대 12주 동안 직원 1인당 매주 847달러를 지원하며, 회사 규모와 직원 수에 상관없이 3월 15일자부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임시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중복 수령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재고용한 직원들은 신청 자격기간이 겹칠시 CERB 청구를 취소하거나 수령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 계산의 경우 고용주의 수익은 캐나다에서 공정한 원천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어야 한다. 수익 구조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회계 방법을 통해 계산되며, 자본에 대한 특수 항목별 손익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가 발생주의 방식이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두 가지를 조합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을 명시했다. 고용주는 CEWS를 처음 신청할 때 회계 방법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시 가족이나 친지 등 고용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 형태를 손실된 수익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정부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체 역시 선택을 완료한 뒤에는 프로그램 기간 내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CEWS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포털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입과 보수가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부정청구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거래를 행하는 사업주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요건 외에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알맞은 지급액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남용 방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확대된 임금 보조금 지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두 번째 국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적격 단체에 최대 5000달러 지원
▲/밴쿠버조선일보DB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BC주 단체들이 이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니키 샤르마 법무부 장관은 “모든...
78번가 인터체인지 공사 본격화
▲/NorLand메트로 밴쿠버의 여름철 도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약 7주간 주요 고속도로 출구가 폐쇄된다. BC 교통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근무 외 시간에 애보츠포드서 2명 폭행
▲데이비드 테불 RCMP 보조국장 ./ RCMP BC RCMP 고위 간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BC주 검찰은 RCMP의 데이비드 테불(Teboul) 보조국장(Assistant Commissioner)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밴쿠버 종합병원·BC 아동병원, 전문성 입증
정형외과 분야서 두각··· 캐나다 내에서 1위
▲밴쿠버 종합병원 전경. /gettyimagesbankBC주를 대표하는 두 병원이 세계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 세계 최고 전문 병원’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시사 주간지...
인도네시아 발리 ‘힐링 여행지’로 인기
산토리니·로마·하와이 등도 호평 받아
▲인도네시아 발리(사진)이 캐나다인이 뽑은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다. / Air Canada Vacations 캐나다인이 선택한 최고의 세계 여행지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였다.   19일 에어캐나다...
이비 수상·러스태드 대표 나란히 논란 휩싸여
지지율도 동반 하락··· 리더십 위태위태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왼쪽)과 존 러스태드 BC 보수당 대표 / BC Government Flickr, 밴쿠버조선일보DB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과 제1야당 수장인 존 러스태드 보수당 대표가 나란히 논란에...
명품 담긴 대형 쓰레기봉투 14개 압수
▲/MVTP약 20만 달러 상당의 명품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버나비 절도 일당이 경찰의 수사 끝에 붙잡혔다.18일 메트로 밴쿠버 교통경찰(MVTP)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페이스북...
CUSMA 재검토 앞두고, 양국 협력 강화 선언
관세·경제 갈등 해소 주력··· 공청회 착수 본격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8일 멕시코시티 국립 궁전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Mark Carney X트럼프 2기 집권으로 북미 통상 지형이...
일부 지역에선 캠프파이어 금지
▲/BC Wildfire Service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만, BC주 전역의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BC 산림부는 성명을 통해 올가을에도 BC주 곳곳, 특히...
20일 소프트 오픈, 식료품·생활용품 쇼핑 한 번에
글로벌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다이소(Daiso)가 오는 9월 20일(토) 랭리에 새 매장을 공식 오픈한다. 이번 매장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 다섯 번째 지점으로, 아시아 대표 슈퍼마켓 체인 H-Mart...
캠리, RAV4 등 인기 모델 포함
ㅇ▲/Getty Images Bank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 7만여 대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리콜됐다.   18일 연방 교통부는 차량 시동 시 계기판의 12.3인치 콤비네이션 미터가 표시되지...
정부·금융기관·가족 사칭 전화 사기 증가
전화·SNS 통한 개인 정보 공유 피해야
▲/Getty Images Bank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노리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사기 방지...
2027년 운행 목표··· 자전거 도로도 설치 검토
▲/gettyimagesbank밴쿠버시 공원위원회가 스탠리파크 내 이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 방안에 승인하며 향후 수십 년간 공원 이용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번 승인에는 버스...
BC 재산세 10년간 94%↑··· 전국 평균의 두 배
지자체 초과 지출 36억 달러, 재정 낭비 논란
▲/gettyimagesbankBC주 지자체의 지출 증가가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민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C비즈니스협의회(BCBC)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넘게 연락··· 교원 자격 15년 정지 처분
▲/gettyimagesbankBC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수천 건의 사적 연락을 보내다 적발돼 15년간 교원 자격이 정지됐다.BC 교원자격규제위원회가 17일 공개한 ‘합의 결정문’에 따르면,...
캐나다인 4명중 1명이 빈곤··· 실업률도 급증
학교 급식 확대, 치과보험 등 희망적 신호도
▲/Getty Images Bank 캐나다 내 빈곤과 식량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책에서는 개선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푸드뱅크캐나다(Food Banks Canada)가 16일 발표한...
▲화이트락. /Wikimedia Commons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BC 연안 곳곳에서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지며 일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어...
미 관세 충격 속 경제·고용시장 부진
인플레 완화 흐름··· 추가 인하 가능성도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Bank of Canada Flickr 캐나다 기준금리가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인하되면서 2.5%로 조정됐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17일 열린 통화정책...
에어캐나다 노사, 임금 문제 놓고 최종 조율
웨스트젯 승무원도 ‘무급 근무’ 문제 직면
에어캐나다와 객실 승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중재(arbitration)에 넘어가기로 합의했다.항공사와 객실승무원을 대표하는 캐나다...
17일(수) 금리 결정 주목··· 3월 이후 첫 인하 가능성
헤드라인 물가 1.9% 반등··· 휘발유 하락세 둔화 영향
▲/gettyimagesbank캐나다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전년 동월 대비 1.9%로 오르며 7월 대비 반등했다. 휘발유 가격 하락세 둔화가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근원 물가와 경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