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 소유주가 이웃의 담배와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아파트 관리위원회(스트라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BC 민사분쟁해결위원회 디애나 리버스 위원은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 신청인이 창문을 열거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와 그의 가족이 연기가 들어오는 방에서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회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총 24건의 불만을 제기했으며, 간접흡연이 건강에 위험해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두 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신청인이 자신의 집에 담배 연기가 들어왔다는 증거나 자신의 부동산 사용 및 향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했다.

리버스는 신청인이 담배나 마리화나 연기가 간접 흡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기 검사, 건물 공기 흐름 분석 또는 반복적인 침투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핵심 쟁점은 이웃이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담배 연기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생활 환경 침해를 유발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금연 규정이 없다면서도 담배 연기가 신청인의 부동산 이용과 향유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버스는 신청인에게 2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아파트 관리 조합이 담배 연기가 소유주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지, 금연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