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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 여행자 자가격리 위반시 75만 달러 벌금형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5 13:36

26일부터 발효··· 2주 자가격리 법적 의무화



캐나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 이동이 허가된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들에게는 26일부터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패티 하이듀(Hajdu) 연방보건부 장관은 25일 “이는 해외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검역법에 따라 위반 시 체포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이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 등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100만 달러 및 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과 협력해 목요일 오전부터 캐나다로 돌아오는 모든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들에게 새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며,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격리되는 것 또한 불허된다. 

정부는 개인 차량을 타고 돌아갈 기회가 없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목적지로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감염 징후가 있는 여행자들은 도착 즉시 격리조치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캐나다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전화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무작위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초부터 국외 여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권고’해왔으나, 전국에서 해외발 감염자가 늘어나자 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인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핫라인’을 구축해 국민들이 비준수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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