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보수당 "잘 사는 나라에 가는 해외원조 25% 줄이겠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03 14:28

15억 달러 줄여 국내 소득세 인하 등 재원으로 활용··· 타당과 전문가들은 "근시안적" 비판



보수당이 해외 원조금을 25%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돈쓰기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10/21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야당이 돈 덜 쓰기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은 최근 공개한 공약집에서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에 나가는 돈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돌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연간 해외원조 예산은 약 60억 달러다. 이중 25%, 즉 15억 달러를 줄여 국내 세액공제 및 일반 개인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보수당의 계산이다.

또한 보수당은 집권할 경우 7억 달러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등 세계 최빈국들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수당은 일반 소득세 인하와 난방비, GST 면제 공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지출 감소책을 찾았다. 당 대표 앤드류 쉬어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15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서 보수당은 "캐나다인들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의 캐나다 세금이 세계 전역에 무책임하게, 무감독하에 나눠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하에서 캐나다 해외원조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의 관대함이 크게 필요치 않은 나라들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타와 대학 해외원조 연구 전문 스티븐 브라운(Brown) 교수는 "캐나다는 해외원조에 있어 이미 인색한 나라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캐나다 정부가 그 몫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는 또한 "외국에 주는 돈을 줄여서 자국민에게 주는 건 포퓰리스트(Populist, 대중영합주의자) 방식이다. 우리는 자국민을 도울 자원이 있으며 외국민을 도울 의무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선거대책본부 피에르-올리비에 허버트(Herbert) 대변인은 "앤드류 쉬어는 또다시 근시안적 정책으로 세계에서 캐나다의 목소리를 위축시킨 스티븐 하퍼(Harper, 전 보수당 소속 총리)의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DP 멜라니 리처(Richer) 대변인도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놀랍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근시안적 태도다. 그러한 정책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보수당 공약집에서 지적된 '캐나다 도움을 받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란, 멕시코, 터키 등이다.

보수당 공약집은 "이들 원조가 캐나다에 적대적인 나라들에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이 그 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당은 재집권하면 캐나다의 국제개발지원을 2030년까지 매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여름 자유당은 세계 여성 및 여아 건강과 권리를 위한 지원금을 올해 11억 달러에서 2023년 14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절반 그칠 것”
카니 취임 후 기후 정책 뒷걸음··· 재정비 필요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2030년까지 이루려던 기후 목표 달성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 환경기후변화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2030년...
미국, 캐나다 유제품·주류·전력 시장에 압박
CUSMA 연장 앞두고 시험대 오른 캐나다
▲/gettyimagesbank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연장 조건으로 4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 조건에는 ▲캐나다...
어린이 중심으로 ‘K 변이’ 독감 유행
백신 불일치 우려에도··· 백신이 최대 보호막
▲BC주 아동병원 응급실 / BC Children's Hospital 최근 BC주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년보다 강력한 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BC질병통제센터(BCCDC)가 18일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 재외국민 정책 전면 재정비
복수국적 하향으로 경제·사회적 효과 기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서울청사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이하 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PayByPhone’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
▲/City of Vancouver밴쿠버에서 주차를 자주 하는 운전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주차 결제 사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연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성탄 시리즈
연말과 성탄 시즌이 찾아오며 밴쿠버 곳곳도 모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 따뜻한 집에서 이불을 덮고...
뉴웨스트민스터와 써리를 잇는 기존 패툴로 브릿지(Pattullo Bridge)에 야간 통행 제한이 예고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트랜스링크는 18일(목)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목요일 기상 경보 발효··· 정전·침수 주의
▲수요일, 폭풍우로 전력 공급이 끊겼던 로어 메인랜드 지역 고객의 99%가 전력을 복구했다. / BC hydro지난 수요일 밤 로어 메인랜드를 강타한 강풍과 폭우로 10만 곳이 넘는 가구가 정전...
매장 측이 피해 여성들에 75만불 배상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그로서리 매장 직원이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러시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매장 측이 피해 직원 및 여성들에게 75만...
무사고 N 운전자, Class5 주행 시험 면제
세부 내용 곧 공개··· 오토바이 면허도 개편
▲/ICBCBC주 운전자 면허 제도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ICBC는 2026년부터 운전 면허 제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ICBC는 올해 초부터 BC주...
북극 지역 내 영향력 강화 차원
앵커러지에도 조만간 영사관 신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영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니타 아난드 연방...
31일 오후 5시~ 1일 오전 5시 무료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새해 전야를 맞아 연례 행사인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올해도 제공한다. 17일 트랜스링크에 따르면, 12월 31일...
“후진 주차가 안전하고 저속 주행은 필수”
/Getty images Bank 연말 쇼핑철이 본격화되면서 BC주 곳곳의 주차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다. 비와 눈 등 좋지 않은 날씨에, 해도 짧아지면서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기가 여간...
비교적 낮은 범죄율에··· 아이슬란드 1위
▲/Getty Images Bank캐나다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10위 안에 포함됐다.여행 전문 매체 투어리즘 리뷰(Tourism Review)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여행 안전 국가 순위’에 따르면,...
해외 보다는 ‘집콕’이나 근거리 여행 선호
▲/Getty Images Bank 최근 수년간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줄이고 집이나 근거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CIBC가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수 물품만 1600여 점··· 총 6명 기소
▲/버나비 RCMP버나비에서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과 은행카드 등 800여 점이 압수되고 관련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버나비 RCMP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두...
BC 곳곳 정전··· 10만 가구 피해
▲/BChydro지난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로어 메인랜드 전역에서 10만 곳이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수요일 현재 애보츠포드,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주말부터 기온 하강 조짐··· 확률은 약 8%
연이은 대기천(Atmospheric River)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온이 내려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16일 기상...
4년에 걸쳐 1억 달러 이상 투자
“이중언어 정책은 캐나다의 정체성”
▲불어 몰입 교육(French Immersion)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노스밴쿠버의 아가일 세컨더리 스쿨 / North Vancouver School District 연방정부가 BC주의 불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크...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칠리왁 아일랜드 22 리저널 공원 /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칠리왁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큰 나뭇가지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RCMP에 따르면 15일 오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