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03 14:28
15억 달러 줄여 국내 소득세 인하 등 재원으로 활용··· 타당과 전문가들은 "근시안적" 비판
보수당이 해외 원조금을 25%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돈쓰기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10/21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야당이 돈 덜 쓰기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은 최근 공개한 공약집에서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에 나가는 돈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돌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연간 해외원조 예산은 약 60억 달러다. 이중 25%, 즉 15억 달러를 줄여 국내 세액공제 및 일반 개인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보수당의 계산이다.
또한 보수당은 집권할 경우 7억 달러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등 세계 최빈국들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수당은 일반 소득세 인하와 난방비, GST 면제 공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지출 감소책을 찾았다. 당 대표 앤드류 쉬어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15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서 보수당은 "캐나다인들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의 캐나다 세금이 세계 전역에 무책임하게, 무감독하에 나눠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하에서 캐나다 해외원조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의 관대함이 크게 필요치 않은 나라들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타와 대학 해외원조 연구 전문 스티븐 브라운(Brown) 교수는 "캐나다는 해외원조에 있어 이미 인색한 나라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캐나다 정부가 그 몫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는 또한 "외국에 주는 돈을 줄여서 자국민에게 주는 건 포퓰리스트(Populist, 대중영합주의자) 방식이다. 우리는 자국민을 도울 자원이 있으며 외국민을 도울 의무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선거대책본부 피에르-올리비에 허버트(Herbert) 대변인은 "앤드류 쉬어는 또다시 근시안적 정책으로 세계에서 캐나다의 목소리를 위축시킨 스티븐 하퍼(Harper, 전 보수당 소속 총리)의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DP 멜라니 리처(Richer) 대변인도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놀랍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근시안적 태도다. 그러한 정책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보수당 공약집에서 지적된 '캐나다 도움을 받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란, 멕시코, 터키 등이다.
보수당 공약집은 "이들 원조가 캐나다에 적대적인 나라들에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이 그 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당은 재집권하면 캐나다의 국제개발지원을 2030년까지 매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여름 자유당은 세계 여성 및 여아 건강과 권리를 위한 지원금을 올해 11억 달러에서 2023년 14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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