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6-30 11:49
상호 관세 위법 판단 이은 정치적 타격
보수 성향 대법관 3人, 다수 의견 동참
트럼프 “나라에 큰 불행, 입법으로 만회”
보수 성향 대법관 3人, 다수 의견 동참
트럼프 “나라에 큰 불행, 입법으로 만회”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던 이민 정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면서도 의회 입법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68년 채택된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898년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의 시민권을 인정한 ‘웡 킴 아크’ 판례 역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해 왔다. 반면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과 불법 체류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이 주지사로 있는 22개주(州)와 워싱턴 DC가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해 1·2심 법원이 위헌(違憲) 판단을 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 헌법 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인데 보수 성향인 로버츠를 비롯해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다만 보수 성향인 캐버노는 별도 의견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헌법이 반드시 이런 해석을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했다. 향후 의회가 입법으로 시민권 범위를 조정하려 할 경우 논쟁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고 CNN 등은 분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판결 직후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헌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힘을 싣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측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로열티(충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법원이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출생 시민권 폐지에도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가 정권의 명운(命運)이 걸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국경 통제, 체류 단속, 비자 심사 강화 등 다른 수단으로 이민 억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시헀다. 이어 “대통령의 지지릉 바탕으로 우리는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의회가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 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다. 현재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워싱턴=김은중 특파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자기 총 섬광 후 육여사 쓰러지는 영상 틀자··· 문세광 ‘아’ 하며 범행 시인”
2026.10.02 (금)
▲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중 문세광이 총탄을 발사한 직후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대 뒤로 몸을 피한 상태에서 경호관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고,...
|
|
무역 전쟁 19개월, ‘加 제품 구매 운동’ 꺾이지 않아
2026.10.02 (금)
단 1% 하락, 변화 없어
고령층 의지는 다소 약화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캐나다 제품 구매 운동이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19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
의문의 남성, 리치몬드 노스 암 브리지서 투신
2026.10.02 (금)
실종 사망한 것으로 추정 IIO, 경찰 조치 수사
▲ North Arm Bridge. /STBC주 경찰 감찰 기관이 지난 주말 메트로 밴쿠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조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독립조사국(IIO)은...
|
|
상원까지 접전··· 美 3대 선거분석 업체 모두 “민주당 우세”
2026.10.02 (금)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선거 분석 업체들이 최근 경합 지역 판세를 잇달아 민주당 우세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
|
아마존 ‘프라임 빅 딜 데이즈’ 10월 6~7일 열린다
2026.10.02 (금)
다이슨·키친에이드·스탠리 등 주요 브랜드 참여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 빅 딜 데이즈(Prime Big Deal Days)’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시작된다. 행사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
|
“금리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2026.10.02 (금)
중앙은행 부총재, 금리 정책의 한계 지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응 필요
캐나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
|
|
“지지율 역전됐다”··· BC 보수당 상승, NDP는 하락
2026.10.02 (금)
정치 지형 크게 변해··· 유권자, 생활비 상승에 가장 민감
BC 보수당(BCC)이 선거전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BCC 지지율은 42%로 7%포인트 상승했고, BC 신민주당(NDP) 지지율은 40%로 5%포인트 하락한...
|
|
메이플릿지서 열차 충돌로 여성 한 명 사망
2026.10.02 (금)
남성은 중상으로 병원 이송
열차 승무원은 다치지 않아
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지난 30일 기차와 픽업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RCMP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오후 2시경...
|
|
주말 폭음 vs 매일 혼술··· 뭐가 더 낫나
2026.10.02 (금)
“매일 와인 한 잔은 괜찮겠지” “평일엔 안 마시니까 주말에 몰아 마셔도 괜찮아” 둘 다 흔한 음주 습관이다. 하지만 몸이 받는 부담은 다르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
|
집에 ‘이 약’ 있나요? 비상시 내 몸 지키는 필수 상비약 목록
2026.10.02 (금)
자연재해, 정전, 갑작스러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평소 가정 내 상비약을 체계적으로 구비해 두면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질환이...
|
|
[AD]“무슨 전공이 좋을까?”··· 현직 선배에게 직접 듣는다
2026.10.02 (금)
UBC서 제5회 ‘Meet Your Mentor 개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라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이후의 진로까지 여러 고민이 이어진다.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
|
데이팅앱서 14세와 만남 약속··· BC 교사에 내려진 중징계
2026.10.01 (목)
알고보니 미성년자 가장한 성인과 대화
해고에 이어 교사 자격 7년 추가 정지
BC주 밴쿠버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에서 자신을 14세라고 밝힌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실제 만남까지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교사 자격이 7년간 추가...
|
|
에드먼튼 남성, 자녀 납치 혐의로 전국 수배돼
2026.10.01 (목)
에드먼튼 북부에서 실종
키 165cm에 몸무게는 73kg
▲ 스콧 맥더미드. /EPS에드먼튼의 한 남성이 자신의 자녀 2명을 납치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됐다.1일 에드먼튼 경찰(EPS)은 지난달 23일 스콧 맥더미드(42세)에 대해 양육권 명령을 위반한 두...
|
|
리터당 최대 30센트↓··· 이비, 기름값 인하 공약
2026.10.01 (목)
“유류세 중단·가격 상한제 도입할 것”
차량 2대 가정 월 최대 100달러 절감
BC NDP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30센트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치솟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유류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
|
진실과 화해의 날, 델타 쇼핑몰서 원주민 2명 사망
2026.10.01 (목)
사망자는 차와센족 원로
‘진실과 화해’ 행진과는 무관
▲ /DPD델타 경찰(DPD)이 1일 오전 델타에 있는 트와센 밀스 쇼핑몰(TMM) 주차장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망자 두 명이 모두 트와센 원주민 부족(TFN)의...
|
|
원주민 학살 불기소한 加, 국제법 미준수 판결 받아
2026.10.01 (목)
국제 인권 원칙에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아
원주민 생활 환경 개선 위한 지원 권고하기도
▲ /NWSM국제인권재판소(PPT)가 원주민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캐나다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PPT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
|
카니 총리, 해양 보호에 12억 불 투자 발표
2026.10.01 (목)
2030년까지 해양 30% 보존 목표 일환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의 해양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연방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 과학과 생태계...
|
|
앨버타~BC 송유관 사업 속도 낸다
2026.10.01 (목)
첫 ‘국가적 중요 사업’ 지정··· 인허가 신속 진행
하루 100만 배럴 수송··· 2032~33년 가동 목표
앨버타에서 BC주 해안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퍼시픽 링크(Pacific Link)’ 송유관 사업이 연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연방정부와 앨버타 정부는 1일 이...
|
|
젊은 세대, “캐나다 민주주의 미래 절망적이다”
2026.10.01 (목)
대평원 주들·비이민자들 부정 비율 가장 높아
젊은 캐나다인들은 기성세대보다 캐나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더 절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25세에서 44세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이...
|
|
2027년 초임 연봉 전망··· 어떤 직종이 오르나
2026.10.01 (목)
마케팅·테크 분야 인상률 두드러져
AI 관련 역량에 추가 보상하는 기업도
내년 이직이나 직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직업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 캐나다에서는 일부 직종의 초임 연봉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