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2-17 14:51
3년간 인프라 380억·기술인력 2.8억 투입
‘긴축 없는 내실’ 기조 속 부채 급증 우려
‘긴축 없는 내실’ 기조 속 부채 급증 우려
BC주 정부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형 예산안을 내놓았다. 핵심 공공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면서도, 기술 인력 양성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7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 8년간 다져온 교육·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수호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숙련 인력 양성에 총력··· ‘견습생 2배’ 확대
이번 예산안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경제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2억8300만 달러를 투입해 숙련 기술직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2029년까지 견습생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4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기금’을 조성,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교육·보육에 51억 달러··· 민생 안전망 ‘촘촘히’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 분야에는 총 51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이 수혈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장기 요양 지원 인력을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1억3100만 달러를 별도 편성해 프린스조지, 메이플릿지, 써리 등 주요 거점에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를 위한 의무 치료 병상을 마련, 공공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정상화에도 6억3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 상담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보육 서비스인 ‘ChildCareBC’에는 3억3000만 달러를 배정해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고, 2500만 달러를 들여 학교 내 보육 시설을 확장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역대급 인프라 투자와 ‘핀셋 증세’ 통한 내실 경영
인프라 부문에는 향후 3년간 380억 달러라는 역대급 예산이 투입된다. 17개 병원과 66개 학교를 신축 및 개보수하고 주요 대중교통망을 확장하는 ‘BC 리빌딩’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편도 단행된다.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을 0.6%p 미만으로 미세 조정하되 저소득층은 세액 공제로 보호하며, 3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학교세율 인상과 외국인 투기세를 강화해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 133억 달러 규모의 적자 폭을 2028년 114억 달러까지 줄이고, GDP 대비 적자 비율 역시 2.3%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2027년 예산 1000억 달러 돌파··· ‘구조적 적자’ 고착화
그러나 BC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133억 달러라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세수 증대 폭이 정부 지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6-27 회계연도 운영 예산은 988억3000만 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상 적자액은 전년 대비 약 40% 폭증한 133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BC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수치다. 특히 2027-28 회계연도에는 BC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운영 예산이 1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적자가 이토록 불어난 핵심 원인으로는 보건 의료 비용의 급증과 공공부문 인건비 상승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의료 분야의 경우, 팬데믹 기간 늘어난 지출이 구조적인 고정 비용으로 고착화된 데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과 임금 인상이 맞물리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른 대대적인 처우 개선 비용 역시 주요 지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민들이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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