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적자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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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총리 / Prime Minister of Canada X

캐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400억 달러를 투입해 인프라, 생산성, 방위, 주택 등 주요 현안을 강화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장관은 4일 오타와 의회에서 마크 카니 정부의 첫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은 캐나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요구한다”며 “이번 투자는 캐나다가 단순히 이 시기를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국방·주거 투자… 임시 거주자 축소

이번 예산안에는 5년간 14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포함됐다. 인프라 분야에는 510억 달러가 배정돼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고속철도, 신항만,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는 향후 몇 달 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 분야에는 캐나다군 지원을 위해 81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이는 캐나다가 방위에 지출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방위비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목표인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분야에는 5년간 250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기존 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설립한 ‘Build Canada Homes’에 7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민 정책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거주자 수를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후 관련 정책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탄소 배출 상한제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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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확대에 공공 일자리 감축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의 연방 재정 적자는 7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12월에 발표됐던 예상치 422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6-27 회계연도 적자는 654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후 적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9-30 회계연도에는 5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운영비 절감을 목표로, 2026-27 회계연도에는 90억 달러, 2027-28 회계연도에는 100억 달러, 2028-29 회계연도에는 13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만6000개를 감축하고, 자발적 휴직과 조기퇴직 유도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1만2000개를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내부 서비스 통합, 프로그램 효율화, 기술 활용, 사무행정 현대화, 출장 제한, 외부 컨설턴트 활용 축소 등도 추진된다. 올여름 각 부처는 향후 3년간 운영비를 최대 15%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산안 통과 난항 예상

다만 이번 예산안 통과를 두고 카니 정부와 야당간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현재 과반수에 3석 모자른 169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144석)·블록퀘벡(22석)·NDP(7석) 중 하나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선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이번 예산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적자가 420억 달러를 넘지 않는데 달려있다고 언급한 만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블록퀘벡의 경우에도 퀘벡 노인연금(OAS) 인상, 첫 주택 구매자 무이자 대출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 협조했던 NDP는 저그밋 싱 대표의 사임 이후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투표에서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자유당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경우 조기 총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카니 총리가 이번 시험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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