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임대 지원, 25일부터 신청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를 위한 연방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긴급 상업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CECRA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게 됐거나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소규모 사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6월 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 사업주가 내야할 3달 치 월세의 50%를 충당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낮추기로 합의하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항 안에는 임차인을 내쫓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월세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이 액수도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CECRA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월 임대료로 5만 달러 이하를 내고 있어야 하며, 이번 사태로 임시 폐업을 했거나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 최소 70%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비영리·자선 단체 역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부동산 임대인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받지 못해 임차인을 내쫓는다면 한동안 계속될 불경기로 오랫동안 공실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CECRA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에서 주관하며, 오는 25일 오전 5시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시에는 임대료 감면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CMH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 대출 프로그램 신청이 20일부터 시작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대기업 비상 금융기구(Large Employer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LEEFF)’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다.

LEEFF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난을 겪는 국내 대기업에 자금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최대한 운영 및 투자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LEEFF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약 3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어야 한다. 최소 대출 규모는 6000만 달러이며, 대출금에 대한 상한선은 따로 없다.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공항과 같은 비영리기관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LEEFF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내건 조건으로는 ▶입원 급여를 인상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공개해야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노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갖게 됨으로써 캐나다 고용 시장도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Anastasiia Chepinsk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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