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30분간 시민 4명 피해··· 50세 남성 체포
▲사건이 발생한 지역 /Google Maps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은 구걸하던 남성의 요구를...
2025년 실질 GDP, 정부 전망치 1.8% 웃돌아
세입 늘고 지출 줄어···적자 규모 32억 달러 감소
BC주 경제가 지난해 당초 정부 전망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정부 부채는 증가했다.BC주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즉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ESS’ 서비스 사전 가입 도움 돼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산불 위협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피 준비 중에 해야 할 일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후 재앙 가속화 주장
정부의 일방적 추진도 문제
▲ /Government of AlbertaBC주 전역의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한 단체가 연방 정부와 앨버타주 정부에 서부 해안 송유관(West Coast pipeline)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석유...
갑자기 쓰러져 숨져··· 검시관 조사 착수
▲BC Wildfire ServiceBC주 서머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0대 여성이 숨졌다.펜틱턴 RCMP에 따르면 이 여성은 메도우 밸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환경 개선이 최우선··· 임금 인상은 다음
▲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폭염이 이어져 사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강에 뛰어든 모습. /원선우 기자유럽에 이번 주 또다시 폭염이 닥칠 전망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에스프리에쟈 “긴급 대응 직접 지휘中”
▲10일(현지 시각) 콜롬비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캡쳐콜롬비아 서부에서 10일(현지 시각)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수~목 비·천둥번개 가능성
주말엔 다시 더워질 수도
이번 주 밴쿠버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반부터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질 전망이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법 체류 중 적발···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구류 중
▲ /HCSO 영상 캡처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이던 캐나다 여성이 위조 운전면허증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HCSO)은 지난달 29...
서머랜드 산불로 2만여 명 대피
주택·재산 피해 속출···고립 주민 항공 대피도
▲/BC Wildfire Service BC주 정부가 산불 확산에 대응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8일(토) 비상사태를...
부모가 곰 쫓아내··· 여아 병원 이송
▲/Getty Images Bank메이플릿지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놀던 3세 여아가 곰에게 습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BC주 야생동물보호국(Conservation Officer Service)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내 피부암 환자가 최근 5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창문을...
주말에 충분히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휴식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다만 쉬는 방식이 몸의 리듬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말...
어미 곰의 방어 공격으로 추정
야생 동물 안전 수칙 준수해야
BC주 내륙의 외딴 지역에서 72세 여성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환경보호국(CO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골드 브리지(Gold Bridge) 외곽, 릴루엣(Lillooet)에서 북서쪽으로 약...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폭염 상황과 관련해 여행객들에게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캐나다...
25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임대 플랫폼 ‘Rental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BC주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달 BC주의 5개 도시가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 폭이 가장 큰...
이재민 1만여 가구에 식량·위생키트·생필품 지원
▲/Good Neighbours Canada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캐나다(Good Neighbours Canada)가 대규모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장에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7만5000개 증가··· 실업률도 3개월 연속 하락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7월에 캐나다에서 순 신규 일자리가 7만5000개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은 6.4%로 소폭 하락해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경찰 “5일 오후 1~4시 촬영 영상 필요”
코퀴틀람 RCMP가 벨카라 지역공원(Belcarra Regional Park)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경찰은 8월 5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벨카라 지역공원과 인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