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개최한 밴쿠버가 대회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밴쿠버 경찰청(VPD)은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7차례 경기일마다...
8/19 발효 예정···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 제품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he White House Flickr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며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규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난해 예고됐던 BC주 운전면허 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변화로 신규 운전자들이 Class 5(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주행시험이...
BC주 최초의 발견··· 길이 9미터에 달할 수도
▲ /The Royal Tyrrell MuseumBC주의 한 캠핑장에서 발견된 공룡 두개골 화석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tyrannosaur rex)’보다 더 가볍고 빨랐던 티라노사우루스류의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2030년까지 가동 예정
100메가와트 용량 확보 목표
BC주 공기업인 BC 하이드로(BC Hydro)가 밴쿠버섬에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조달 절차를 시작한다. 이는 BC주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사업이다.애드리언...
메트로 밴쿠버서도 감지
▲빨간 점은 밴쿠버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위치. /Earthquakes Canada밴쿠버 아일랜드 서쪽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캐나다 지진국(Earthquakes Canada)에 따르면...
워터 펌프 업그레이드로 새 단장
▲랭리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 내 가평석 앞에서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장민우 회장과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쉽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랭리 타운쉽의 지원으로 데릭...
시민 차량 들이 받아··· 5명 병원 이송 치료 받아
▲ 리치몬드시 교통 카메라리치몬드 캐나다 왕립 경찰(RCMP) 소속 한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다.해당 경찰관은 비욘드 시(28세)로 리치몬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개최
우루과이 등 3국선 특별 경기
▲/FIFA World Cup 북중미 3국에서 달아오른 월드컵의 열기는 4년 뒤 지중해로 옮겨 붙는다. 이번 월드컵은 처음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하고, 본선 출전국이 48국으로...
지역구 후원금으로 3년간 식대만 10만불 청구
▲조성훈 윌로우데일 지역구 의원. /Stan Cho(Facebook)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 내각에서 최근 사임한 조성훈(Stan Cho) 윌로우데일 주의원이 지역구 후원금과 공적 지원금으로 수만 달러...
6월 물가 2.8%로 둔화··· 기름값 하락 영향
식료품 가격도 진정되며 “금리 동결” 전망
캐나다의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다소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져
레크레이션 활동에 경각심 가져야
▲ /West Kelowna RCMP오카나간 레이크(Okanagan Lake)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웨스트 켈로나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성명에서 지난 18일 67세의...
주 총리 회의서 추진··· 잇따른 범죄 대응 위한 것
▲ 이비 주 수상. /Government of B.C.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다음 주 연방 정부의 주 총리 회의에서 미국식 연방 차원의 조직범죄 방지법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BC주에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눈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대사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이 부산물을 제때 분해하고 배출해야 눈의 정상적인 기능이...
  맑고 투명했던 피부가 점점 칙칙하고 누렇게 변했다면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유료 멤버십 ‘우버 원’ 자동 갱신 논란
▲/Getty Images Bank우버의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둘러싼 자동 갱신 논란이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으로 번졌다.캐나다 로펌 컨슈머 로 그룹(Consumer Law Group)은 17일 우버가 소비자를...
정부표준영정 최다 제작한
전통 초상화가 권오창 화백
▲ 전통 초상화가 권오창 화백은 2시간여의 인터뷰 동안 ‘고증’이라는 말을 거듭했다. 지난 50년 동안 선현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박물관과 유적지, 학술 발표회를 가리지 않고...
퀘벡·BC서 100여 건··· 미국과 연관성은 없어
미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병인 사이클로스포라증(cyclosporiasis)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올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캐나다 사례와 미국 내 유행...
일부 독소 뇌에 도달해··· 인지 기능 저하 유발
전국적으로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산불 연기로 인한 건강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거리 대학교 오브라이언 공중보건연구소(UCOIPH)의 바비니 고헬 박사는 산불 연기에서...
6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60달러↑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대상 가정은 이번 달부터 소폭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연방정부는 오는 20일 CCB 지급을 시작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