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9월 7일까지 전면 통제·12월까지 야간 통제
▲Government of B.C.써리-랭리 스카이트레인 연장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프레이저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수개월간 통제된다.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도...
확대 가능성도 있어··· 해당 제품, 폐기하거나 반품해야
▲ /CFIA캐나다 전역에서 허쉬 크리미 밀크 초콜릿 키세스(Hershey’s Creamy Milk Chocolate) 제품 일부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리콜 공지에서 해당 제품에는...
최고·최저 지역 670달러 차이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 임금 격차는 주당 약 7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이 고용·급여·근로시간 조사(SEPH)를 바탕으로...
150개 이상 기반 시설 손상
장시간 정전에 대비해야
▲ /BC Hydro브래들리 크릭(Bradley Creek) 산불로 BC 하이드로(BC Hydro) 기반 시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어 웨스트사이드 로드(Westside Rd.)와 버논(Vernon), 스팔럼친(Spallumcheen) 지역의 수천 가구가...
시간당 최대 410개의 슬라이드 제작
24~48시간 안에 진단 내려
▲ /VGHBC주 전역에서 올해 3만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밴쿠버 종합병원(VGH)의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실험실 시설 개선으로 일부 환자들이 더 빨리 진단을 받을 수...
5개월 연속 증가··· 무역흑자 39억 달러
루니 약세·금 수출 증가 영향··· 美 관세 변수
캐나다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상품 무역흑자가 확대됐다. 캐나다달러(루니) 약세로 수출입 거래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캐나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자료에서 6월 상품 무역흑자가...
합의안, 30일 이내 비준 돼야
정상 운항까지는 시일 걸릴 듯
웨스트젯(WestJet) 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종료됐다. 캐나다 공공노조 8125지부(CUPE local 8125)와 웨스트젯은 3일 새벽 4시 15분(산악 표준시)에 양측이 잠정 합의에...
사상자는 없어··· 사고 원인 조사 중
▲ /1st Due Media 영상 캡쳐칠리왁 인근 상공에서 3일 비행학교 소속 항공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에...
위니펙 영사관도 포함
▲미국 국무부 /Getty Images Bank미국 국무부가 해외 외교 공관 5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해외 외교망을 축소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사안에...
300명 이상 지원 나서··· 5000명 이상 대피한 가운데 이루어져
소방 역량 강화에 큰 도움 될 듯··· 가장 어려운 지역 투입 예정
▲ /BCWS멕시코 소방관 100명 이상이 3일 BC주의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보츠포드 국제공항(AIA)에 도착했다. 현재 BC에는 100여 건이 넘는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번 멕시코...
강풍 타고 번져··· 8000명 대피·주택 230채 소실
프레이저밸리 대기질 경보··· 통제불가 산불 50건
▲/BC Wildfire Service BC주 버논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230채의 주택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115㎞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인도네시아 발리,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는 세계적 휴양지(world-class resort destination)다. 그런데 이런 곳에 파견돼 근무하는 공무원(civil servant)에게 외딴곳에서 일하느라...
  영국 ‘데일리메일’에 세 명의 종양학자가 꼽은 암 예방 생활수칙이 공개됐다. 무엇일까?   ◇적색육·가공육 섭취 줄이기 영국 런던 암 연구소·로얄 마스덴 NHS 재단...
  여드름 관리를 위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상이 발견됐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
25년간 관광객 맞이··· 척추 질환으로 안락사 결정
▲/Grouse Mountain밴쿠버의 대표 관광지인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ountain)에서 25년간 지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회색곰 ‘그라인더(Grinder)’가 세상을 떠났다.그라우스 마운틴은 31일...
전용 연습 시설 없는 유일한 팀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도 확대
캐넉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CSN)가 밴쿠버 시와 브리타니아 지역에 새로운 하키 개발 시설을 검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SN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계획에 따라...
8개 병상 마련돼··· 주 6일 헌혈할 수 있어
새로운 헌혈 센터가 오는 8월 4일 사우스 써리에서 문을 연다. 이는 사우스 써리 소재의 최초 헌혈 센터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8월 1일(토) 서부 1·2위 맞대결
작년 플레이오프 명승부 재현 기대
▲/MLS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다시 한번 BC 플레이스에서 맞붙는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 BC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정규시즌 한 경기를 넘어...
▲아마존의 로보(무인) 택시 '죽스'가 지난 20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죽스운전대도 가속·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