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이들 위한 ‘나만의 인형’ 만드는 박성일 고마컴퍼니 대표
▲ '고마저씨' 박성일 고마컴퍼니 대표가 '나만의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고마컴퍼니 “카멜레온 키우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인형으로 만들어주세요.”...
▲ Harrison River Valley Homepages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 ‘자애’, ‘명성’이다. 하지만 꽃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 빨간색은 영원한 사랑, 사랑의 고백을 의미하며,...
5대 수술 중 4개에서 대기자 수 증가
요양 병상 대기 시간은 평균 2배 늘어
▲ /Getty Images Bank 노인옹호국(OSA)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례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며, BC주 노인들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교통부, 전국 설문조사 실시
최근 차량 헤드라이트가 지나치게 밝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캐나다 교통부가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캐나다 교통부는 야간 운전 시 차량 헤드라이트...
폭행, 목 조르기 등의 혐의···챈 의원은 무혐의 주장
▲ 혼 챈 의원/BC 주의회 홈페이지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C주 보수당 소속 주의원이 당에서 제명되었다. BC 보수당은 27일 성명에서 2024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혐의로...
용의자 2명 호주에서 체포···수색 과정에서 현금 40만 달러 등 압수
▲ /Getty Images Bank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피클 화물에서 다량의 불법 마약을 발견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RCMP 태평양 지역 사령부(FPPR)는 보도 자료를 통해 BC주에서 호주로...
‘Natrel’ 1% 락토스 프리 초코 우유 등
캐나다 최대 낙농 협동조합 중 하나인 아그로퍼(Agropur)가 제품 내 유리 혼입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우유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아그로퍼는 이번 리콜이 노바스코샤 공장에서...
운전자, 사고 후 그대로 도주
올해 들어 5건이나 발생
▲ /Getty Images Bank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24일 오후 1번 하이웨이에서 CP 철도 고가도로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찾고 있다. 이 사고는 오후 4시경 랭리의 글로버 로드와 232번가 사이 서행...
고용 위한 체계 마련되지 않아
예산 결정 과정에서도 의사에게 밀려
▲ /Getty Images BankBC주 의사협회에(DBC) 따르면 70만명이 넘는 BC 주민이 주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사 개업의(NP·의사처럼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상급 간호사)가 이러한...
필요 인력 101명 중 절반 공석···7명은 임시 인력으로 충원
▲ /Getty Images Bank  BC주의 농촌과 외딴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예방 의료 솔루션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BC 응급의료서비스에(BCEHS) 따르면 BC주에서...
안전 조치로만 사용 예정··· 녹화 영상은 5일 이내에 삭제
▲ /The City of Vancouver Homepage밴쿠버시가 모든 주차 단속 요원에게 보디캠을 장착할 계획이다. 밴쿠버시는 주차 단속 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차 단속...
적립한 포인트로 항공권 할인·쇼핑 결제까지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과 소매업체 캐네디언타이어(Canadian Tire)가 손잡고, 항공과 쇼핑 포인트를 동시에 적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혜택을 선보인다.25일 두 회사는 웨스트젯...
월간 승차권 요금 최대 10달러 인상
공항 구간 추가 요금, 16년 만에 30%↑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올여름 다시 한 번 요금 인상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트랜스링크는 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5%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인층 4%에 불과···1인당 연평균 3000불 이하 감소
▲ /Getty Images Bank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캐나다인의 노령연금(OAS)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아···Z세대 51%, 결혼 전 혼전 계약서 원해
▲ /Getty Images Bank 많은 캐나다인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재정적인 상황을 꼽았다. H&R 블록 캐나다(H&RBC)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3%가...
6일간 폐쇄···인력 부족 심각해
▲ Fraser Health Homepage 화이트록의 피스 아치 병원(PAH) 산부인과 병동이 올해 들어 6번째이자 가장 긴 임시 폐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은 25일 오전 8시부터 3월 31일 오전...
동료 구하려다 100미터 아래로 추락
중국인 여행객으로 밝혀져
▲ /North Shore RescueBC주 검시관실은 지난 21일 BC주 라이온스 베이 인근 브런즈윅 산에서 등산 중 추락 사고를 당한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당일 오후 1시 40분경 14명의...
오는 4/7 데뷔 소설 출간··· 북미 문단 주목
▲한인 2세 제인 박 작가 밴쿠버에서 성장한 한인 2세 작가 제인 박(Jane Park)이 이민 가정의 세대 경험을 담은 데뷔 소설 ‘Inheritance(유산)’를 오는 4월 7일 출간한다.198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대사 역임 시절의 임기모  대사. /가디언주캐나다대사에 임기모 전 주브라질대사가 임명됐다. 1965년생인 임 대사는 서울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25회 외무고시에...
이란 전쟁 여파로···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
도어대시 배달 기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는 24일 이란과 미국 간 전쟁으로 캐나다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사 배달 기사들에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