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목표 현실적이지 않아··· 새 기준 곧 발표”
전기차 가격 상승·보조금 종료에 수요 감소
▲/Getty Images Bank BC주가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100%를 전기차(EV)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애드리언 딕스 BC 에너지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 (전기차)...
‘한국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 열려
‘한국 문화유산의 달’ 제정 공식 기념행사가 18일 빅토리아에 위치한 BC주 의사당에서 열렸다.   BC주 의회는 지난 23일 최병하 의원이 발의한 ‘한국 문화 유산의 달’ 법안(Bill M...
‘Baekdu Peak’ 브랜드··· 2등급 리콜 분류
▲/CFIA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팽이버섯 제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다. 17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백두봉(Baekdu Peak) 브랜드의 팽이버섯 제품이 검사...
100위권 밖··· 토론토는 22위 차지
▲/gettyimagesbank밴쿠버가 최근 발표된 세계 부유 도시 순위에서 100위권 밖인 107위에 머물렀다. 이번 순위는 미국의 비즈니스 매체 CEOWORLD 매거진이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300개 도시의...
경제 성장 계획 발표··· 10년간 2000억불 투자
국책사업 신속 추진하고, 기술 훈련 확대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2035년까지 2000억 달러를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고 나섰다.   17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기자회견을...
캐나다 이탈률 가장 높아··· “경제 타격 우려”
‘고숙련 인력 정착 유지 전략’ 새로 마련해야
▲/gettyimagesbank캐나다의 핵심 경제 전략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고숙련 이민자들이 정착 후 5년 이내에 가장 빠른 비율로 캐나다를 떠나고...
일요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 트레일서 실종
▲16일(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서 실종된 김원길 씨. 오른쪽 사진은 마지막 목격 당시 모습/ SPS, North Shore Rescue 일요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에서 실종된 84세 한인 남성 김원길 씨에 대한...
보수당·NDP 4명 기권에 170-168로 통과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X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17일 오후 오타와 의회에서 열린 세 번째 신임투표에서 170-168, 단 2표 차이로 살아남으며 이달 초 발표한 연방...
BC주 의료 공백, 구급대원들이 메워
‘의료 수요 증가’ 겨울철 앞두고 긴장
▲/Getty Images Bank BC주 앰뷸런스 구급대원 노조(APBC)가 겨울철 의료 수요 증가를 앞두고 최근 주 전역에서 응급실 임시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PBC 제이슨 잭슨...
27.85달러···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아
2025년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크게 상승하며 주(州)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BC...
1947년까지 50년 넘게 중국계 인종차별 정책 펼쳐
투표권·제산권 제한하고, 시청 근무 금지하기도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이 15일 버나비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중국인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했다. / City of Burnaby  버나비시가 20세기 중반까지 수십 년에 걸쳐 중국계 주민들에게...
CRA가 알려주는 세금 절약과 혜택 활용 팁
▲/Getty Images Bank 캐나다국세청(CRA)이 11월 ‘금융 이해력 향상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을 맞이해, 한푼이라도 절약하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기초적인 상식일 수...
10월 물가 2.2%··· 식품 가격도 내려
CPI 2%대 장기화··· 기준금리 동결 유력
▲/Getty Images Bank 휘발유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됐다.   17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면서,...
청년 고용·부채 악화 속 피해 확산
암호화폐 활용한 해외 조직 사기 급증
SNS 기반 고수익 미끼에 청년층 취약
캐나다 청년층이 투자 사기의 주요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캐나다 증권감독청(CSA)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24세 캐나다인이...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저스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서는 모습. /TMZ인스타그램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41)와 저스틴 트뤼도(54) 전 캐나다 총리가 공개...
숙련 기술 훈련 지원에 2억4100만 달러 투자
“BC서 진행되는 국책사업, BC 근로자가 누려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숙련 기술 분야에 향후 3년간 2억4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조만간 시작될 캐나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노동 수요에 발맞추기...
연방예산처 “지출 증가로 연간 적자 대폭 늘 것”
“정부의 적자 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낮아”
▲/Getty Images Bank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방의회예산처(PBO)가 예산안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감세...
버터치킨·난 인도음식 강세··· 버거도 ‘국민메뉴'
▲버터치킨이 올해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주문한 배달음식으로 꼽혔다. /Getty Images Bank 올해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한 배달음식 순위가 공개됐다.   위니펙에 본사를 둔 배달앱...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
▲/Robson square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명소, 밴쿠버 다운타운의 랍슨 스퀘어 아이스링크가 새 시즌 개장을 앞두고 있다.올해 아이스링크는 12월 1일(월) 문을 열어 내년 2월 말까지...
독립적 지원금 보장··· “경제적 장벽 완화”
▲/gettyimagesbankBC주에서 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부부가 겪는 경제적 장벽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