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유령 순찰차,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중
2026.10.23 (금)
제한 속도 50km에서 121로
483달러 벌금 티켓 끊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공사 구간에서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위장 순찰차인 “고스트 크루저(ghost cruisers)”를 사용하고...
|
|
최병하 의원 재선 도전…“실질적 해결책 제시하겠다”
2026.10.23 (금)
BC NDP 소속의 한국계 최병하(Paul Choi·사진) BC주 의원이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다.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주민 곁을 지키고 실질적인...
|
|
캐나다포스트, 재정 위기 극복하나
2026.10.23 (금)
소포 시장 점유율 회복··· 손실액 2배 가까이 줄어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고질적인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CP의 더그 에팅거 CEO는 연례 공개회의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잃었던 소포 배송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
|
보수당, 정부에 이민 축소 요구해
2026.10.23 (금)
유입 속도 너무 빨라··· 加 노동자 일자리 보호해야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이민 정책 담당 비평가가 연방 정부에 영주권자 입국 규모를 줄이고, 임시 거주자의 출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
BC주 선택의 날··· 유권자 민심 어디로
2026.10.23 (금)
주택·세금·의료··· NDP·보수당 공약 최종 점검
BC주 총선 투표일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 의료 공백,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NDP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
|
옆차량에 비비탄총 겨눈 운전자,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
2026.10.22 (목)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에게 모조 총기 겨눠
▲ /VPD 밴쿠버시경(VPD)이 사우스 밴쿠버(South Vancouver)에서 발생한 무장 난동 사건과 관련해 45세 남성을 체포했다.20일 정오경 VPD는 프레이저 스트리트(Fraser St.)와 이스트 45...
|
|
리치몬드 RCMP, 주택가 수상한 사람들 주의 경고
2026.10.22 (목)
실내에서도 출입문·창문 닫아야
외부 공간은 밝게 유지
▲ /Richmond RCMP리치몬드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주택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
|
3억3000만 달러 세금 분쟁··· 부동산 그룹, 국세청 제소
2026.10.22 (목)
“국세청 징수 과정에 부정행위” 주장
억만장자 BC 부동산 개발업자인 테리 후이가 소유한 회사들이 지난 2007년부터 불어난 세금 체납액을 캐나다 국세청(CRA)이 징수하려는 과정에서 일련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
BC주 총선,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
2026.10.22 (목)
미정 유권자 15%가 변수··· 막판 표심 주목
보수당, 여론조사서 NDP에 3%포인트 앞서
BC주 총선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보수당과 신민주당(NDP)의 접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
|
BC 보수당 후보, NDP 홍보물 조작 의혹 제기해
2026.10.22 (목)
의사 편지 홍보물에 실어
유권자 혼선 유발 주장
▲ 브레넌 데이 후보. /CPBCBC 보수당 후보 한 명이 의사의 편지를 이용한 BC NDP 측의 선거 홍보물이 기만적이라며, BC주 선거관리위원회(EBC)에 항의서를 제출했다.최근 영국에서 BC주로 이주한...
|
|
랭리 주차장 폭행 영상 확산··· 경찰 수사 착수
2026.10.22 (목)
인종차별 의혹 제기도
▲온라인에서 확산된 주차장 폭행 영상의 한 장면. /Reddit온라인에서 주차장 폭행 영상이 확산되자 랭리 연방경찰(RCMP)이 수사에 나섰다.최근 24시간 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
|
‘머스크 제국’ 두 기둥 스페이스X·테슬라 한몸 되나
2026.10.22 (목)
합병 검토 공식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TED Conference Flickr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검토를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각) 스페이스X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두...
|
|
공쿠르상 후보작에 AI 흔적··· 작가 믿었던 출판사도 손 뗐다
2026.10.22 (목)
▲아이티 출신 작가 텔리송 오렐리앵 / 출판사 보레알프랑스 최고 권위 문학상인 공쿠르상 후보에 올랐던 소설이 인공지능(AI) 집필 논란 끝에 출판사로부터도 외면받았다. 작가는 AI로...
|
|
인공지능, 사진 한 장으로 암 생존율 진단한다?
2026.10.22 (목)
3만 명 암 환자 학습시켜··· 시기상조란 비판도
간단한 사진 한 장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암 발병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MGB)의 인공지능(AI) 의학 프로그램 교수이자 연구팀의 일원인...
|
|
밴쿠버서 ‘광견병 스컹크’ 발견··· 주민 물림 피해 발생
2026.10.22 (목)
웨스트엔드·스탠리파크 일대 주의보 발령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스컹크가 발견되고, 해당 동물에 물린 사람도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밴쿠버 해안보건청(VCH)은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견된 스컹크가...
|
|
“뱃살 줄이려면 먹어라”··· 내과의사가 추천하는 ‘세 가지 식재료’
2026.10.22 (목)
복부에 쌓인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심장 질환, 당뇨병,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미국 내과 전문의 마이클 아지즈 박사가 ‘폭스뉴스(FOX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부 주변...
|
|
“암 위험 급등”··· 의사들이 당장 고치라는 ‘주방에서의 습관’
2026.10.22 (목)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건강 매체 ‘잇팅웰(EatingWell)’은 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조언을...
|
|
애보츠포드 경찰, “트랙터 전복 사고 목격자 찾습니다”
2026.10.21 (수)
트랙터 운전자, 심각한 부상 당해
음주와는 관련 없어
▲ /AbbPD애보츠포드 경찰(AbbyPD)이 픽업트럭과 농업용 트랙터의 충돌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
|
‘공공장소 마약 규제’ 찬성한 밴쿠버 주민들··· 정책 변화는?
2026.10.21 (수)
68% 이상, 주민투표서 규제 찬성
진보 진영 당선으로 정책 반영은 미지수
▲/Getty Images Bank밴쿠버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중증 중독·정신질환자를 위한 보안 치료시설 설치를 추진하자는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두 안건 모두...
|
|
이란 제재 회피 도운 남성, 추방 명령 받아
2026.10.21 (수)
무기 제조 가능한 물품 선적해
범죄 조직 가담 이유로만 추방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이란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도운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토론토에 거주하는 이란 남성을 추방하라고 명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캐나다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