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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6번째 캐나다 브리핑에서 캐나다 난민제도의 실패를 비판한 바 있다. 탈북자 발생을 고려한다면 캐나다가 난민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균형을 갖춰보자면, 이른바 한국 국적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캐나다가 엄격한 난민심사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는 탈북자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이른바 한국 국적 탈북자가 캐나다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 캐나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22명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캐나다 당국은 일부 탈북자의 신분위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남은 가족보호를 위해 위장했다고는 하나, 캐나다 당국이 보기에 분명한 위증이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사유로 난민을 가장해 들어왔다는 것이 캐나다 당국의 판단이었다. 

여당의 한국통들이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탈북난민은 경제난민으로 이민 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난민으로 가장해 들어왔으며, 이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거나, 소득보고 않는 ‘캐시잡’을 하며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는 그룹이란 결론이었다.

이 결론은 곧장 정책이 됐다. 한국 국적자면 캐나다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북해 곧바로 캐나다 당국을 찾으면 난민, 한국을 거쳐 한국 여권을 받으면 난민 자격이 없어졌다. 또한 한국정부와 신원정보 교환(지문)을 통해 탈북자 중 한국 국적자 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이 결과 2014년 탈북자의 캐나다 난민 신청은 617건이나, 난민은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례는 캐나다 보수진영에 가짜 난민 수용불가론을 확산시켰다. 캐나다 보수 일부는 난민을 가장한 이민 무자격자·범죄자·테러리스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난민에 섞인 이리 같은 이들을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본다. 일견 옳은 말이지만, 현재 방식은 악인 1명을 잡아내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 10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전란을 피해 뛰쳐나온 사람의 신원 확인이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신원확인은 대체로 2~3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난민은 사각지대에 체류하게 된다. 

정부안과 대안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난민 위기(refugee crisis)”를 유럽 문제로만 본다. 이번 총선에 난민 거론을 원치 않는 이도 있다. 9일 스티븐 하퍼(Harper) 보수당(Conservative) 대표 유세 중에 시리아 난민 질문이 나오자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캐나다 문제가 아닌 데도 문제 삼았다는 야유다. 하퍼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테러 분쟁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 만큼, 정밀한 확인을 거쳐 캐나다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 답변은 보수 진영에 퍼진 가짜 난민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캐나다 난민협회(CCR)는 정부가 2020년까지 시리아·이라크 난민 2만명 수용을 발표했으나, 내전 3년차인 현재까지 2500명 수용에 그쳤다며,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 해당 지역 난민을 임시 입국·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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