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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독 ‘교통정리’권한을 발휘할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30 13:11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52)
캐나다 각 주(州)마다 주총독(Lieutenant Governor)이란 자리가 있다. 국가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영국 왕실을 대리해 주의회 의결을 재가하는 자리다. 연방 의회에는 연방총독(Governor General)이 같은 역할을 한다. 

영연방 안에 총독직 근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에서 역할·호칭이 명확해진 건 1867년 영국령 북미법 입법으로 캐나다 연방이 탄생하면서다.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주총독 역할은 주의회 의전을 진행하는 자리로 정리됐다.

제 41대 BC주총선 결과, 주총독은 의전보다 어려운 결정을 할 자리가 됐다. 제 41대 BC주총선은 오랜 양강 정당 구도를 깼다. BC신민당(BC NDP) 41석과 BC녹색당(BC Green) 3석 연대안이 두 당대표 합의로 등장해 43석을 확보한 BC자유당(BC Liberal)을 위협하고 있다.

일단 주총선에서 가장 다수 의석을 확보한 BC자유당(BC Liberals)은 연대안을 인정하지 않고 주정부 내각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티 클락(Clark) 대표가 자기 정치 생명과 16년 정권을 간단하게 내려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려놓지 않아도 미래는 뻔하다. 신민-녹색이 연대해 자유당 정부 신임이 결부된 법안을 주의회에서 부결시켜 단명시킬 수 있다. 이후 주총선을 다시 치를지를 주총독이 결정해야한다.  만약 주총선을 다시 치르면 국정 공백과 비용은 BC주민에 피해와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총독은 주총선 대신 집권당 다음으로 의석 많은 야당 대표를 호출해, 형식적으로나마 내각 구성을 명할 권한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주총독이 임명장에 서명 거부해, 내각 구성을 막을 수도 있다. 의전 역할이 아닌 정치 개입 사례를 만드는 일이다. 쥬디스 귀숑(Guichon) BC주총독이 이런 개입 사례를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BC주 정계가 41대 주총선 결과로 혼란이 이어지면, 이를 정리하려는, 왕실 대리인의 한마디를 21세기에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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