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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강력범죄는 줄었어도 성범죄·사기 늘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7-28 13:57

경찰 성범죄 신고율 낮아 고심 중
캐나다 국내 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는 많이 줄었지만, 성범죄와 사기는 늘었다. 지난해 캐나다 국내 신고된 형사사건은,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하고 190만건으로 2015년보다 2만7700건이 늘었다.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2016년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범죄 심각도지수(CSI)가 2016년 들어 1% 상승했다. 지난 2014년까지 11년간 하락했던 지수가 2015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상승해 치안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단 통계청은 "2년 연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2006년 수준보다 29% 낮다”고 밝혔다. 또 인구당 범죄 발생률은 1991년 정점 이후 2003년과 2015년에만 상승했고, 지난해를 포함해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사건 건수를 토대로 집계하는 범죄지수가 올라가는 원인은 사기가 지난해 빈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석방 조건 위반 등 사법관련 명령위반, 아동 피해자 대상 성폭력과 아동 포르노물 금지법 위반도 늘었다. 반면에 침입·절도나 강도, 난동은 줄었다.

아동 성폭력 신고 증가는 우연히 2015년 7월 아동 대상 가해자 처벌 강화법 발효 시기와 맞물려있다. 아동 대상 성폭행범 선고 형량을 높이는 법이 발효한 후 2016년 6900여건이 신고돼, 2015년보다 30% 증가했다.  캐나다에서 아동 성폭행 기준은 16세 미만에 대한 강제적 또는 의도적 성적 행위를 말한다. 특히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건 성적 접촉(sexual interference)으로 4602건이 신고됐다. 성적인 의도로 16세 이하를 만지면 적용하는 형사법 위반이다. 남의 아이, 또는 자기 자녀라도 함부로 손 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은 이번 보고서에서 “2016년 캐나다 국내 성폭행 발생건수가 감소했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다른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15세 이상 캐나다인 성폭행 피해자 신고율은 단 5%에 불과해, 이 문제를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피해자 71%가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고 신고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인 일로 생각해 알려지는 게 부담이 있기 때문(67%)도 있다. 신고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행 중 71%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었다.  신고된 성폭행 사건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58건이며, 2016년 발생건수는 2만1014건이다. 경찰은 성폭행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초부터 집중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소지·유통에 관한 단속을 늘리면서 매년 발생건수도 늘고 있다. 2015년 4380건이었던 아동포르노물관련 형사법 위반은 2016년에는 6245건으로 늘었다. 사건 발생률도 인구 10만명 당 17건으로 관련 단속이 적었던 2006년에 비하면 무려 233% 증가했다.

BC주에서는 2016년부터 경찰이 인터넷 상 아동 포르노물 내려받기나 공유를 감시하고 있어, 관련 단속건수가 전년보다 124%나 늘었다. 토렌트나 웹하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내려받다가 적발되면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지도 문제 된다. 최근 주밴쿠버 한국영사관은 외장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담아 캐나다로 입국하다 적발된 한국인 사례를 두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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