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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16 16:42

윤리감독관 보고서 실정법 위반 결론 불구 이해상충법 처벌 조항 없어

보고서 폭탄은 떨어졌지만 정작 사상자는 없다.
총리가 주무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 대기업의 형사기소를 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 윤리위원장의 조사 결론이 나오자 사람들은 총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그런 말은 없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를 옹호한 행동 때문에 사과할 수는 없다”는 트뤼도 총리의 당당한 대응만 듣고 있다.
왜 그럴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기본적으로 뇌물수수 등과는 다르다. 뇌물을 받는 건 이해상충 행위 과정 또는 사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기소돼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캐나다 이해상충법(Conflict of Interest Act)은 그런 형사범죄가 이뤄지기 전의 행위를 막고자 제정된 것이다. 제재라면 ‘당신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망신을 주는 명예형 정도가 된다.
마리오 디온(Mario Dion) 윤리감독관(Ethics Commissioner)이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벌칙은 명예형 말고 경제형이 있다. 행정벌금이다.
그러나 이는 출장시 받은 선물 등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돼 이번 총리의 직권남용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감독관실 공보관 멜러니 루쉬월스(Melanie Rushworth)는 “그러한 벌칙들은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CTV 뉴스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감독관은 조사 결론으로서 총리에게 사실, 분석, 결론을 나열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해상충법 제 47항에 따라 어떤 더이상의 행동을 이행하는 것도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윤리감독관은 보고서 폭탄던지기 외에는 권한이 없고 총리는 총리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감독관의 처벌권 부족 문제는 디온이 2018년 2월 일찌기 의회에서 제기했었다. 그는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하게 벌하는 권한이 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감독관실은 연방의원들과 연방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윤리와 이해상충 행위 감시와 조사를 위해 연방의회에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디온은 당시 “제재조치가 갖는 단념시키는 효과를 무시해선 안된다. 이름부르고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심각한 법 위반 대가가 치러진다는 보장을 캐나다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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