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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정부, ICBC 보험요율 인상 막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13 15:45

주정부, BC자동차 보험료 급증 타개책 준비
내년 2월로 인상 요율 연기... 적자 탈출구 찾나


BC주정부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ICBC와 정면 대결에 나선다. 

BC주정부는 12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한 ICBC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ICBC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신청을 내년 2월까지 연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BC 운전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돕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개혁안과 자동차 보험 요율을 재정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장관은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보험 요율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ICBC의 불법적인 제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향후 자동차 보험료의 동결 및 요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 보험통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ICBC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독점하고 있는 BC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에비 법무장관은 “지난 정부가 ICBC를 잘못 관리한 탓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BC운전자들이 높은 자동차 보험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BC 운전자들은 현재 연간 평균 1832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타주보다 최대 500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ICBC는 지난 9월 적자 탈출 대책으로 사고유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인상책을 새롭게 적용했으나, 이 또한 미경험 운전자와 공동명의 가족들의 보험료가 함께 폭등하면서 불만이 쌓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ICBC는 최근 의료 전문가 증인 보고서 제한 규정이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면서 보상 증가에 따른 적자 손실에 직면해 있다. ICBC는 지난 2년간 약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내년 2월까지 ICBC의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ICBC의 보험료 인상 신청은 통상 12월 15일까지 이뤄지며, 요율 인상 여부는 BC주공공요금위원회(BCUC)에서 결정된다. 

올해 초, BCUC는 ICBC의 인상 신청에 따라 6.3%의 기본보험료 인상을 승인했다. ICBC는 변경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ICBC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탓에 올해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주정부는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신중하게 타개책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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