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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 자치경찰 독립, 타도시에 재정피해 간다

김수진 기자 ks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5:54

"연방 경찰 비용, 타 지자체의 부담"
타지역 시의원들 우려 표명




써리 시가 자치경찰로 독립할 시 BC주 타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주정부가 써리 시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립된 경찰의 조직을 승인한 데 대해 밴쿠버 아일랜드 노스 코위찬(North Cowichan)과 스쿼미시 지역(The District of Squamish)에서 그에 따른 타 지역 세금 부담 가중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써리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치솟는 범죄율로 인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11월부터 써리경찰국(Surrey Police Department) 조직을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밴쿠버 아일랜드 노스 코위찬 알 시에브링(Siebring) 시장은 "써리의 자체 경찰 조직은 BC주 내 연방 경찰 지출 비용에 대한 써리의 부담금이 사라짐으로써 타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즉 연방 경찰이 BC주 내 많은 지역에 파견돼 지자체와 협업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예산을 분담해 충당한다.

써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방 경찰이 파견된 시로서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써리가 더 이상 연방 경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지자체들이 그 비용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경찰 파견대가 특정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 전역에 걸쳐 재원을 공유하고 통합된 팀을 운영한다. 살인 사건 수사, 경찰견 투입, 충돌 분석 등이 그 예다.

써리에 파견된 연방 경찰이 철수하면 그만큼 총 비용이 줄어들지만, 행정 운영과 훈련에 필요한 고정 지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써리의 독립이 타 지자체의 부담금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시에브링 시장은 지자체와 주정부 사이의 연방경찰 계약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써리의 독립으로 인해 나머지 지자체가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문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해당 위원회의 크레이그 홋지(Hodge) 공동 의장은 "해당 공문의 질문들은 지자체에서 대답을 필요로 하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 편지를 본 후 스쿼미시 지역(The District of Squamish) 역시 써리의 자체 경찰 조직이 타 지자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지난주 진행했다.

주정부 공공안전부 장관의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대변인은 써리의 독립이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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