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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연방총선 5대 핵심 쟁점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2 15:39

10.21 연방선거 이슈, 후보별 입장차 '뚜렷'



제43대 캐나다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날부터 40일간의 선거 캠페인을 통해 내달 21일 실시될 투표에서 338명의 하원의원이 가려진다. 이번 선거에서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 정부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뒤 재집권에 도전한다.

4개 주요 정당이 재집권과 정권 탈환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눈여겨봐야 할 5가지 관전 포인트를 담았다. 

기후변화와 경제

급변하는 기후 변화는 이미 전세계에 걸쳐 감지되고 있는 심각한 국제 문제 중 하나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개 주요 정당들은 캐나다 사회에 대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당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50 달러까지 책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유당에 따르면 현재 톤당 20달러인 탄소 가격은 매년 10달러씩 상승하여 오는 2022 년에는 톤당 5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반면 연방 보수당의 앤드류 쉬어 대표는 '탄소세 전면 폐지'라는 반대 계획으로 승부를 띄웠다. 보수당 측은 ‘세금이 아닌 기술’이라 명명된 25 억 달러 규모의 기후 계획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 탈피를 목표로 하는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 신민주당(NDP)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 이니셔티브에 연방정부의 15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공약을 폈다. 

녹색당은 고용 창출을 위해 고안된 일자리 재교육 프로그램과 대규모 정화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로 화석 연료 업계 노동자들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계획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증가할 모든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대한 탄소 세금을 요구한다. 

파이프라인과 앨버타 

캐나다의 파이프라인 이슈는 이번 10월 총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앨버타주의 오일샌드에서 서부 해안의 BC주로 원유와 가스를 운반하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앨버타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간 세계 시장에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트뤼도 정부는 캐나다 원주민들과 BC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형송유관 건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업체인 킨더 모건사로부터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을 매입했다. 

보수당도 자유당의 이번 송유관 사업에 강한 동참의 뜻을 보였다. 보수당은 이에 더해 기존 연방정부가 대규모 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캐나다의 규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규제법(Bill C-69)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세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NDP와 녹색당은 송유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이들 정당은 환경보호와 지역 원주민들의 생계 피해를 이유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고 있다. 

중산층 일자리 정책 

국내 중산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2015년도 총선 후보자들의 주요 화두였고, 이번 총선에도 가장 큰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실업률은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집권 전보다 약 1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세 정당은 현 정권 아래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보수당의 앤드류 쉬어 대표는 낮은 세금 등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고, 재그밋 싱 당수는 NDP 당에서 제시한 기후 변화 계획에 따라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아동 보육 이슈

캐나다 아동수당 제도는 중산층을 목표로 한 자유당 정책의 핵심 부분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 혜택은 약 370만 캐나다인과 그 가족들에게 약 237억 달러를 제공해 왔다. 

자유당은 최근 6세 이하 어린이 한 명당 최대 혜택이 6639달러, 6세에서 17세 어린이 한 명당 5602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보수당은 출산·부부 수당을 세금 면제로 만들어 15%의 환급 불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NDP는 2020년에 10억 달러를 경제적인 보육에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투자를 늘릴 전망이다. 녹색당은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무선 통신 요금 청구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 정책은 이번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인기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 

NDP는 가구들이 서비스당 월 10달러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되는 월간 청구서에 ‘가격 상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유당도 월 요금 상한제나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휴대폰과 인터넷 비용을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당은 "가격이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보수당은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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