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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 신청 세계 4위··· 작년 역대 최다 접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17 14:19

재정착 규모는 2위, 영주권 부여는 세계 1위
유엔난민기구 “강제 이주자 1억2000만 시대”
전 세계 강제 이주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캐나다가 지난해 역대 최다 난민 신청을 접수하며 세계 주요 수용국으로 부상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과 박해, 폭력, 인권 침해, 공공 질서 교란 등으로 집을 떠난 전 세계 강제 이주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억2320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는 2023년 한 해 동안 17만4000건의 난민 신청을 접수해, 미국(72만9100건), 이집트(43만3900건), 독일(22만9800건)에 이어 세계 4위의 난민 신청국으로 기록됐다.

재정착 규모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캐나다는 에리트레아(1만5500명), 아프가니스탄(8900명), 시리아(6600명), 소말리아(4900명) 등 총 4만930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켰다. 이는 미국(10만55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영주권 부여 규모는 세계 1위로, 2023년 한 해 동안 2만7400명의 난민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가 최근 발의한 ‘국경 강화법’(Bill C-2)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민 서류의 취소·보류·변경, 신규 신청의 접수 중단, 심사 중인 신청의 보류 또는 취소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영어 지부의 케티 니비아반디 사무총장은 “난민을 신청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C-2 법안은 이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과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 공정하게 절차를 밟을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캐나다의 인권 보호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혈통에 의한 시민권 부여 대상을 1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C-3 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총독 재가(Royal Assent)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캐나다 이민 제도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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