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북극 지역 내 영향력 강화 차원
앵커러지에도 조만간 영사관 신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영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니타 아난드 연방...
31일 오후 5시~ 1일 오전 5시 무료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새해 전야를 맞아 연례 행사인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올해도 제공한다. 17일 트랜스링크에 따르면, 12월 31일...
“후진 주차가 안전하고 저속 주행은 필수”
/Getty images Bank 연말 쇼핑철이 본격화되면서 BC주 곳곳의 주차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다. 비와 눈 등 좋지 않은 날씨에, 해도 짧아지면서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기가 여간...
비교적 낮은 범죄율에··· 아이슬란드 1위
▲/Getty Images Bank캐나다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10위 안에 포함됐다.여행 전문 매체 투어리즘 리뷰(Tourism Review)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여행 안전 국가 순위’에 따르면,...
해외 보다는 ‘집콕’이나 근거리 여행 선호
▲/Getty Images Bank 최근 수년간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줄이고 집이나 근거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CIBC가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수 물품만 1600여 점··· 총 6명 기소
▲/버나비 RCMP버나비에서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과 은행카드 등 800여 점이 압수되고 관련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버나비 RCMP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두...
BC 곳곳 정전··· 10만 가구 피해
▲/BChydro지난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로어 메인랜드 전역에서 10만 곳이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수요일 현재 애보츠포드,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주말부터 기온 하강 조짐··· 확률은 약 8%
연이은 대기천(Atmospheric River)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온이 내려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16일 기상...
4년에 걸쳐 1억 달러 이상 투자
“이중언어 정책은 캐나다의 정체성”
▲불어 몰입 교육(French Immersion)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노스밴쿠버의 아가일 세컨더리 스쿨 / North Vancouver School District 연방정부가 BC주의 불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크...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칠리왁 아일랜드 22 리저널 공원 /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칠리왁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큰 나뭇가지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RCMP에 따르면 15일 오후...
캐나다 12위 유지··· 종합 자유지수 소폭 하락
최악은 시리아·이란·예맨··· 한국은 35위
▲/Getty Images Bank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인구의 자유지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공공정책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가 16일...
공공서비스 생산성 향상 위한 권고안 발표
엄격한 성과 평가 필요··· 정부 “계획 없어”
▲/Getty Images Bank 연방정부가 ‘성과 미달’ 공무원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권고안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TED Conference Flickr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가치가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초 ‘조(兆)만장자’ 타이틀을 눈 앞에 뒀다....
작년보다 25센트 낮아··· 연말까지 지속 전망
▲/gettyimagesbank밴쿠버를 포함한 로어 메인랜드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유가 분석 사이트...
원BC당 “브로디 의원, 대표직에서 해임”
원주민 폄하로 보수당서 제명된 후 창당한 정당
▲달라스 브로디 BC주 의원이 캠룹스 기숙학교 희생 어린이를 기리는 ‘모든 어린이는 소중하다’라는 문구 앞에서 ‘유해는 0개’라고 적힌 사인을 들고 서 있다. / Dallas Brodie X 원주민...
11월 물가 상승률 2.2%··· 식료품값 2년만 최고치
연간 인플레 2% 웃돌듯···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Getty Images Bank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러스트=양진경매일 사용하는 칫솔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뒤섞인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칫솔을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보관법이...
프랜차이즈 수비수 역대 포인트 1위
최고 수비수 유망주 등 3명과 지명권 영입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된 퀸 휴즈 / Vancouver Canucks Instagram 밴쿠버 캐넉스의 주장이자 팀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던 퀸 휴즈가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로 밴쿠버를 떠나게 됐다.  ...
문화훈장 이어 삼성행복대상 수상
우리나라 조경계 대모 정영선
서울 광화문 광장, 올림픽공원, 선유도공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경춘선숲길,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용인 호암미술관 희원, 남해 사우스케이프,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많은...
여행객 노리는 가짜 와이파이·QR코드 조심해야
외국 여행시 디지털 관련 법규도 숙지 필요
▲/Global Affairs Canada 연말을 맞아 많은 캐나다인이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전자기기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는 여행...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