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 5월 29일 유튜브 채널 ‘건강구조대’에 출연한 정재훈 약사는 ‘20kg 직접 뺀 약사가 공개하는 아침 식단’을 소개했다. 정 약사는 “아침을 아예 거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챙겨...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더라도 영양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흔히 ‘고치기 힘든...
브로드컴 쇼크에 나스닥 주춤
▲뉴욕증권거래소 /Wikimedia Commons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반도체 업종은 약세를 보인 반면 금융·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 /Canada Soccer전 세계 축구 팬을 열광시킬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의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우리 동네 밴쿠버가 그 역사의 한자리를 담당해 그...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 통해
동포사회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해 10월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북중미 예선 경기 전 아이티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티는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본선 무대를...
평균 주급 1348달러··· 전국 평균보다 높아
연봉으론 7만 달러··· 생활비 부담은 여전
BC주 근로자의 평균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이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BC주의 평균 주급은 1348.36달러로 전국 평균인 1333.23달러보다...
총 베팅액 500억 불 넘어설 것··· 온타리오주 가장 크게 증가 예상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함에 따라 올해 스포츠 베팅이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3일에 발표된 투자 은행 맥콰이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6주...
‘고정 요금제’로 차별화··· 6월 15% 할인 프로모션도
▲/Black Top & Checker Cabs메트로 밴쿠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택시업체 블랙톱 & 체커 캡스(Black Top & Checker Cabs)가 새로운 차량 호출 서비스 앱 ‘리로(RiLo)’를 출시하며 우버(Uber)와...
안전·신뢰감 지속적으로 하락해··· 해당 부처는 개선 노력 약속
BC주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밴쿠버 관광청(Destination Vancouver)은 관광객들이 밴쿠버 도심 지역에서 거리 무질서, 공공연한 마약 사용...
정신과 치료받아야··· 코퀴틀람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 앨런 쇨본/RCMP BC주 재심사위원회(BCRB)가 세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제네비에브 부드로 위원장은 앨런 쇤본이 정신과...
일부 의약품은 피부를 통해 혈류를 타고 체내로 흡수될 수 있어 임산부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전인호 약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부들이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의약품을 소개했다....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음식 부패, 변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 종류별 부패 신호를 알아두자.◇과일·채소=물러지고 반점 생기며 악취질감·색 변화가 먼저...
노동 불안의 일환으로 보여
▲ /The Fairmont Empress HotelBC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호텔 중 한 곳인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the Fairmont Empress Hotel)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방문객 급증에...
▲지난해 6월 6일 재향군인회 코퀴틀람 지부 회관에서 거행됐던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현장. 밴쿠버 한인사회가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CUSMA 비준수 품목에 10% 부과 예고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forced labour) 관련 상품이 공급망에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포함한 60여 개 무역 상대국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대신 해외 주재 영사관 거쳐야
엔지니어·기업 임원·시민권자 배우자까지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온 합법 체류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캐나다 경제 2027년 1.7% 성장”
관세 충격·에너지 가격 변동이 주요 변수
캐나다 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이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발표한 캐나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다시...
선관위, 반복된 부실 관리
추가용지 가져올 땐 지퍼백에 담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 16일부터 한시적 조치
▲Spirit of British Columbia호 / BC FerriesBC페리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5%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사실상 기존보다 5% 높은 운임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