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진압 후 잔불 제거 중··· 현금 기부 접수 운영
▲뉴웨스트민스터 905 4번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City of New Westminster뉴웨스트민스터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의 ‘외로운 전투’ 24년
▲김한나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 조타장 고(故)...
                                                        주밴쿠버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에...
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의 ‘외로운 전투’
▲ 김한나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 조타장...
알리바바 제치고 외국 기업 최대
공모가 149달러···한국보다 비싸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곽노정 SK하이닉스 CEO(가운데 왼쪽),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가운데 오른쪽)이 타종을 하며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7월 18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서 개최
▲지난 한인 문화축제 현장 모습. 올해 축제는 ‘조선에서의 하루’를 주제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밴쿠버 조선일보 DB밴쿠버 한인 사회의 최대 문화 행사 중 하나인...
사무 공간 수요 증가로 13.4% 기록
신규 건설은 15년 만에 최저치
 밴쿠버 다운타운 사무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로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에 발표된 콜리어스 캐나다(Colliers Canada)의 2분기 시장...
12kg 넘는 마약 압수··· 현금·총기도 발견돼
▲ /AbbyPD▲ /AbbyPD애보츠포드 경찰(AbbyPD)이 10일 ‘프로젝트 인터럽션(Project Interruption)’이라는 표적 작전을 통해 대량의 총기와 마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애비PD에 따르면, 이 작전은...
작년에만 피해자 673명 도움 요청
직장·이웃 괴롭힘 신고 가장 많아
▲/밴쿠버조선일보DB 인종차별과 혐오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로 BC주 신고 핫라인(Racist Incident Helpline)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담자들은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5월 15~24세 일자리 3만3000개 늘어나
도매·소매업·식음료 부문 파트타임 주도
지난달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SC)은 10일 청년 여름 일자리 시장의 양호한 출발로 지난달 고용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주 정부는 ‘묵묵부답’
▲/ BC Nurses' UnionBC 간호사 노조(BCNU)와 의료기관 간의 노동 분쟁이 더욱더 격화하며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BCNU는 파업 대상을 더 많은 병원과 의료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BC 경찰, 전역에 앰버 경보 발령
▲실종된 6세 남아 라나카이(왼쪽)와 그의 어머니 크리스타 모리슨 /Alberta RCMP앨버타에서 실종된 6세 남아를 찾기 위한 앰버 경보(Amber Alert)가 BC주 전역과 노스웨스트 준주(N.W.T.) 대부분...
  혈압을 낮추려면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해야 한다. 칼륨은 나트륨-칼륨 펌프 작용을 통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춘다.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복부 지방이 과도하면 비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0%를 차지한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관여하는 EGFR 폐암이...
육류업체들, 담합 소송에 800만 달러 합의 제안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육류업체들이 약 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동의했다.캐나다 여러 법률회사가 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JBS USA,...
가정법률센터 확대
무료 법률 지원 받을 수 있어
BC주 정부가 가정 폭력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무료 대면 상담 서비스를 캠룹스와 프린스 조지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써리와 빅토리아에 이어 이들 지역에서도 가정 폭력 피해 주민들이...
BC한인실협, 상속에 이어 ‘유산 행정’ 세미나 개최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 용)가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상속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회원 및 교민을 위한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를 오는 8월 8일(토) 코퀴틀람 소재 한인신협...
반려견 안전장치 36%만 사용
운행 시간 짧다는 게 주요 이유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대다수의 BC주 주민은 차량 운행 중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IC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BC주 운전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지난...
프레리 3개주 폭염 예보··· 체감온도 40도
“BC주는 다음주 후반 기온 오를 가능성”
미국 서부에 이번 주말부터 강력한 ‘열돔(Heat Dome)’ 현상이 형성되면서, 그 영향이 캐나다 서부까지 확대돼 수일간 평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관리 가능 수준으로 판단해
희생자 가족, 이해할 수 없어
BC 심의위원회(BCRB)가 세 자녀의 사망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받은 앨런 쇤본의 위험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위원회는 8일에 발표된 서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