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 Conservation Officer ServiceBC주 벨라쿨라(Bella Coola)에서 모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회색곰 4마리가 공공 안전을 위해 안락사됐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DNA 등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곰...
메트로 밴쿠버 일부 지역 최대 120㎜
밴쿠버 아일랜드를 비롯한 BC주 남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재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서명
기업·근로자에 새로운 기회 될 듯
▲ /Gatty Images Bank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부 장관과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이 9일 밴쿠버에서 캐나다-중국 경제·금융전략대화 (EFSD)의 일환으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11개 이란 기업 제재
IAEA와의 협력 거부에 따른 조치
▲ /Gatty Images Bank아니타 아난드 외무부 장관이 9일 이란 정권의 핵확산 위험 활동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악의적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 11개 이란 기업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일부 품목은 철회되기도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정부가 특정 미국산 산업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초기부터 관세...
▲지난 9일 총격이 발생한 써리 센트럴 지역의 고층 콘도 건물. 써리 센트럴 지역의 한 고층 콘도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써리...
북미투어 첫 무대 마치고 밴쿠버로
▲코요태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오후 6시 미국 산호세 시빅에서 북미 투어의 첫 공연을 개최했다. 1세대 K팝 혼성그룹 코요태(KOYOTE)가 북미 투어의 첫 무대인 미국 산호세 공연을...
한 주택에 방이 21개··· 공공연한 관행으로 벌어져
▲ /Gatty Images Bank   밴쿠버의 한 건물주가 단독 주택을 불법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한 혐의로 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밴쿠버 시의회의 스테파니 스미스 의원이...
기상특보 이어 홍수 주의보 발령
수요일 오전까지 집중호우 예상
메트로 밴쿠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기상특보와 홍수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최대...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근육뿐 아니라 팔 뒤쪽에 남아 있는 피하지방의...
흡연자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 또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호주 커틴대학교와...
최종 개표서 64표 차 역전패
보수당 데이비드 시에 당선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의 최병하 NDP 후보와 보수당 데이비드 시에 보수당 후보. BC주 총선 최종 개표에서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의 승부가 뒤집혔다. 보수당...
제복 입거나 신분증 제시해야
노인들도 무료 탑승할 수 있어
▲ /TransLinkBC주의 3대 교통 기관이 리멤브런스 데이(Remembrance Day·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재향 군인과 군인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 BC 페리(BC Ferries)와 BC 트랜짓(BC Transit),...
약사 상담 후 구매 가능··· 체중 30kg 이상 사용 승인
▲비강 스프레이 형태의 에피네프린 제제 ‘네피(Neffy)’ /ALK Canada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비강 스프레이가 캐나다 전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 다만 약국에서...
칠리왁에서 발생해··· 식품 안전 우려 사항 아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이번 시즌 BC주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식품검사청은 감염 사례가 7일 칠리왁(Chilliwack)에서...
3만2000불 배상해야
성소수자들, 의료 접근 어려워
BC주 인권재판소(BCHRT)가 한 민간 검사기관이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non-binary) 환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 3만2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실시간 결제망 ‘RTR’ 출범··· 수초 내 결제·정산
웰스심플 등 순차 도입··· 대형 은행도 합류 예정
캐나다에서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과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출범했다. 기존에도 인터랙(Interac) e-Transfer 등을 통해 개인 간 송금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이번...
특별 기상 경보 발령··· 배수구 낙엽·쓰레기 치워야
이번 주 밴쿠버 아일랜드와 BC주 해안 지역 대부분에 강력한 폭풍이 다시 한번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폭우와 강풍, 국지적인 홍수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속 180km로 폭풍 질주해
사고 후에도 질주 이어가
▲ /BCHP랭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1번 하이웨이(Highway 1)에서 시속 180km에 달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경 캐나다 왕립...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습관은 뇌 건강에 중요하다. 이때 어떤 종류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학술지 ‘미국임상영양학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