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한양의 수도 성곽’ 중 핵심인 한양도성의 낙산 구간. 조선시대 도성 안팎의 생활상을 현대에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 달간 경고·티켓만 1300건
▲라임 전동킥보드. 밴쿠버 경찰이 전동킥보드 안전 단속을 벌여 한 달 동안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총 1300건에 가까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헬멧...
하원에 문제를 제기해 법률로 규정 바꿔야
▲ 프랭크 카푸토 보수당 의원. /PC 아동 살해범이 보호자 없이 가석방된다는 소식에 BC주 의원이 분노하며, 연방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종신형을...
원주민 지분 최대 20% 검토
민영화 땐 항공료 인상 우려
캐나다 정부가 대형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First Nations)이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2026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
자체 브랜드 ‘소주 스프리츠’ 주목
▲지난 2일 서울 한국경제빌딩 다산홀에서 열린 ‘제3회 2026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선양 회장은 앞줄 왼쪽에서 7번째. 캐나다...
밴쿠버는 사계절이 아름답다. 봄에는 수만 그루의 벚나무가 분홍빛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초록의 나무와 어우러져 싱그러움을 더한다. 가을에는 도시 전체가 알록달록...
무소속 신인 후보와 현직 의원··· 주요 공약 정리
▲버나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리넷 혜린 리 후보(왼쪽)와 빅토리아 시의원 재선에 나서는 수잔 김 후보.2026년 BC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가운데 버나비와 빅토리아에서 시의회에...
전자기기 사용 위반, 368불
벌금 사망률도 크게 증가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부주의 운전 및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에 발부된 위반 티켓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많았다고 밝혔다....
상반된 정책으로 치열한 경쟁
부동표 투표율 높이는 게 관건
▲ 피트 프라이 후보(좌)와 켄 심 후보(우). /ABCV·GP밴쿠버 시장 선거에서 녹색당(GP)의 피트 프라이 후보와 켄 심 현 시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펄스...
캐나다 10개 주 중 7곳, 경제지표 하위 10위권
캐나다 대부분의 주(州)가 경제성과와 생활수준 측면에서 미국 주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근로소득, 민간부문 일자리,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다....
소득세 공제 한도 3만2000달러로 인상
연평균 2000불 절약 효과 볼 것
▲ BC 보수당 로른 도어크슨 임시 대표BC 보수당 로른 도어크슨 임시 대표가 8일 써리에서 향후 보수당 집권 시 대다수 근로자의 주 소득세를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일자리 6만8000개 ↓··· 실업률 6.5%로↑
8월 이어 두 달째··· 교육·보건·제조업 위축
캐나다 고용시장이 두 달 연속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졌던 고용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이 덜 찐다’고 한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실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위로하는 등...
▲/Rea Park버나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리아 박(Rea Park) 후보가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사전투표장을 찾은 한인...
음주 운전 사실 확인 돼
목격자, 트럭으로 도주 차량 막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할머니와 11개월 된 손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한 BC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2년 징역형과 18개월의 보호관찰이 구형됐다. 카일 니콜라스 루카(31)는 지난 2024년 4월...
연방정부, 20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발표
연방정부가 주택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전국 히트펌프(냉난방 장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전기 히트펌프 구입·설치...
부모에 잘못된 확신 심어줄 수 있어
자살·자해 알림 기능 작동하지 않아
▲ /OpenAI커먼센스미디어(CSM)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OpenAI)가 청소년용 챗GPT( ChatGPT)제품에 포함한 일부 안전장치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챗봇이 어린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고위험군, 접종 미루지 말아야
알림 서비스는 다음 달 초까지 유지
BC주가 올가을 백신 접종 프로그램 예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 BC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헨리 박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및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무료...
수입 보충이 주목적··· 주당 13시간 일해
높은 생활비와 늘어나는 빚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플랫폼인 오너(Ownr)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