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난 이재는 "일정이 많아져 요새는 거의 비행기에서 살다시피 한다"면서도 "어디에 있든 악상이 떠오르면 곧장 핸드폰을 꺼내 목소리로 멜로디를...
▲ /Spot Prawn Festival Homepage밴쿠버의 봄을 알리는 진미, 스팟프라운(Spot Prawn) 축제가 돌아왔다. 매년 5~6월 단 두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스팟프라운은 다른 새우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단맛과...
5월 28~31일 밴쿠버 컨벤션 센터서 개최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대표작 전시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①박광일(Ethereal Tranquility, 2024) ②윤경구(Tractor In Wheat Field At Sunrise,2024) ③정윤재(Landscape with Clouds,2024) ④최윤종(The Car For Photography, 2024)캐나다 서부 최대...
가족 갈등·양육 문제 해결에 초점
2025년 한 해 약 9만6000건 지원
BC주 정부가 별거와 이혼 등 가족 관계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54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촬영 사진들 온라인에 게시해
▲ /Getty Images Bank밴쿠버 아일랜드 출신의 39세 남성이 불법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새니치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 6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5%, 자녀 위해 재정적 희생 감수··· 한부모 가정은 더 심각해
▲ /Getty Images Bank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젊은 부모들의 노후 자금 저축 및 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핀테크 플랫폼...
이자율 60% 넘기도··· 숨겨진 수수료 등 꼼수 부려
▲/Getty images bank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C주의 한 대출 업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캐나다인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법망을 피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5개 기지에서 근무 예정··· 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기대
▲ BC 응급의료서비스BC 응급의료서비스(BCEHS)가 고도로 훈련된 중환자 치료 및 영아 이송 전문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 응급구조대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비싼 식품 피하려 식단 조정”
푸드뱅크 찾는 직장인도 증가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BC주 주민 상당수가 식습관까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코(Research Co.)와 유나이티드 웨이 BC(United Way BC)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BC주...
업주 10대 아들 고펀드미 개설
22일 오후 현재 8500달러 넘겨
▲차량 돌진 사고 현장. /고펀드미지난 18일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일식당 ‘나나스시’ 건물이 완파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1.5세대 차세대 리더들의 정계 출사표
한인 정치력, 투표율로 증명해야 할 때
▲박경준 랭리 시의원 후보와 박리아 버나비 시의원 후보. 오는 10월 17일(토) 치러지는 BC주 지방정부 선거를 앞두고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이번...
1~8세, 3개월마다 헌혈할 수 있어··· 몸무게는 50파운드 이상 돼야
▲ /Getty Images Bank다른 반려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혈한 리치몬드의 한 반려견이 화제다. 독일 쇼트헤어 포인터 종인 립은 지난 3월 18일 시페어 동물병원을 방문한 5마리의 반려견...
개최 도시 분산이 원인인 듯··· 개막일 다가오면 회복할 수도
▲ /Getty Images Bank2026 FIFA 월드컵 개막이 약 3주 남은 가운데, 밴쿠버시가 대회 기간 35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밴쿠버...
이달 내내 단속 활동 지속돼··· 운전자 주의해야
▲ 리치몬드 RCMP 경찰관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리치몬드 RCMP리치몬드 RCMP가 20일 10시간 동안 5개 지역에서 84건의 과속 딱지를 발부했다.RCMP는 5월 한 달 동안 고위험 운전 단속 활동의...
커클랜드 제품··· 금속 혼입 우려
코스트코 캐나다(Costco Canada)가 일부 멀티비타민 제품에 대해 전국 리콜을 실시하고 전액 환불에 나섰다.코스트코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커클랜드 시그니처 여성용 50+...
지역 사업주 매출 상승 기대
밀레니엄 라인 연장 공사는 새로운 악재
▲ /Getty Images Bank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와 퀘벡 스트리트 사이의 이스트 브로드웨이 구간이 4개월간의 공사 끝에 재개통됐다.브로드웨이 지하철 프로젝트팀에 따르면, 20일 오전부터...
‘해피 시티 인덱스’ 첫 발표··· 한 곳은 톱50 진입
BC주의 두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발표된 ‘해피 시티 인덱스(Happy City Index)’에 따르면 밴쿠버와 버나비가 글로벌 도시 행복도 평가에서 순위권에...
운전자는 40대 후반 남성··· 건물 심하게 훼손돼
▲ 검정색 KIA SUV 차량이 식당 정면을 들이 받은 채 방치 되어 있다. /나나이모 RCMP 지난 18일 한 SUV 차량이 나나이모 시내 한 일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빅토리아...
BC 주의원들 참석해 다문화 커뮤니티 행사 지원
▲ 페스티벌 행사 모습. /행사 주최측 제공제3회 트라이시티 봄맞이 페스티벌(Spring Fair)이 최근 성대하게 열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며 지역...
선박 수중 소음 감소, 속도 제한 등에 지원 예정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가 BC주 연안의 고래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약 1억64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BC 페리와 협력하여 수중 선박 소음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