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 10일 만난 정일영 인하대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가 모교인 인하대 강의실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치듯 바게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강의실 조명은 프랑스 국기 색을...
온난화에 빙하호 2만5000개 넘어
200개는 붕괴 고위험 호수로 추산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네팔과 연결된 코시·간다키·카르날리 3개 유역의 빙하 호수 3624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7개가 범람 가능성이 큰 ‘고위험 빙하...
로히드 역 인근서 9월 5~6일 개최
150개 부스에 30개 이상 공연 진행
BC 밴쿠버 한인회와 버나비 노스로드 BIA가 공동 주최하는 ‘2026 North Road K-Food Festival’이 오는 9월 5일과 6일 버나비 ‘The City of Lougheed’ 주차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양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가해자는 가벼운 부상··· 목격자 찾고 있어
▲ /BCHP27일 새벽 랜츠빌(Lantzville) 인근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후, 16세 소녀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BC 고속도로 순찰대(BCHP)는 당일 오전 3시 경, 웨어 로드(Ware Rd.)...
정부·기업·금융·법조계 70여 명 참석
▲이광석 주밴쿠버 총영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과 서부 캐나다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밴쿠버에서 마련됐다.주밴쿠버 대한민국...
접종 적은 지역 일수록 감염률 높아
개학 전, 예방접종해야
BC 보건 당국(BCHO)은 미국 당국자들이 퍼뜨리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앨버타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헨리...
당일 아침 8시 30분경 이후 연락 두절
산사태에 휩쓸린 듯
▲ /XBC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네팔-티베트 국경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로 실종됐다. 다발과 메가 샤는 티무레(Timure) 지역을 여행하던 중 산간 계곡에서 얼음과 진흙, 바위가 무너져...
2분기 GDP 3.3% 성장··· 1분기도 플러스 수정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견인··· “관세가 변수”
캐나다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초 불거졌던 ‘기술적 경기 침체’ 논란도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평균 임대료는 4.5% 하락
BC주 정부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2.3%에서 내년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정책을 지속하는 데 따른 것이다.주택·지방자치부...
2.25% 유지 전망 우세··· 물가·고용 흐름이 금리 좌우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오는 9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BoC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세가...
철강·자동차 관세는 아직 난항
미국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제품 표기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면서 최근 결렬된 무역 갈등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면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어보자. 최근 줄리나 품파노, 엘리자베스 클링베일 등 미국 영양 전문가 4인이 외신 매체 베리웰헬스를 통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아라 기자
  건강한 아침 메뉴로 요거트가 꼽힌다. 가끔 요거트 위에 떠 있는 백색의 층을 버리고 섭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지 않아도 된다.   영국 NHS 소속 일반의 아미르 칸 박사는...
캐나다 수산업계 “관세 제외 결정에 안도”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보복관세 품목을 일부 조정했다. 수산물을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미국산 목탄과 인쇄물, 석고 제품, 포장용 자재,...
온화한 기후로 더 사나워져
노란 말벌에게는 여러 번 쏘일 수 있어
▲ /LBSR밴쿠버 북쪽 씨 투 스카이 하이웨이(Sea to Sky Highway) 인근에서 한 등반가가 말벌에 수십 번 쏘인 후 헬리콥터로 구조됐다. 초기에는 이 등반가가 100번 이상 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의 수사 끝에 검거
민사 몰수 절차도 진행
▲ /Port Moody Police Department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포트 무디 경찰서(PMPD)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아동 착취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지난해 봄 취약한 청소년이 로어...
“캐나다 당국, 미국에 매우 무례하게 대해”
▲27일 백악관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온타리오호 개명 관련 게시물.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공급업체 다변화로 활로 찾아
품목 범위도 확대될 것
▲ /Loblaw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로블로 코퍼레이션(Loblaw Cos. Ltd.)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식료품점 진열대 라벨에 'T' 기호를 다시 도입한다고...
29일 UBC 롭슨스퀘어서 KDD 테크 콘퍼런스 개최
밴쿠버 한인 IT업계 종사자와 학생, 구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커리어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밴쿠버 한인 IT 비영리 커뮤니티...
백신 접종률 50% 미만
감염되면 집에 머물러야
새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사들이 앞으로 몇 주간 호흡기 바이러스가 더 많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지난해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이었다는 보고서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