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Getty Images Bank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장기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샬라브 아그라왈 박사는 16일 인도 건강매체...
캐나다·미국서 약 7만 대··· 전동 시트가 원인
▲현대 SUV 팰리세이드 모델.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일부 모델이 2세 영유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캐나다에서 판매된 2026년식...
1월 소매판매 1.1%↑··· 2월도 0.9% 증가 예상
향후 연료비 부담에 비필수 지출 위축 가능성
캐나다 소비가 연초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 급등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 /Vancouver Cherry Blossom Festival Homepage4월이면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에서 벚꽃이 만개한다. 일본 도쿄,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 독일 본, 네덜란드 암스텔베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타 신용평가 기관도 뒤따를 가능성 높아
▲ /Getty Image Bank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18일 BC주의 신용등급을 ‘Aa2’로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이는 BC주 정부가 지난 2월 2026~2027년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BC주 경제에 도움 기대
구체적 일정은 아직 미정
▲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 BC Government이비 수상이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9일 올해 말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상사태 4월 2일까지 유지될 수도
▲ /Getty Images Bank프레이저 밸리 지역 자치구(FVRD)가 홍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위험 증가로 E 선거구(칠리왁 남부 산악·계곡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BC 강수량 예측...
캐나다·미국서 총 62건 사고 보고
캐나다에서 화상 위험이 제기된 가스레인지(오븐 일체형) 수천 대가 리콜됐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콜 공지에 따르면 일부 ‘Frigidaire’ 브랜드...
세금 신고도 완전 디지털로 전환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용 드롭박스(공공 건물에 설치된 서류 투입함) 제도를 이번 세무 시즌 종료 이후 폐지한다.CRA는 현재 전국에 45개의 드롭박스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
주민 8명 고립 후 구조··· 정전 피해도
▲/BC Hydro via Facebook[편집자 주]: 구조 인원 수가 코퀴틀람 수색·구조대(SAR)에서 제공한 최신 정보에 따라 8명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코퀴틀람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4채가 토사에...
청년층 삶의질 ‘급락’ 영향··· 美보다도 낮아
▲/Getty Images Bank한때 상위권이던 캐나다의 ‘행복도’ 순위가 하락세를 거듭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웰빙연구센터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14배나 높아···CRT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
▲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대 7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C주 정부는 사생활 이미지 도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어둠 속 등교 크게 위험해
고해상도 물품 제공해야
▲ /Getty Images Bank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랭포드의 한 시의원이 최근 BC주 써머타임 영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BC주는 지난 2일, 주민 93%의 지지로 연중 일광 절약 시간제를...
35세 미만 젊은 층, 가장 심각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빠
▲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인의 기능적 건강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180km/h로 질주···벌금 1500불 넘어
▲ /Getty Images Bank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잘못된 운전 습관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순찰대가 공개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2025년 7월 21일 BC주 애보츠포드에 사는 10대...
▲/Richmond Night Market리치몬드 나이트마켓이 올 봄 다시 문을 연다. 올해는 특히 축구 팬이라면 놓치기 어려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북미 최대 규모 야시장인...
비영주권자 감소·이민 축소가 주요 원인
캐나다 인구가 지난해 감소하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인구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최신 분기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캐나다...
▲FIFA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FIFA 제공올해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로 볼 수 있게...
지난달, 약 14% 가격 올라
장기적으론 하락 예상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이 16일에 발표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신선 및 냉동 소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식품...
금리 2.25% 동결··· 유가發 물가 압력 우려
경기 둔화 속 물가 ‘꿈틀’··· 깊어지는 銀고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중앙은행은 18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