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약 7470만 불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조엘 라이트바운드 정부 혁신·공공사업·조달부 장관 겸 퀘벡 주 부장관이 2일 연방 정부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을 위한 신형 해안 경비정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 축하 이어져
‘문학과 삶’의 소중함 되새기기도
▲ 민완기 작가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앞줄). /본인 제공예주 민완기 수필가의 산문집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27일(토) 오후 4시, 캐나다 랭리 소재...
▲/Cultus Lake WaterparkBC 최대 워터파크 중 하나인 컬터스 레이크 워터파크(Cultus Lake Waterpark)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 입어
나머지도 안전 기준 충족 못 해
▲ /City of White Rock사우스 써리-화이트록 지역구의 어니 클래슨 의원은 지난 1일 화이트록 부두가 '지역사회 강화 기금(BCSF)'을 통해 25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비필수 의료 업무 공백··· 진료 지연 불가피
▲/BC Nurses' UnionBC주 간호사 노조가 공식적으로 부분 파업(targeted job action)에 들어갔다. BC 간호사노조(BCNU)는 2일 정오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간호 업무 외...
이민 문학의 선구자 되길··· 시상식은 오는 21일에 열려
▲ 수상자들./(맨 윗줄 왼쪽부터)김호정, 이봉희, 이동호, 김희성, 방기호, 조순배, 장경란캐나다 한국문협(회장 하태린)이 주최한 ‘제14회 한카문학상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산문...
100억 달러 규모 ‘연방정부-BC 협정’ 발표
▲밴쿠버 항만 /Getty Images bank캐나다 연방정부가 BC 북부 해역의 유조선 운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로저스, 올 상반기 불만 민원 1위 기록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밴쿠버의 한 여성이 로저스(Rogers)와 페덱스(FedEx)에 소송을 제기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르네 론은 새  휴대전화를 주문했지만, 배송이 제때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용 태양광 전력 지불 방식 변경돼
관련 투자자에 문제 될 수 있어
BC하이드로(BC Hydro)가 1일부터 가정용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지불 방식을 변경했다. BC 공공사업위원회(BCUC)의 승인을 받은 이번 변경으로 BC하이드로는 가정에서 생산하는...
미화로 평균 약 40만 달러 ‘1위는 스위스’
캐나다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최근 발표한 ‘2026 글로벌 자산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의 평균 자산은...
버스 승차권 혜택 확대해야
현재는 소득 보조금 수령 성인만 해당돼
트랜스링크가 지난 1일 모든 노선의 요금을 평균 5% 인상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 교통 이용권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시민 단체인 메트로 밴쿠버 대중 교통 이용자...
美, 북미 무역협정 현행 체제 연장 거부
대미 수출·투자 환경 불확실성 커져
미국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을 현행 형태로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협정 자체는 유지되며, 세 나라는 향후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뉴브런즈윅 시행으로 전국 장기 병가 제도 완성
뉴브런즈윅주에서 새로운 병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캐나다 10개 주 전체가 장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일정 수준의 고용 보호 제도를 갖추게 됐다.이번 조치로 캐나다 전역에서는 암 등...
▲/Getty Images Bank잠을 자던 중 얼굴에 박쥐가 닿은 뒤 광견병으로 숨진 11세 소년의 사례가 보고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각) 캐나다 의학협회저널(CMAJ)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수면무호흡증이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고 막히는 질환으로, 호흡을 멈추거나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며...
용의자, 과거 4건 이상 연쇄 폭행 연루
밴쿠버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 지역에서 한 여성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과거 밴쿠버에서 발생한 최소 4건의 무작위 폭행 사건과도 연관된...
‘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67건 발급 보류
이민 당국 “증빙 부족 가능성··· 기준 불명확”
캐나다 이민 당국이 해외 출생자의 혈통 기반 시민권 제도,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민권 67건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120만 개 리콜··· 부상 사례 3건
보온용품 제조업체 써모스(Thermos)가 120만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 중 압력으로 인해 뚜껑이 튀어 오르며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7월 1일 CUSMA 3국 공식 점검 회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7월 1일을 기점으로 북미 자유무역 질서를 좌우할 핵심 통상협정인 CUSMA의 향방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응답자 약 70%, 임대료 가장 큰 장애물
40%는 저렴한 곳으로 이사 예정
캐나다의 임차인들은 지난 2년간의 임대료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털 전문 플랫폼 ‘Rentals.ca’는 캐나다 주요 시장의 임차인 1194명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