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62%, 보복 관세도 찬성···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
앵거스 리드 연구소(AR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을 중단한 캐나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생각은...
미·캐나다 무역갈등 ‘점입가경’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캐나다 무역갈등이 다시...
자연환경·방문객에 부정적 영향 미쳐
▲ /BCP BC주 공원 관리국(BCP)이 BC주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에 있는 골든 이어스 파크(Golden Ears Park)의 바위에 스프레이로 쓰 추모글이 잘못된 추모 행위이자 기물 파손 행위라고...
제주 실종 104일 사건 일지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속에서 합동 수색을...
지역 상품 구매는 연대의 표시
한마음으로 강경 대응해야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동부 지역 수상들이 주민들에게 지역 상품 구매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퀘벡, 뉴브런즈윅(NB), 프린스에드워드...
캐나다 달러, 미화 72.27센트로 하락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캐나다 달러(루니) 가치가 하락했다.캐나다 달러는 월요일 오전...
정부 기관, 송금·결제 요구하지 않아
즉시 전화 끊고 신고해야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FC)가 범죄자들이 다양한 사기 행각에 센터의 이름을 도용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 한다고 경고했다.관계자들은 사기범들이 CAFC를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 소셜...
BC주 전역 183건 산불 진행 중
밴쿠버 북쪽 라이온스 베이(Lions Bay)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 약 30곳에 대피 경보(Evacuation Alert)가 내려졌다.라이온스 베이 빌리지는 일요일 오후 9시(태평양시간) 오션뷰 로드와 켈빈...
5000불 모금 목표··· 하루 3만2000보 걸어야
▲ /The Styrogirls밴쿠버의 한 여성이 암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만 걸음 챌린지에 나서 화제다. 애니메이션 ‘스티로걸스(The Styrogirls)’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한 타린 맥도너는 BC...
치매 앓는 78세 박우삼 씨··· 경찰·수색대 수색
포트 무디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수색구조대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박 씨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포트 무디 경찰에 따르면 지난...
美와 무역 갈등에 반미감정 재분출
퀘벡주 등 “캐나다 제품 사자” 호소
여행객들 미국행 기피로 국경 한산
성인 79%가 “트럼프는 비호감”
▲/Vancouver Whitecaps FC“오, 그대는 보이는가(O say, can you see)~” “우~”지난 22일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 미국프로축구(MLS)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FC댈러스의 경기를 앞두고 가수 에마...
최우방 캐나다는 왜 정면 대결 선택했나
“우리는 공격받았습니다.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인 겁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각) 수도 오타와에서 ‘무역 전쟁’을 선언했다. 상대는 가장 긴밀한 핵심 동맹이자...
  한번 터지거나 막히면 이전 상태로 돌이키기 어려운 뇌혈관 질환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송태진 교수는 지난 19일 ‘김재원TV’을 통해 뇌졸중의...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다. 이러한 염증이 만성화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인해 만성 염증이 몸에 뿌리내릴...
▲틱톡 로고 이미지. /틱톡 제공미국에서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4억달러(약 5550억원)를 납부하기로 했다.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22년 걸려 오뒷세이아 원전 완역
김헌 교수가 본 영화 '오디세이'
▲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22년에 걸쳐 완역한 '오뒷세이아'를 들고 덕수궁 석조전 앞에 섰다. 그는 기존 번역본과의 차별점을 "얌전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표현했다. /이태경...
생명에는 지장 없어
곰은 이미 사라져
포트 무디 앤모어(Anmore)에서 한 여성과 반려견 한 마리가 흑곰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BC주 야생동물보호국(BCCOS) 지난 17일 한 여성이 집 뒷마당에서 흑곰의 공격을...
[Advertorial]
생애 첫 집 마련부터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8/29(토) 오전 10시 세미나, 써리 길포드서 개최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이 오는 8월 29일(토) 광역 밴쿠버 한인들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 실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써리 길포드에 위치한 서튼...
8시간 42분 비공식 최고 기록
수영 중, 음식 섭취가 가장 어려워
▲ /SDF나나이모의 한 여성이 자신의 꿈인 조지아 해협(Strait of Georgia)을 맨몸으로 헤엄쳐 건넜다.지난 18일 멜라니 버기(33)는 세첼트(Sechelt)의 리셉션 포인트에서 나누스(Nanoose)의 스쿠너...
▲/VPD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수 년째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남성이 1993년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밴쿠버 남성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제 실종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될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