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모기지 보유자 26%, 소득 30% 주거비로
최근 이사한 세입자는 월세까지 ‘껑충’
캐나다에서 주거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높은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전체 가구에서 주거비가 소득을 압박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美 기업, 600개 이상 등록돼
매일 약 40개 기업 추가해
▲ /Try Canadian 홈페이지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고조하는 가운데,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산 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맹관계 나빠지자 구매 추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갈등으로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전통의 동맹 캐나다 대신 러시아의 핵심 군사 동맹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칼륨...
최고 5000불 벌금 부과 받아
채취 전, ‘SHELLI’ 지도 확인해야
▲ /FOC밴쿠버섬에서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 다섯 명이 총 1만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캐나다 수산해양부(FOC)는 지난해 6월 말, 캐나다 조개류 위생 프로그램(CSSP)에 따라 조개류 채취가...
원로 문인과 회원·지역사회가 함께한 문학의 향연
작품 낭독에 가곡·플루트 연주까지 어우러져
▲ 2026년 9월 19일 버나비에서 열린 (사)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2026 열린문학회’에 참석한 문인과 내빈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 제공(사)한국문인협회...
스컹크와 접촉하면 검사받아야
노출 후, 백신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어
최근 쿠트니 레이크(Kootenay Lake) 지역에서 한 마리의 스컹크가 광견병 양성 반응을 보인 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스컹크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가 발령됐다. 내륙보건국(IH)과 BC주...
보수당 후보로 출마 계획 밝혀
도어크슨, 임시 대표로 임명돼
▲ /케리-린 필들레이 BC 보수당 전 대표. /Conservative Party of BC케리-린 핀들레이 BC 보수당 대표가 당내 내분과 사립 탐정 고용 의혹 등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임했다. 핀들레이는...
355석 이상 확보 전망··· 2001년 창당 이후 최다
정치적 기반 얻은 푸틴, 추가 동원 전망도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치러진 러시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개헌선을 넘기면서 압승을 거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수행을 위한 정치적...
보트 타던 가족, 밧줄 던져 구조해
‘부부’라는 이름도 지어줘
▲ /Tiktok 캡쳐BC주의 오카나간 레이크(Okanagan Lake)에서 헤엄치다 지쳐 익사할 뻔한 새끼 곰이 보트를 타던 한 가족에게 극적으로 구조됐다. 크리스티나 잠니욱 가족은 버논(Vernon)과...
조기 총선 가능성도 거론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 /Province of British ColumbiaBC주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정됐던 주판매세(PST) 확대를 유예하고, 9000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107조 개정 검토··· 노사 합의 지원에 초점
연방 자유당 정부가 올가을 회기 시작과 함께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주 연방의회가 가을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편견에 의한 오염된 판단이라 지적
파손된 휴대폰 교체 비용도 지불해야
▲ /BCHRTBC 인권재판소(BCHRT)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교통 단속 과정에서 밴쿠버 경찰위원회(VPB)가 한 흑인 여성을 차별했으며, VPB는 해당 여성에게 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체 학교 재배치 계획 수립 중
일주일 전 EC English도 문 닫아
▲ILAC 토론토 캠퍼스 캐나다 대형 사설 영어 어학원인 국제언어아카데미(ILAC)가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면서 유학생 1300여 명의 학업과 선납 학비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美 의존도 줄고 인도-태평양 지역 늘어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청(VFPA)은 곡물과 석유 수출 급증으로 올해 상반기 항만 통관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베개를 고를 때, 보통은 그것을 베고 정자세로 누운 나를 상상한다. 그 자세에서 베개가 목을 잘 받쳐줄 것 같으면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고른 베개가 생각보다...
  걷기는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걷는 자세가 잘못됐거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인 차세대 대학 진학·취업·직장생활 조언
2027년 밴쿠버·토론토에서도 개최 예정
▲몬트리올 행사에는 몬트리올 교회협의회가 지역 주관단체로 참여했다.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석로·이하 캐나다총연)가 한인 차세대의 진학과 취업, 직장생활을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 Images Bank써리에서 RV 화재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다.써리소방청에 따르면 일요일 오전 7시께 94애비뉴와 184스트리트 인근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에서...
노조와 임금 갈등 끝에 전국 시급 인상
아마존 캐나다가 올해 전국 현장직 근로자(Operations employees)의 평균 기본 시급을 1달러 인상한다.아마존은 오는 27일부터 캐나다 전역의 풀타임 현장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기본...
▲/Vancouver Public Library밴쿠버 공립도서관(VPL)이 강아지와 함께 책을 읽고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밴쿠버 존 헨드리 공원(John Hendr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