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캠리, RAV4 등 인기 모델 포함
ㅇ▲/Getty Images Bank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 7만여 대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리콜됐다.   18일 연방 교통부는 차량 시동 시 계기판의 12.3인치 콤비네이션 미터가 표시되지...
정부·금융기관·가족 사칭 전화 사기 증가
전화·SNS 통한 개인 정보 공유 피해야
▲/Getty Images Bank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노리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사기 방지...
2027년 운행 목표··· 자전거 도로도 설치 검토
▲/gettyimagesbank밴쿠버시 공원위원회가 스탠리파크 내 이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 방안에 승인하며 향후 수십 년간 공원 이용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번 승인에는 버스...
BC 재산세 10년간 94%↑··· 전국 평균의 두 배
지자체 초과 지출 36억 달러, 재정 낭비 논란
▲/gettyimagesbankBC주 지자체의 지출 증가가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민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C비즈니스협의회(BCBC)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숲·호수·스파까지 하루 만에 만나는 힐링 코스
웨스트밴쿠버 호슈베이 페리 터미널에서 단 20분이면 닿는 보웬 아일랜드(Bowen Island)는 작지만 매력적인 당일치기 여행지다. 브런치로 하루를 시작한 뒤, 숲과 호수에서 자연 속을 거닐며,...
1년 넘게 연락··· 교원 자격 15년 정지 처분
▲/gettyimagesbankBC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수천 건의 사적 연락을 보내다 적발돼 15년간 교원 자격이 정지됐다.BC 교원자격규제위원회가 17일 공개한 ‘합의 결정문’에 따르면,...
캐나다인 4명중 1명이 빈곤··· 실업률도 급증
학교 급식 확대, 치과보험 등 희망적 신호도
▲/Getty Images Bank 캐나다 내 빈곤과 식량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책에서는 개선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푸드뱅크캐나다(Food Banks Canada)가 16일 발표한...
▲화이트락. /Wikimedia Commons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BC 연안 곳곳에서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지며 일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어...
미 관세 충격 속 경제·고용시장 부진
인플레 완화 흐름··· 추가 인하 가능성도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Bank of Canada Flickr 캐나다 기준금리가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인하되면서 2.5%로 조정됐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17일 열린 통화정책...
에어캐나다 노사, 임금 문제 놓고 최종 조율
웨스트젯 승무원도 ‘무급 근무’ 문제 직면
에어캐나다와 객실 승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중재(arbitration)에 넘어가기로 합의했다.항공사와 객실승무원을 대표하는 캐나다...
17일(수) 금리 결정 주목··· 3월 이후 첫 인하 가능성
헤드라인 물가 1.9% 반등··· 휘발유 하락세 둔화 영향
▲/gettyimagesbank캐나다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전년 동월 대비 1.9%로 오르며 7월 대비 반등했다. 휘발유 가격 하락세 둔화가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근원 물가와 경기...
창업 희망 캐나다인 7년만에 최고치
‘창업이 생계 유지할 방법’ 인식 확산
▲/Getty Images Bank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캐나다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로열뱅크캐나다(RBC)가 16일 발표한 스몰비즈니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디아지오, 캐나다 크라운 로얄 공장 폐쇄
86년 자존심 버리고 미국行
▲더그 포드 온타리오 수상이 2일 기자 회견장에서 크라운 로얄 위스키를 땅에 부어 버리고 있다. /Youtube글로벌 주류 기업 디아지오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위스키 ‘크라운 로얄’ 생산...
밴쿠버·델타·나나이모 등지서 각각 발생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지난 주말 동안 BC 곳곳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운전자 3명과 보행자, 오토바이 동승자 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 남단...
캐나다포스트와 갈등 여전··· 15일부터 중단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전단 마케팅 막혀
▲/gettyimagesbank캐나다 포스트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국 우편 배달원들이 광고 전단 배달을 중단했다.캐나다 우편노조(CUPW)는 지난주 전단 배달 금지를...
재정적자 116억불··· 예상보다 6억불 늘어
탄소세 폐지·부동산 침체로 세수 대폭 감소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 / BC Government Flickr BC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6억 달러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인 11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적자가 더 확대될...
내년 중 포인트 적립 연동 서비스 도입
앞으로 팀호튼에서 커피를 사면 ‘캐네디언 타이어 머니’가 따라올 수 있다.캐네디언 타이어(Canadian Tire Corp.)는 15일 커피 전문점 팀호튼(Tim Hortons)과 로열티 프로그램 제휴를 맺고 내년 중...
아르헨티나 연구팀 발표
▲/Getty Images Bank특수 안약 한 방울만 눈에 떨어뜨리면 안경이나 수술 없이도 노안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다람쥐가 변전소 침입해 전력 설비 접촉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Getty Images Bank 지난 주말 뉴웨스트민스터 일대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국민훈장 동백장 받은 치과의사 박윤규 원장
우리나라 철도의 철로 폭(표준궤)은 1435㎜다. 성큼 한두 걸음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 그렇지만 요즘도 비극적인 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노동자 7명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