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026년 신입생 모집 중단 논의
▲/Langara College밴쿠버 랑가라 칼리지(Langara College)가 저널리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서, 또 다른...
민원 최다 통신사는 로저스·샤··· 전체 34% 차지
CRTC, 오는 6월 요금제 변경·해지 수수료 규제
휴대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올해 들어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TV 서비스 불만처리기관인 CCTS(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정부·구단·MLS 간 잔류 조건 협의 본격화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 BC Government FlickrBC주 정부가 밴쿠버 화이트캡스 FC를 구제하기 위해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 /pexelsFIFA 월드컵 개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보안 비용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측은...
수익 제한으로 구매자 찾기 어려워
라스베이거스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라
▲ /pexels메이저 리그 사커(MLS)가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밴쿠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MLS가 화이트캡스의 이전을 검토 중이며,...
앨버타주 매그라스에서 체포돼··· 해당 스튜디오는 미공개
▲ /Getty Images BankBC주의 한 댄스 강사가 10여 년 전 화이트록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강의할 당시 저지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화이트록 RCMP는 2021년 해당 스튜디오에서 학생을...
수천 명 지원에 소수만 선발돼··· 팀워크 능력이 최고의 경쟁력
▲ /pexelsBC주 산불 진화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대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 산불 서비스(BCWS)에 따르면 이번 시즌 산불 진화대원이 되기 위해 주 전역에서...
2030년까지 최대 10만 명 기술 인력 확보
재정 여력 늘었지만··· 균형 재정 여전히 과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다수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전망에서는 적자 감소 폭이...
다문화 국가 이미지 ‘흔들’
캐나다를 대표해온 ‘다문화 성공 국가’라는 이미지가 최근 들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입국한 신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예외가 아닌...
파트너 살해 시 자동 1급 살인 기소
상원 논의 후 법률로 제정될 듯
▲ /Getty Images Bank하원(HC)이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켈로나 여성의 이름을 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일명 베일리 법으로 불리는 빌 C-225는 지난해 7월 켈로나의 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 /Getty Images Bank랭리에서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돼 통합 살인 수사팀(IHIT)이 투입됐다.랭리 RCMP는 27일 오전 11시 15분경 16번가 21000번지 부근에서 수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랭리...
총기 악용 범죄 차단··· 올가을 시행
BB탄·공기총 등 미성년자 판매 금지
BC주가 총기 관련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주정부가 9년에 걸쳐 마련한 이번 규정은 올가을 시행되며, 최근 급증한 총기 관련 협박·갈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석면 노출이 가장 많아··· 2022년 이후 감소세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지난해 138명이 업무 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주정부 산하 산업재해 보상기관인 ‘WorkSafeBC’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통계를...
시행 시점은 아직은 미정··· 캐나다인, 75% 전면 금지 원해
▲ /Getty Images Bank매니토바주 와브 키뉴 수상이 이번 주말에 매니토바주가 캐나다에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특히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키뉴의 이번...
기내 통로가 하나인 항공기에 최초 도입
▲Airbus A321XLR /Air Canada에어캐나다가 단일 통로 항공기에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완전 평면형 좌석(lie-flat seat)’을 도입한다. 이는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캐나다 항공업계에서도 처음이다...
다수의 전문직 윤리 위반 저질러··· 의사소통·전문성 교육 이수해야
▲ /Getty Images Bank화이트록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 3명의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후 전문직 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BC 구강보건전문가협회(BCCOHP)가 발표한...
첫 국가 단위 투자펀드··· 재정 운용 체계 변화
캐나다 정부가 사상 첫 국가 차원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을 공식화했다.마크 카니 총리는 27일(월)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스트롱 펀드(Canada Strong Fund)’ 출범...
5월 1일부터 잔디밭 물주기 금지··· 채소밭은 언제든 가능
▲ /Getty Images Bank메트로 밴쿠버 광역 기구(MVRD)가 5월 1일부터 물 사용 제한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24일 메트로 밴쿠버 수도국(MVWS)의 린다 파킨슨은 엘니뇨...
재작년, 대미 에너지 수출액 약 1700억 달러 달해
온타리오주는 美 전역 150만 가구에 전력 공급
▲ /Getty Images Bank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CUSMA) 재검토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캐나다가...
▲25일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WHCD)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이후 연회장에서 와인 챙기는 여성의 모습./ 엑스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탁자 아래에 몸을 숨기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