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맥켄지 남쪽 39번 고속도로서 사고··· 약 20명 부상
고속도로 수시간 폐쇄 전망··· 사고 원인 조사 중
▲/B.C. Highway PatrolBC주 북부에서 데이터센터 근무자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약 2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규모 인명 피해에...
아일랜드 헬스와 협력
우비·물티슈 등 실용 물품도 들어 있어
▲ /West Shore RCMP웨스트 쇼어(West Shore) 캐나다 왕립 경찰(RCMP)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필수 용품이 포함된 겨울철 난방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남행 전 차선 통제, 교통 지연 우려
▲/BCHP델타에서 대형 트럭이 고가도로와 충돌해 99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경찰은 사고로 고가도로에 눈에 띄는 손상이 발생하고 상당한 교통 지연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에게...
2028년까지 신규 매장 40개 늘려
여성·젊은 층 고객 확보 목표
▲ /Mark's(youtube 캡쳐)캐네디언타이어 코퍼레이션(Canadian Tire Corp. Ltd.)이 마크스(Mark's) 의류 소매점을 더 많이 개점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총 125만 달러 합의금 마련
2027년 2월 20일 신청 마감
애플 기프트카드 사기 피해를 입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기프트카드 사용 코드를 넘겼다가 금액을 잃고도 애플이나...
금리 인상·조기 총선 여파··· 거래량 10% 줄어
가격도 내리막··· 기준가격 1년 새 5.2% 하락
금리 인상과 BC주 조기 총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됐다.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데다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 기술적 문제는 없는 듯
▲ /RCAF캐나다 군용 헬리콥터가 캐나다 해군 함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캐나다 국방부(DND) 관계자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에 야간 착륙을 시도 하던 군용 헬리콥터가 함정과...
작년 5위서 1위로··· 한국은 순위에 없어
캐나다가 미국인 여행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해외 여행지로 선정됐다.미국 보험사 버크셔 해서웨이 트래블 프로텍션(Berkshire Hathaway Travel Protection)이 발표한 ‘2027년 세계에서 가장...
‘숍인숍’으로 입점··· 내년 말까지 완료 목표
▲ Open Grid Scheduler / Grid Engine토이저러스 캐나다(Toys “R” Us Canada)가 스테이플스 캐나다(Staples Canada)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약 300개 매장에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입점한다....
참사 중 보여준 용기 인정 받아
친구 구하려다 머리에 총상 입어
▲ 마야 게발라. /David Gebala(Facebook)BC주 텀블러 릿지(Tumbler Ridge)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마야 게발라가 미국의 자선 단체로부터 첫 번째 국제상을 수상했다....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틱톡 등 SNS에서는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잠시 쉬는 ‘플로어 타임(Floor Time·바닥에서 쉬는 시간)’이 관심을...
  “일찍 자야 키 큰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일찍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정말 일찍 자야 건강에 좋을까. 심장...
민주당 압승··· 상원·하원 의회 권력 모두 장악
트럼프 “정신 나간 법안 보내면 거부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중간 평가에서 거센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3일(현지 시각)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은...
재판 내년 4월 시작··· 사건 발생 2년만
▲/밴쿠버 조선일보지난해 밴쿠버 필리핀 라푸라푸 데이(Lapu Lapu Day) 축제 현장에서 SUV를 몰고 인파를 덮쳐 1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3일 BC주...
생태계 파괴·어업권 위협 주장···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 비난
▲ /PLP(youtube 영상 캡쳐)BC주의 원주민들이 연방 정부가 앨버타주와 BC주 해안을 연결하는 퍼시픽 링크(Pacific Link) 송유관을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정체불명의 알약 나오기도
▲ /Gatty Images Bank캐나다 경찰이 할로윈 사탕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할로윈 사탕을 확인하라는 공지는 노바스코샤(Nova Scotia)와 앨버타(Alberta)의...
올해 구글 검색 결과··· BC주 1위는 ‘스케줄’
음식 이름부터 지명, 유명 브랜드까지 영어에는 글자만 보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적지 않다. 올해 캐나다인들도 발음이 헷갈리는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검색을 자주...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화재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
▲ /VPD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빅토리아의 호텔에서 인골 1구가 발견됐다. 빅토리아 경찰(VPD)은 지난달 빅토리아의 옛 트래블러스 인(Travellers Inn)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젊은 층, 41%로 가장 심각
주요 원인으로 美 관세 지목
캐나다인의 3분의 1 이상이 식료품을 살 여유가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SA)의 2026년 빈곤 및 사회경제 분석 보고서(PSA)에 따르면, 150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 권리 논란 속 작품 선정 도마
기슨스시 공식 사과··· 주민 찬반 엇갈려
▲/Town of GibsonsBC주 선샤인코스트의 소도시 기슨스(Gibsons)가 해리포터를 주제로 한 할로윈 장식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기슨스시는 지난 10월 말 소셜미디어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