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실종 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잇따른 익사 사고에 주의 당부
▲ /Chilliwack RCMP칠리왁(Chilliwack) 컬터스 레이크(Cultus Lake)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13세 소녀가 실종된 지 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캐나다 왕립 경찰(RCMP) 수중 수색팀은 지난 8일...
약속대로 입주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불참해
리치몬드의 한 임대인이 전 세입자를 내쫓고 자신이 입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로 주택 임대차 관리국(RTB)으로부터 3만6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8/19 발효 앞두고 두 번째 고위급 회동
캐나다와 미국이 무역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오는 19일 대캐나다 신규 관세 발효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할 합의안의 윤곽을 마련하는 데...
트럼프 “미사일이나 드론은 걱정 않는다” 농담하기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주 자신의 배드민스터 클럽에서 골프를 하는 동안에, 드론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스팅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험비차량 탑재...
캐나다 10만 개 일자리 사라져
북미 경제의 중요한 변수 될 것
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CUSMA)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개인 정보 모두 알고 있어
조급할수록 신중함 잃지 말아야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은퇴 여성이 보이스 피싱 사기로 사흘도 안 되는 시간에 40만 달러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피해 여성은 이 모든 사건이 은행의 사기...
재난관리부 장관 승인해··· 시간 단위로 상황 평가 중
▲ /CAF캐나다군(CAF)이 BC주 오카나간 지역에서 급속도로 악화하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암 예방의 첫걸음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30세 이전에 체중이 늘면 간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암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위해선 첨가당과...
  한국인의 밥그릇이 작아졌다. 과거 큼직한 밥그릇 대신, 이제는 작은 공기에 덜어 먹는 모습이 익숙하다. 즉석밥 시장에서는 기존보다 양을 줄인 130g짜리 ‘작은 공기’ 제품도...
밴쿠버 사우스 1 + 덴이 40만 불 후반대
토요일 오전 11시 ‘HARLIN’ 특별 프리뷰
밴쿠버 신축 콘도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바이어라면 이번 기회를 눈여겨볼 만하다.밴쿠버의 신뢰받는 대형 건설사 웨스그룹(Wesgroup)이 리버 디스트릭트(River District)에 선보이는 ‘HARLIN’이...
30분간 시민 4명 피해··· 50세 남성 체포
▲사건이 발생한 지역 /Google Maps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은 구걸하던 남성의 요구를...
2025년 실질 GDP, 정부 전망치 1.8% 웃돌아
세입 늘고 지출 줄어···적자 규모 32억 달러 감소
BC주 경제가 지난해 당초 정부 전망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정부 부채는 증가했다.BC주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즉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ESS’ 서비스 사전 가입 도움 돼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산불 위협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피 준비 중에 해야 할 일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후 재앙 가속화 주장
정부의 일방적 추진도 문제
▲ /Government of AlbertaBC주 전역의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한 단체가 연방 정부와 앨버타주 정부에 서부 해안 송유관(West Coast pipeline)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석유...
갑자기 쓰러져 숨져··· 검시관 조사 착수
▲BC Wildfire ServiceBC주 서머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0대 여성이 숨졌다.펜틱턴 RCMP에 따르면 이 여성은 메도우 밸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환경 개선이 최우선··· 임금 인상은 다음
▲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폭염이 이어져 사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강에 뛰어든 모습. /원선우 기자유럽에 이번 주 또다시 폭염이 닥칠 전망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에스프리에쟈 “긴급 대응 직접 지휘中”
▲10일(현지 시각) 콜롬비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캡쳐콜롬비아 서부에서 10일(현지 시각)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수~목 비·천둥번개 가능성
주말엔 다시 더워질 수도
이번 주 밴쿠버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반부터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질 전망이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법 체류 중 적발···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구류 중
▲ /HCSO 영상 캡처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이던 캐나다 여성이 위조 운전면허증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HCSO)은 지난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