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이달 중순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온기 사무실에서 만난 조현식 대표가 온기우편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다. 익명의 고민에 손편지로 답장해주는 온기우편함은 기차역, 영화관,...
매년 약 2000건 지진 발생··· 비상용품 갖춰 놔야
▲ /U.S. Geological Survey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BC주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밴쿠버 한인 합창단 정기공연
대한항공 항공권 등 경품 추첨도
밴쿠버 한인 합창단이 FIFA 월드컵 열기를 음악으로 되살린다. 제19회 정기공연이 27일(토) 오후 7시 써리 퍼시픽 아카데미 내 찬도스 패티슨 오디토리엄(Chandos Pattison Auditorium)에서 열린다....
4~12월, 에어컨 53대 판매돼
부상 보고는 아직 없어
▲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HC)가 특정 브랜드의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해 캐나다 전역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아마나(Amana) 브랜드의 벽걸이형 에어컨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밴쿠버에 ‘주뉴어리(Juneuar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뉴어리’는 6월임에도 1월처럼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빗댄 북미식 표현이다. 캐나다...
▲ /Celebrate North Vancouver Society캐나다의 독립기념일인 ‘캐나다 데이’가 어김없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FIFA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이어질...
부의 쏠림 심화··· 상위 1% 3.7조 달러 보유
캐나다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주별로 억만장자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비영리·비정파 단체 ‘캐네디언스 포 택스 페어니스(Canadians...
25일 버나비서 기념식 개최··· 100여 명 참석
▲이날 행사에는 정계 인사와 한인 사회 관계자, 참전용사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제76주년 한국전...
평소 영업장소에서 쫒겨 나
상당수 임시 휴업 중
밴쿠버의 한 푸드트럭 사장이 FIFA 보행자 전용 구역(FIFA pedestrian zone) 기간 평소 영업장소인 그랜빌 스트립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개막 며칠 전 푸드트럭 미스터...
모금 캠페인 진행··· 기부자 명단 전면 공개
관저 복원 위한 설계·시공 공모전도 착수
▲1868년 건립된 총리 관저 ‘24 서섹스 드라이브’. 현재 골조만 남은 채 10년 넘게 비어 있다. /Wikimedia Commons마크 카니 총리가 수년째 방치된 총리 공식 관저 ‘24 서섹스 드라이브(24 Sussex...
150만 명, 14시간 이상 기다려··· 근본적 시스템 실패 원인
캐나다 응급실의 대기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는 응급실의 심각한 과밀 현상은 국가 의료 인프라 전반에 걸친 훨씬 더...
혈당 관리 중이라면 주말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평일 내내 식단과 운동을 했더라도, 주말에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혈당 관리를...
시력이 좋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환자 상당수는 특별한 증상 없이 병이...
[올라! 월드컵]
스웨덴·에콰도르·파라과이 "한국, 우리 먼저 갈게"
                  지난 25일(한국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대1로 완패한 홍명보호의 32강 진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1승 2패(승점 3·골득실 -1)로...
22만 계좌 영향··· 벌금 425만 달러
▲/Getty Images Bank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캐나다 왕립은행(RBC)이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4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승점 4 확보해 한국보다 앞서
현재 한국 조 3위 랭킹 5위
▲에콰도르 곤잘로 플라타(등번호 19번)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역전골을 넣었다. 에콰도르는 이날 2대1로...
韓 32강 ‘경우의 수’ 속 진출 확률 94%
27일 운명의 날··· 예상 상대 독일·이집트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패배했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2028년까지 모든 버스에 설치 예정
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트랜스링크(TransLink)가 버스 시스템 중 약 40%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트랜스링크는 모든 래피드버스, 커뮤니티 셔틀,...
휴대전화 소지 눈 감아 줘
2년간 가택 연금형 받아
▲ North Fraser Pretrial Centre. /유튜브 영상 캡쳐BC주의 전직 교도관이 수감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고 교도소 내 휴대전화 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년간의 조건부 형(Conditional...
BC 남부 ‘오카나간 폴스’ 지자체 지정
▲오카나간 폴스 지역. /Okanagan Falls Visitor CentreBC주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약 2500명이 거주하는 오카나간 폴스(Okanagan Falls) 지역이 올해 안에 정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