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3 16:17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수준 유지 될듯”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 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당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 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당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경제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양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앞으로 이민자 수용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착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보수당은 현재 선거운동을 통해 5년치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시민권 정책과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당 모두 이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온 성장 패턴을 지속할 것이란 또다른 증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서울맹학교 방과 후 음악 교사 된
국내 대표 '소울 디바' 가수 BMK
▲ 지난 16일 조선일보 본사에서 만난 가수 BMK는 “음악은 세상을 경험하는 통로”라며 “사고로 시력을 잃은 지인에게 서울맹학교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무료 특강을 제안한 게...
최근 美 맞먹는 AI 잇따라 출시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최상위 모델과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잇따라 공개하자 중국 AI 산업을 이끄는 창업자들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딥시크의 량원펑(梁文鋒·41),...
파기환송심 “노소영 몫 9440억”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앞선...
▲ /돈 톨리버 페이스북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세계적 K팝 아티스트인 BTS가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의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목줄 없는 반려견 동반, 공원법 위반 혐의 적용
▲/Brook Koski(Facebook)캐나다 국립공원관리청(Parks Canada)이 밴프 국립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등산하다 그리즐리 곰과 마주친 등산객 2명을 기소했다.사건은 지난 7월 19일...
64억 달러 투입된 고디 하우 다리
수익 배분 놓고 양국 해석 엇갈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 Wikimedia Commons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디 하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수익...
리튼, 수요일에 41.2도 기록
▲BC주 리튼 마을이번 주 남부 BC주를 강타한 폭염으로 프레이저 캐니언 지역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캐나다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이 새로 나왔다.캐나다 기상청에...
도주 후 캠핑장에 숨어··· 벌금 959달러 받아
▲ /BC Highway Patrol Handout앨버타 출신의 한 젊은 남성이 BC주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에서 제한 속도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적발돼 차량이 압수되고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제품 검증 어려워
대형 로펌만 혜택 누릴 수 있어
BC주 변호사들이 특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법적 용도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리나 유세피와 아리 워멜리가 지난 8일 제안한 결의안은 BC주...
캐나다 평균 연봉과 2배 이상 차이나
밴쿠버·빅토리아 등은 17만 달러 수준
캐나다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간 약 15만585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디지털 금융서비스 업체 레밋리(Remitly)가 발표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美 해안경비대 조사 착수 예정
▲ /@USGGNorthwest via X밴쿠버 남쪽 미국 국경 쪽 섬 관광지 인근에서 11명을 태운 수상 비행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여러 기관이 보트와 항공기를 동원해 신속한 구조 작업을 벌여...
지지율, 27%까지 떨어져··· 정책 불확실성 유발이 주요 원인
▲ 이비 주 수상. /Government of B.C.앨버타주와 BC주 해안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계획이 캐나다 에너지 정치권의 뿌리 깊은 분열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관련 두 주 수상의 정치적 운명이...
CUSMA 적용 품목은 제외··· 캐나다 “예상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포함한 60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지방간 원인을 술이나 패스트푸드에서만 찾아선 한계가 있다. 행동 측면으로도 확장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0분 안에 식사 끝내기 식사 속도가 빠르면 과식하기 쉽다....
간은 예비 기능이 있어 70~80%가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 따라서 이상 신호가 생기기 전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품을 먹으면...
메트로 밴쿠버 지자체 지출 비교
웨스트밴쿠버 최고·써리 최저
▲메트로 밴쿠버 /Google Maps메트로 밴쿠버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규모가 지난 15년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세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돈 것으로...
승인 받으면 최대 125만 달러 청구 가능
애플 기프트카드 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총 125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이 기프트카드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올 가을 철거 완료 예상돼
새 학교 건설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 중
▲ /텀블러 릿지 세컨더리 스쿨. /영상 캡쳐올해 초 참사가 발생했던 BC주 텀블러 릿지 세컨더리 스쿨(Tumbler Ridge Secondary School)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제59학군(SD 59) 관계자는 지난주...
BC 상습 범죄자 865명 관리 대상 지정
밴쿠버·써리 등 로워 메인랜드 집중 관리
▲/Getty Images BankBC주 정부가 거리 무질서와 반복되는 재산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체계를 확대한다.BC 공공안전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경찰과 관련 기관이...
2023년 이후 약 12% 감소··· 지속적인 대응 이어갈 것
BC주의 범죄 심각도 지수(CSI)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C주의 CSI는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 이후 약 12% 하락했다. 이 수치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