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04-21 16:51
혜택 - 중소기업 감세·TFSA투자한도 증액·EI병가 지원기간 연장
동결 - 교육·보건·사회복지 관련 큰 변화 없어...융자 기회나 세제상 혜택
증액 - 대중교통 정비 교부금·국방비 늘려...IS 대응에만 3억6000만달러
캐나다 정부는 21일 균형 예산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활성화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투자 지원 확대 ▲개인 대상 비과세 저축한도 확대 ▲노인 연금 개선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재향군인 복지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보수당(Conservative)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2015·16회계연도에 14억달러 흑자 예산을 달성해 지난 선거공약을 준수했다. 보수당 정부는 대침체(Great Reccession· 2007~09년)의 고비를 넘으면서 발생한 556억달러 적자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균형예산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contingency fund)를 향후 3년간 대폭 삭감한 결과다. 예비비 삭감이 없다면 이번 예산은 9억달러 적자다.
◆중소기업 소득세율 11% → 9%
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일단 2019년까지 소기업 대상 세율을 현행 11%에서 9%로 낮춰 2019·20년에는 현재보다 27억달러 절세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제조업체 기계·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며, 농장·어선·어장 소유주에 대해 평생 1회 100만달러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캐나다소기업금융제도(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캐나다개발은행(BDBC)·수출진흥청(EDC)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기회 확대 계획도 나왔다.
◆TFSA 투자한도 1만달러로 증액
이번 예산안은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 납세자 1인당 1만달러로 증액됐다. TFSA는 투자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 캐나다 특유의 납세자 저축 유도 제도다. 또한 은퇴소득기금(RRIF)에 예치한 노인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액수 기준을 줄여, 연금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했다. RRIF는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투자상품(RRSP)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연령(71세)에 이른 사람들이 RRSP에 투자했던 자금을 넣어놓는 상품이다.
◆교육·보건·사회복지 큰 변화 없어
흑자 예산 달성을 위해 교육·보건·사회복지에 큰 변화는 없었다. 교육과 관련해 주별로 다른 도제 기술교육과 자격인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 변화가 있다. 예컨대 이 제도가 안착하면 BC주서 받은 자격증이 타주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학교·칼리지서 단기과정 수강생이나 중·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신청 기회를 넓히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도 소폭 늘렸다.
고용보험(EI) 수혜 기준을 일부 수정해, 말기 투병 상태의 가족 간호를 위해 일을 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기간을 현행 6주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인도적 간호 지원(Compassionate Care Benefit) 항목 신청을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을 고치면, 해당 비용을 내년부터 세금보고 시 신설된 주택접근성세금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로 청구해 비용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했다.
◆대중교통·기반시설 지원과 국방 예산 늘려
연방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거나 유지하는 분야는 기존의 연 53억5000만달러 규모 주정부·지방정부 대상 기반시설 건립 지원과 향후 2년간 7억5000만달러 규모로 신설되는 대도시 대중교통 정비 지원금이다. 추가로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120억달러까지 늘려 국내외 전투력을 유지하고, 올해 3억6000만달러를 새로 국방예산에 배치해 이라크와 시리아내 이슬람국가(ISIS)세력에 대응하는 군사력·경찰력·정보부 요원 파견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대외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균형 예산 달성했습니다”...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좌)와 조 올리버(Oliver) 재무장관이 연방 예산안을 들고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캐나다 총리실/Deb Ransom
동결 - 교육·보건·사회복지 관련 큰 변화 없어...융자 기회나 세제상 혜택
증액 - 대중교통 정비 교부금·국방비 늘려...IS 대응에만 3억6000만달러
캐나다 정부는 21일 균형 예산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활성화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투자 지원 확대 ▲개인 대상 비과세 저축한도 확대 ▲노인 연금 개선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재향군인 복지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보수당(Conservative)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2015·16회계연도에 14억달러 흑자 예산을 달성해 지난 선거공약을 준수했다. 보수당 정부는 대침체(Great Reccession· 2007~09년)의 고비를 넘으면서 발생한 556억달러 적자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균형예산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contingency fund)를 향후 3년간 대폭 삭감한 결과다. 예비비 삭감이 없다면 이번 예산은 9억달러 적자다.
◆중소기업 소득세율 11% → 9%
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일단 2019년까지 소기업 대상 세율을 현행 11%에서 9%로 낮춰 2019·20년에는 현재보다 27억달러 절세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제조업체 기계·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며, 농장·어선·어장 소유주에 대해 평생 1회 100만달러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캐나다소기업금융제도(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캐나다개발은행(BDBC)·수출진흥청(EDC)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기회 확대 계획도 나왔다.
◆TFSA 투자한도 1만달러로 증액
이번 예산안은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 납세자 1인당 1만달러로 증액됐다. TFSA는 투자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 캐나다 특유의 납세자 저축 유도 제도다. 또한 은퇴소득기금(RRIF)에 예치한 노인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액수 기준을 줄여, 연금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했다. RRIF는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투자상품(RRSP)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연령(71세)에 이른 사람들이 RRSP에 투자했던 자금을 넣어놓는 상품이다.
◆교육·보건·사회복지 큰 변화 없어
흑자 예산 달성을 위해 교육·보건·사회복지에 큰 변화는 없었다. 교육과 관련해 주별로 다른 도제 기술교육과 자격인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 변화가 있다. 예컨대 이 제도가 안착하면 BC주서 받은 자격증이 타주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학교·칼리지서 단기과정 수강생이나 중·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신청 기회를 넓히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도 소폭 늘렸다.
고용보험(EI) 수혜 기준을 일부 수정해, 말기 투병 상태의 가족 간호를 위해 일을 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기간을 현행 6주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인도적 간호 지원(Compassionate Care Benefit) 항목 신청을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을 고치면, 해당 비용을 내년부터 세금보고 시 신설된 주택접근성세금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로 청구해 비용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했다.
◆대중교통·기반시설 지원과 국방 예산 늘려
연방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거나 유지하는 분야는 기존의 연 53억5000만달러 규모 주정부·지방정부 대상 기반시설 건립 지원과 향후 2년간 7억5000만달러 규모로 신설되는 대도시 대중교통 정비 지원금이다. 추가로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120억달러까지 늘려 국내외 전투력을 유지하고, 올해 3억6000만달러를 새로 국방예산에 배치해 이라크와 시리아내 이슬람국가(ISIS)세력에 대응하는 군사력·경찰력·정보부 요원 파견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대외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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