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세율·수수료 올리고, 공무원 줄이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27 11:53

국제유가하락에 2017년까지 긴축재정

주(州)세율이 낮아 다른 주에 사는 주민의 부러움을 샀던 앨버타주가 결국 세금인상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하락으로 산유주(産油州)인 앨버타주의 세수가 줄면서 나온 조치다.

앨버타주는 주내 풍부한 자원을 활용 각종 채광·채유권과 토지사용권 등을 판매하고, 개발투자를 받아 매년 흑자 기조로 캐나다 서부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 2년 간은 긴축재정을 통해 어려운 살림을 할 전망이다.

◆단일세율 소득세제 포기

세제의 가장 큰 변화는 단일세율 소득세제(일명 flat tax) 포기다. 앨버타주는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10% 단일소득세율을 1991년부터 유지해왔다.

이번에 앨버타 주정부는 부유세를 도입해 소득별로 세율을 달리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소득 세율은 11%로 조정되며, 2018년까지 0.5%포인트씩 인상해 12%까지 올릴 방침이다.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25만달러 미만 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내년 10.5%로 오르고 이후 2018년까지 11.5%로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납세자 세율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의료세 신설·연소득 5만달러 이상에 원천징수

7년전 공립의료보험료를 폐지했던 앨버타주는 의료세(Health-care levy)를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해, 납세대상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다. 단 연소득 5만달러 미만은 의료세가 면세된다.

연소득 ▲5만~7만달러는 최고 연 200달러 ▲7만~9만은 최고 400달러 ▲9만~11만은 최고 600달러 ▲11만~13만은 최고 800달러 ▲13만 이상은 최고 1000달러를 내게된다. 의료세는 주로 연봉 5만달러 이상 직장인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고용주는 의료세를 분담하지 않는다.

◆세금·수수료 올리지만 ‘작은 정부’추진·감원

소득세율 다변화와 의료세 신설외에 주세(酒稅)·담배세도 인상한다. 교통법규 범칙금도 현재보다 35% 내년 초부터 인상해 1회 적발시 최고 474달러 벌금을 낼 수 있다. 각종 공공수수료도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최고 50억달러로 예상된 2015·16회계연도 적자 대응에 부족하다고 본 앨버타주정부는 공무원 2000명 감원을 선언했다.

특히 주보건부는 전일제 기준 1695건에 달하는 일자리를 줄인다. 주정부 대변인은 “실제 감원보다는 결원 보충이나 신규 채용 중단이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입학생 증가가 예상되나 마찬가지로 결원 보충·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일부 인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교사당 학생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유가 때문에 특단의 대처 필요했다"

로빈 캠벨(Campbell) 앨버타재무장관은 26일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축해둔 비상예산을 소모해야 하며, 특히 헤리티지펀드(Heritage fund·앨버타주 진흥기금)를 2년 내 소진하게될 것”이라며 세제 신설과 정부 감원 및 서비스 축소에 당위성을 강조했다.

헤리티지펀드는 주로 자원매매나 채굴권 판매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그간 앨버타주가 저세율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 역할을 했다. 앨버타주정부는 올해 50억달러, 내년 회계연도 30억달러 재정적자를 거쳐 2017년부터 재정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삭감이 이뤄졌지만, 앨버타주정부는 향후 5년간 학교 신설·보수에 39억달러, 병원 신설 건설에 34억달러 등 공공건물 건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앨버타주 경제를 수술한 두 사람… 짐 프렌티스(Prentice) 앨버타주수상과 로빈 캠벨(Campbell) 앨버타재무장관이 26일 증세·수수료인상과 공무원감원 등 긴축재정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한 후 앨버타주의회를 나서며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앨버타주정부/Chris Schwa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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