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 밀레니얼 세대 집사려고 소득 부풀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0 15:57

2030 주택 구매자 19% 모기지 사기 동참
23% 소득 뻥튀기에 "허용 가능 정당한 행동"


국내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자 5명 중 1명은 모기지 융자 신청 시 소득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융자 승인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모기지 취득을 목적으로 소득을 부풀리는 부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가 최근 실시한 모기지 부정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 가운데 모기지 신청을 위해 소득을 허위로 보고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19%에 달했다. 

또한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약 23%는 이같은 부정행위가 오늘날 모기지 환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수치는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데 동의한 나머지 전 세대 응답자(12%)의 두 배에 달했다.

일명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로 일컬어지는 이 사기 행위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를 쉽게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부채와 계약금의 출처, 수입 등을 부풀리거나 삭감해 기재·발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융자 승인은 모기지 신청자의 최근 급여명세서와 지난 1~2년간의 재정서류 등에 기재된 수입을 토대로 심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요구된다. 

특히 융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젊은 무보수 노동자들의 경우 대안적인 금융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용 점수는 600~680점 내외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된 허위 정보는 발각 시 대출자의 신용기록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에퀴팩스 캐나다의 줄리 쿠즈믹(Kuzmic) 소비자 옹호 책임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수입을 부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며 “신청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거짓도 법적 조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융자를 승인하는 금융기관은 연방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와 신청자의 소득을 대조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시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젊은 주택 구매자들이 이같은 모기지 사기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모기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48%는 정부가 최초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7%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방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또한 조사 대상 응답자 중 53%는 이같은 모기지 사기 추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51%는 모기지 사기가 조직범죄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16%는 이 사기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법적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레거웹(LegerWeb)을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캐나다인 1545명의 대표 샘플을 토대로 집계됐다. 이 샘플의 오차 범위는 +/- 1.5% 이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시아 골프산업 영향력 3년 연속 1위
골프존그룹 김영찬 회장
골프를 낮에도 치고, 밤에도 친다. 짜장면 먹으면서도 치고, 치킨 뜯으면서도 친다. 실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 골프장’이 대중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스크린...
ESG·직원 만족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
미국 관세에 IT ‘맑음’, 제조업 ‘흐림’
룰루레몬이 타임지 선정 캐나다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 Getty Images Bank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성장한 밴쿠버 본사의 룰루레몬(Lululemon)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TIME)가 선정한...
정부 만족도, 트럼프 관세 위협 후 두배 껑충
자유당 지지율 48%··· 보수당에 13%P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 Government of Canada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캐나다인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의 지지율은...
‘정치적 딜레마’ 빠진 캐나다··· 대응 ‘신중모드’
보복시 재보복 위협에··· 15일 내각회의 소집
▲지난달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8월 15일부터 OK 스티커 없어도 HOV 이용 가능
사진출처= Clean BC 오는 8월부터 BC주 전기차 운전자는 기존에 필요했던 ‘OK’ 데칼 없이도 다인승 전용차로(HOV)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BC 교통부는 8월 15일부터 전기차...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에 실업률 6.9%로 하락
제조업 반등··· 청년·장기 실업자 부담은 지속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의 노동시장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신중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1일 연방 통계청은 6월 한 달 동안 캐나다...
익숙한 도시의 낯선 매력을 발견하는 방법
써리시 공식 관광 마케팅 기구 ‘Discover Surrey’가 지역 독립 업체들과 손잡고, 써리만의 매력을 담은 8가지 시그니처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숲길을 따라 새를 관찰하고, 위스키...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준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호주 브리즈번...
트럼프 “캐나다, 협력 대신 보복 관세로 대응” 주장
지난달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북부 지역에서만 73명··· 청소년 가장 많아
BC주의 홍역 확진자가 102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대다수가 북부 보건당국(Northern Health)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마르탱 라부아(Lavoie) BC주 부수석 보건관은 10일(목) 기자회견을...
하수관 막는 주범··· 처리 비용 부담에
2017년 논의 무산됐다가 재추진 성공
▲/Gettyimagesbank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신규 주택에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가버레이터·Garburator)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시의회는 지난 9일(수) ‘배수구로 흘러가는 자원:...
특정 업소 노린 총격 추정··· 인명 피해 없어
인도 매체 “칼리스탄 분리주의 인물이 배후”
10일 오전 총격이 발생한 써리 소재 Kap's Cafe / 인스타그램 인도의 유명 연예인이 소유한 써리의 식당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특정 업소나 인물을 노린 총격인 것으로...
트럼프, 8월부터 수입 구리에 50% 관세
업계 위기 고조··· 졸리 “끝까지 맞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이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밴쿠버를 방문 중인 멜라니 졸리...
캐나다 요호 국립공원(Yoho National Park) 내 일부 구역이 야생 곰의 출현으로 인해 임시 폐쇄됐다. 10일 캐나다 공원관리청(Parks Canada)은 “곰이 먹이를 찾아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50km에서 30km로··· 사고 발생률·사망률 감소 기대
9일 밴쿠버 시의회는 밴쿠버(City of Vancouver) 시내 주택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난투극 당시 장면. /뉴욕포스트 스포츠 엑스(X‧옛 트위터)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던 이용객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8일 뉴욕포스트...
교통부 “미국과 기준 일치 추진”
국내선·비(非)미국행은 이미 면제
미국이 2006년부터 시행해 온 공항 보안 검색 시 ‘신발 벗기’ 의무를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교통부도 미국과 보안 절차를 조율해 기준을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어 크릭 스타디움··· 써리 새 스포츠 랜드마크
▲지난 9일 개장한 베어 크릭 스타디움. /City of Surrey써리시(City of Surrey)가 2750만 달러를 투자해 완공한 2200석 규모 ‘베어 크릭 스타디움’(Bear Creek Stadium)이 지난 화요일 공식 개장했다.이번...
13개 주·준주 중 5개 주 목표 미충족
보육시설 확충·인력 처우 개선이 과제
▲/Gettyimagesbank연방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하루 10달러’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가 9일 발표한...
연방정부, 전면적인 규제 정비 착수
비효율 규제 없애 민간 성장 동력 확보
캐나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온 ‘불필요한 규제’(Red Tape)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낡고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