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달러로 앨버타 1316달러, 온타리오 1505달러보다 많이 내... 보상 상한 설정후 ICBC 재정은 개선
BC 주민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료를 낸다.
CBC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일반보험통계국(General Insurance Statistical Agency, GISA)이 최근 공개한 자료는 주정부 보험공사(ICBC)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독점하고 있는 BC 운전자들 보험료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GISA는 캐나다 각 주들의 보험감독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통계기관이다.
이 기관의 주별 평균 보험료 분석 결과 BC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1832달러를 낸다. 앨버타의 1316달러, 온타리오의 1505달러보다 약 300~500달러 많으며 1717달러인 퀘벡보다는 100달러 정도 높았다.
민간보험회사들을 대표하는 캐나다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은 서면자료를 통해 ICBC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BC 주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ICBC 감독관청인 법무부 데이빗 이비(David Eby) 장관은 적자에 허덕이는 이 공사의 재무상태를 '쓰레기장의 화재'로 비유하며 과감한 개혁을 천명, 4월부터 경상 후유증 보상 한도 설정 등의 규칙변경을 시행했다.
그러나 ICBC 부사장 애론 써덜랜드(Aaron Sutherland)는 발표문에서 "많은 중요한 변화가 진행중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내고 있는 가격을 깎는 일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전무함을 확인했다.
GISA의 주별 평균보험료는 여객 차량이 내는 보험료 총액을 차량 대수로 나눠 산정한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 경상 후유증(Pain and Suffering) 보상 한도를 5500달러로 설정한 지난 4월 이후 4개월 동안 ICBC의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공사는 올해 적자가 5천만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여 거의 25억달러 손해가 난 지난 2년간의 막대한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체 상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히 줄었으며 보상청구의 약 80%가 법원에서 해결재판소로 유도됐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ICBC의 적자 개선 노력이 순항하려면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첫째는 법원 판결이 임박한 의료전문가 이용(의사소견) 제한에 대한 재판변협의 소송에서 이겨야만 한다. 지면 올해만 4억~5억달러 적자가 난다.
또 하나는 후유증 보상한도가 도입된 4월 이전에 무더기로 접수된 약 11만건의 보상청구 합의이다. 이 금액이 120억달러에 이른다.
야당은 그래서 ICBC 독점에 종지부를 찍고 민간보험회사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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