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왜 주별로 ‘의사 면허’를 따로 발급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17 14:02

타주 진료 때는 별도 라이센싱...수수료-수속시간 ‘막대’
‘짭짤한’ 수입-의과대 유지 등 ‘밥그릇 지키기’가 원인
캐나다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 부족에 시달린다. 상당수 캐나다인들은 패밀리 닥터조차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클리닉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왜 캐나다는 이렇게 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의 진료를 어렵게 할까?

각 주별 대학 및 의료규제 기관들의 ‘제 밥 그릇 지키기’ 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로 캐나다 의사들은 타 주에서 진료를 하려면 다시 의사 면허를 신청하고 많은 수수료와 상당히 긴 수속기간을 거쳐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노바 스코샤, 사스카추완, 노스웨스트 준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의사로 일했던 M씨는 2005년 이래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의로 일해 왔지만, 타 주 이동 후 새 의료 면허증을 얻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정식 라이센스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표준 요건이 있는데 현재 13개 주와 준주에서 각각 별도의 라이센스 요건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에서 의사 라이센스 신청 시에 의과 대학 성적증명서 등 42개의 신청 서류와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노바스코샤 의과 대학은 연간 수업료로 1950 달러, 7월1일 이후에는 975 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임시 라이센스 비용은 850 달러, 자격증 검토에 550 달러의 수수료, 서류 수수료로 450 달러, 학위 사본 75 달러, 의사협회 회원 확인증은 40 달러, 대리 의사는 월 250 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다른 주도 비슷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대학과 병원은 서류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M씨는 적절치 않은 일을 저지른 소수의 의사들을 격리하기 위해 라이센싱이 엄격할 필요는 있지만 왜 주별로 서로 다른 라이센스를 요구하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캐나다 수련의. 캐나다 의대생 연맹을 포함해서 점점 더 많은 의료 단체들이 전국 라이센싱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훈련 및 과정은 캐나다의 17개 의과대학과 수련의 프로그램에서 모두 비슷하며 환자들도 눈에 띄게 다르지 않다. 

국내 의사 면허 통합을 요구하는 관계자들은 주별 별도의 면허 요구가 특히 농촌과 외지에서 의사들의 휴가 또는 노후 시 의사 충원을 어렵게 만들며 때로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엄격한 라이센싱 규칙은 타주와의 공동수술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밴쿠버의 정형의는 환자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고관절 대치술(hip replacement)를 하기 위해 세인트 존에 쉽게 갈 수 없다. 

의사들은 “이같은 주별 의사 면허 요구의 분절화된 시스템은 의사들에게는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환자 치료에는 실질적 장벽이 되고 있다. 취득이 아주 어려운 현재의 재라이센싱 규정은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불공평한 제한이며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한 의사는 토론토에서 공중 보건 수련의로, 알버타주에서 가정의로서 일하기 위해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 두 개의 의사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했다.

다른 많은 의사들처럼 클리닉과 병원에서 종종 주말과 휴일에 대리 의사로 일하는 그는 “대리 의사는 의사가 간절히 필요한 농촌과 외곽 지역에 중요한 의사 모집 수단이다”고 말했다. 

캐나다 수련의 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련의 중 18.5%는 다른 주에서 대리 의사로 일할 계획이 있으나 52%는 추가 라이센스를 얻는데 귀찮은 상황이나 비용이 없어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의사는 과거 BC주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가정의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라이센싱 수속에 여러 달이 걸리고 추가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 

그는 “BC주에서는 라이센스 1700 달러의 비용과 범죄기록 조회 및 다른 잡다한 많은 서류를 요구했다”며 “당시에 800명의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규칙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그러나 캐나다 의료규제연맹(FMRAC)의 린다 잉크펜 회장은 “그런 규제는 법에 규정된 것처럼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바뀔 수 없다. 전국 라이센싱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의사들은 “단지 각 주별로 별도의 의사 라이센싱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대학은 자신들의 근거지와 자신들의 수입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잉그펜 회장은 “FMRAC는 지난 2017년 발표된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촉구된 것처럼 주별 장벽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의사 라이센싱 신청 절차는 이제 각 주에서 많이 유사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FMRAC는 현재 넥서스 카드와 유사한 일종의 신뢰받는 의사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타 주에서 임시로 일하려는 의사에게 급행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 방법이 수련의 단체들이 원하는 보조 대리의사 라이센스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규제 당국의 명령은 공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충분히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 라이센스가 그런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공공장소 내 불법약물 사용 금지··· 소량 소지는 여전히 합법
이비 “중독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리 무질서 용납 못 해”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불법약물 비범죄화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BC주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년 이어 올해도 포터블 에어컨 무상 제공
폭염 대비 일환··· 소득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BC주 저소득 가정은 다가오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포터블 에어컨(portable air conditioner)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25일 BC하이드로(BC Hydro)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저소득 가정 및...
연방 통계청, “2월 임금 근로자 0.1% 감소”
숙박·식당·소매업 등 7개 부문 취업 줄어
캐나다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월 들어 다시 축소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고용 한파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연방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유색인종 8명 중 1명이 빈곤··· 비유색인종과 격차 커져
팬데믹 지원 종료 여파에, 2022년 캐나다인 소득 감소
지난 2022년 캐나다인의 소득은 줄어든 동시에 빈곤율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색인종과 비유색인종의 빈곤율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인종별 빈부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70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온타리오의 한 노부부가 복권 당첨 소식을 가족들에게 두 달 동안 숨긴 이유에 대해 공개했다.   25일 온타리오 복권공사(OLG)에 따르면 온주 레이크필드에...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건강하게 산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고소득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 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비즈니스 탐방]
20년 전통 ‘이니포스’, 고객 최우선 개발·서비스로 감동 이끌어
인력난 잡는 ‘테이블 오더링 서비스’··· 업주들 ‘함박웃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포스(Point of Sales) 기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포스 업체들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많은 업주들이 이니포스...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