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의료용 마리화나 한국에서도 합법화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4 12:40

지난달 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호용 등 일반 마리화나 단속 강화는 여전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희귀, 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국에 제출한 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마리화나는 한국에서 수출은 물론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카나비(CBD)오일 등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병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카나비 오일은 그동안 국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에서는 임상 실험을 거쳐 치매, 자폐증, 신경 질환에 대한 카나비 오일 효능을 오래 전부터 입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만 사용 가능했던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희귀병 자녀를 둔 가정의 적극 치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과 더불어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기기법과, 위해 우려의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도 통과했다.

한편 그동안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펼쳤던 한국 정부의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 법안과 관련, 한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코퀴틀람 거주 한인 김모(45)씨는 “얼마전 한국 출입국시 마리화나에 대해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번에 합법화가 발표돼 다소 의아했다”며 “의료용 기준이고 난치병 환자 치료 목적이라 대다수 한인들은 이해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의 오해가 있을 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관계자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할 뿐 기호용이나 기타 목적에 대해서 취해지는 단속이나 제제는 변함없다”며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계속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70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온타리오의 한 노부부가 복권 당첨 소식을 가족들에게 두 달 동안 숨긴 이유를 공개했다.   25일 온타리오 복권공사(OLG)에 따르면 온주 레이크필드에 거주...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건강하게 산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고소득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 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비즈니스 탐방]
20년 전통 ‘이니포스’, 고객 최우선 개발·서비스로 감동 이끌어
인력난 잡는 ‘테이블 오더링 서비스’··· 업주들 ‘함박웃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포스(Point of Sales) 기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포스 업체들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많은 업주들이 이니포스...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