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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보조 대상 확대한다지만…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10 15:33

“액수는 그대로,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
BC주정부가 재산세 보조(Homeowner grant)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기존 120만달러에서 160만달러로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택 공시 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주택 보유와 관련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주(州)내 주택 가운데 91%, 메트로밴쿠버로 범위를 한정하면 83%가 160만달러선 아래다. 다시 말해 집주인 중 상당수에게 재산세 보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디영(De Jong) BC 재무장관은 “지난해 재산세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다면 올해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견고한 지역 경제와 주정부의 건전한 재정 상태 덕분”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2017/18년도 재산세 보조 규모를 전해 대비 1200만달러 정도 늘어난 8억21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보조금은 메트로밴쿠버를 비롯한 도시 지역 집주인에 한해 기본 570달러로 책정돼 있다. 주 북부나 시외 지역 거주자라면 이보다 많은 77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재향군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275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재산세 보조 대상 주택의 기준선은 공시가 조정과 함께 달라져 왔다. 2010년에는 주택 가격이 105만달러 이하여만 재산세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에는 이 기준이 129만5000달러까지 높아진 바 있다. 

한편 재산세 보조 혜택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시가 상승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산세 보조금 액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BC감정평가원(BC Assessment)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 기준 메트로밴쿠버 소재 주택 공시가가 지역에 따라 전년 대비 최대 5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가는 주택 시장이 정점을 찍은 시기로 지목되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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