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절도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난 직원, BC고등법원의 판결은?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27 11:49

“해고 정당한지 재고해야”
니나 치마(Cheema)씨는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에서 17년 간 청소 담당으로 일해 왔다. 그러다 단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내 1등석 승객을 위해 준비된 땅콩과 아몬드, 로션 등에 손을 댔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치마씨에게는 훔친 땅콩을 인사과 직원에게 건넸다는, 다시 말해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땅콩 선물로 치마씨가 자신의 휴가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에어 캐나다의 시각으로 보자면 절도와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치마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정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BC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의 판결을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동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치마씨가 절도나 더 나아가 뇌물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는 중재위원에서 재고해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치마씨의 복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치마씨는 지난해 처음 열린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는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 10일 치마씨는 뜯지 않은 땅콩 봉지 등을 처음으로 챙겼다. 그녀는 이 땅콩을 관련 직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으나 급히 끝내야할 청소 업무가 있어 이를 잊었다고 항변했다. 치마씨는 문제의 땅콩을 나중에 발견한 뒤 이를 인사과 직원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BC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권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판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페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햄버거 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류로 해고당한 우샤 램(Ram)씨의 사례도 그 중 하나다. BC 고등법원은 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은 그녀에게 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돈은 램씨의 연봉(2만1000달러)에 배상금 등을 더한 것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입장하는 도중 한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을...
예배중 교회와 외국인 밀집 호텔 폭발, 부상자도 450여명…"용의자 7명 체포"
부활절인 21일 스리랑카에서 연쇄 폭발로 '피의 참사'가 발생했다.수도인 콜롬보는 물론 동부 해안 마을까지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최소 207명이 숨지고 450여명이...
녹색당 시의원 동의안 제출... 다른 메트로 도시들 비상한 관심
밴쿠버 시의원이 밴쿠버 시내 주거지 주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에서 30km로 줄이자는 동의안을 제출, 동료 시의원들의 공감은 물론 다른 메트로 도시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투자 보다 주택구입 더 선호...부채비율도 높아져
연방통계청, 加출생 가족과 재정측면 비교분석 보고서
20년 이상 캐나다에서 살아온 이민자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가족들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통계청은 16일 지난 1999년~2016년 사이에 이민자 가족과 캐나다 출생...
통계청 자산 보유 실태 보고서, 교육 수준 높아 소득도 커
M세대 부채 부담 비율 1.7배··· 모기지 부담 요인
캐나다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X세대보다 소득이 높고 부채도 더 많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세대별 자산 보유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일- 28일까지, 유명 한국 작가들 참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서미지 작가의 팝아트 작품>제5회 밴쿠버 아트 페어(International Art Fair)전시회가 개최된다.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밴쿠버 컨벤션 센터(999 Canada Place)에서...
단 한번 정복된 하우스 피크 M16 도전 중 눈사태 맞아
지금까지 단 한차례 등반에 성공한 이후 더이상 인간이 올라본 적이 없는 밴프국립공원 내 하스쓰 피크에 도전하던 세계 유명 프로 산악인 3명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CBC 뉴스에...
재향군인회 주최, 처음으로 랭리타운쉽에서 열려
참전용사 및 랭리타운쉽 시장, 연방의원 등 100여명 참석
<▲16일 랭리 타운쉽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에서 열린 가평전투 승전 기념식에 참가한 참전용사 등 관계자들>한국전에 파병됐던 캐나다군이 대승한 가평전투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 브런즈윅, "동물 잔인행위 엄벌"... 석방후 3년간 소유도 금지
자신의 개를 가둬놓고 집을 오래 비워 굶어죽게 한 주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뉴 브런즈윅 법원은 18일 4년 전 우드스탁(Woodstock)에 세 살고 있는 집에 개를 둔 채...
연방정부 내부자료, BC 쿠에스넬도 리스트에 포함돼
사람이 하던 일을 컴푸터와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갖게 되는 걱정과 관심은 어느 부문이 가장 타격을 받고 누가 가장 유리한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일 것이다. 캐나다의 소도시들은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설리반 하이츠 초등학교 교사 신축 등 1500만 달러 투자
BC주 정부, 교육 인프라에 27억 달러 추가 지출 약속
써리시 소재 학교들에 대한 교사(校舍)증설 및 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BC주 존 호건 수상과 롭 플레밍 교육부 장관은 18일 남동부 써리에 소재한 설리반 하이츠...
재외동포재단 후원, 5월17-19일 오타와 델타 호텔
<▲지난해 열린 연합회 학술대회 사진>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오타와 델타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미 지역 공략 위해 2013년 밴쿠버 지사 오픈
건설 관련업 한인들에게 기술 트레이닝 및 자사 파트너 기회 제공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급 창호 시스템 공급업체 윈스피아 캐나다가 현지 생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윈스피아는 최근 BC주 브렌트우드 타운센터 프로젝트와 리치몬드시 케스케이드...
전반 27분 발리슛... 리그 9위로 올라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황인범(23)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진출 이후 7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며 소속팀에 첫 승을 안겼다. 황인범은 17일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연방정부 6월18일로 연기 발표... 원주민단체 시간 더 원해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6월18일 내려지게 됐다. 연방 천연자원부 장관 아말짓 소히(Amarjeet Sohi)는 18일 발표문을 통해 원주민 단체들이 더 많은 시간이...
Ekos 조사, 2013년 47%에서 급증... 자유당 지지자는 15%
10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타운 홀 모임을 갖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자랑삼아 즐겨 하는 말이 있다. "캐네디언들은 아직도 이민을 환영하고 있는 전세계 소수 사람들 중에 속한다"   16일 온타리오 캠브릿지에서도 또...
해양수산부, 상업적 어획 8월까지 금지, 놀이 낚시는 1인당 10마리로 제한
연방 해양수산부(Department of Fishery and Oceans, DFO)가 BC의 치눅 (Chinook) 쌔먼(Salmon) 살리기에 나섰다. CBC 뉴스에 따르면 DFO는 프레이져 강의 줄어드는 이 어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상업...
꼭지잠그기법 시행 앞두고 BC와 앨버타 기싸움
<▲ 제이슨 케니 당선자(왼쪽)과 존 호건 BC 주수상(오른쪽). >존 호건 BC 주수상은 "그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제이슨 케니는 "일단 외교적으로...
3월 매매 전달보다 0.9% 증가,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
CREA 매매동향 보고서
  3월 주택시장 하이라이트·주택매매 전달 비해 0.9% 증가 ·연간 기준 4.6% 감소·신규등록 매물 2.1% 증가·MLS 주택가격지수 0.5% 감소·전국 평균주택 가격 1년전보다 1.8% 하락3월...
4월 13일~14일, YVR-노스로드 감염 노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로드 한인타운에 '홍역 비상령'이 내려졌다. 16일 BC 보건당국은 홍역 확진자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노스로드 곳곳을 방문했다며 주민들의 감염...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