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탈퇴는 ‘美’에도 독될 수 있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3국 무역 협정(CUSMA) 검토를 위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지난 16년간의 협정을 공식적으로 연장할지, 아니면 매년 검토를 거쳐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출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BC주의 기업들은 더욱더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에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이번 CUSMA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 밖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은 관망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 CUSMA가 발효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CUSMA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협정의 갱신 거부 및 폐기를 수차례 시사했다.
또한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의 물품, 에너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맥밀런 LLP(McMillan LLP)의 윌리엄 펠러린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는 미국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합의를 넘어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재협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과 불확실성은 BC주 기업들을 더욱더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BC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부문별 관세는 임업과 같은 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BC주 경제인협회(BCB.C.)의 로라 존스는 앞으로 6개월간 미국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게 가장 안전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자유 무역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며, 관세 면제를 철폐할 경우 미국은 내년에 가구당 약 300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재계 및 관련 산업계는 CUSMA가 경제적 생명줄이라며, 협정 유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이비 또한 미국이 CUSMA에서 탈퇴한다면, 미국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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