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북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지 5년 만에 화상 보석 심리(virtual bail hearings)

가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가상 보석 제도가 판사와 변호사, 법원 직원들이 하루에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이 재판 지연을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신속한 사법 집행이라는 주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가상 보석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재판을 위해 구금 상태로 이송되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보안관의 상당한 자원이 소모되고 비용 증가와 재판 지연 및 차질이 발생했다. 

가상 보석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은 경찰서나 교정 시설에서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판사, 변호사 및 법원 직원은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9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되어 온 화상 보석 심리를 기반으로 2021년 주 북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3년 프레이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BC주 전역으로 보급되었다. 

현재 BC주 북부와 내륙 지역 및 밴쿠버섬에는 전용 가상 보석 법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로어 메인랜드에서는 화상과 대면 출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법정이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한 보석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화상 보석 제도가 일정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통 관련 지연을 줄이며, 법원의 늘어나는 업무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비를 절감하고 경찰과 보안관의 자원을 확보하며,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특히 외딴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신속한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주 전역의 RCMP 지서와 시립 경찰서에서 112개의 화상 보석 심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 전체에 6개의 전용 화상 보석 심리 법정이 있으며, 로어 메인랜드에는 6개의 하이브리드 법정이 있다.

한편 가상 보석 제도는 BC주 법원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C주 대법원의 민사 및 가족 사건에 대한 가상 옵션 확대와 주 정부의 가상 창구 서비스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