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와 BC주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의 빈 콘도를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되팔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사항은 가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비평가들은 미분양 콘도를 시가로 매입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개발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의 앤디 얀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는 정부가 개입해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 시장 메커니즘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주 카니는 정부가 캐나다 주택 건설 사업의 혁신적인 금융 도구를 활용해 수천 채의 빈 콘도를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며, BC주의 성장 우선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약 2200채의 빈 콘도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C주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 또한 이 모든 주택을 개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일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BC주 주민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 설계가 효과적인지 모든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피에르 포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카니는 모기지와 기름값으로 허덕이는 납세자가 개발업자 대신 그 손실을 감당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에 발표된 양 정부 간 협력에는 BC주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와 다세대 주택 개발 부담금 인하에 32억 달러 투자, 신규 건설 장벽 완화에 2억8400만 달러 투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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