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자동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간단한 세금 신고서 한 건 처리에 납세자당 34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자동 세금 신고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CTF의 프랑코 테라자노 연방 책임자는 캐나다인이 이미 무료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계획을 비판했다.

테라자노는 국민이 이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정부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무료 소프트웨어와 전문 회계사들이 더 적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세금 보고서 작성에 납세자들이 340달러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예산안에서 세금 신고 절차가 간단한 캐나다 국민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혜택받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회 예산처(PBO) 보고서는 단순한 세금 상황을 가진 5만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약 1700만 달러, 즉 납세자 1인당 약 34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부 회계 법인은 간단한 세금 신고서 작성에 100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청구하며, 투자, 임대 부동산, 자영업 소득과 관련한 더 복잡한 신고서의 경우에는 약 300달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CTF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50만 명 중 상당수가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업계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TF는 캐나다 국세청(CRA)이 최근 몇 년간 5만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약 1만3000명이 증가한 수치인데, 정부가 비용을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보다는 국세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생활비를 낮추고 세금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세금을 인하하고 세법을 간소화해야 하며, 캐나다 소득세법이 약 3800페이지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