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 금지’ 잠정 중단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캐나다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 금지 추진 여부를 놓고 7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은 관보인 캐나다 가제트(Canada Gazette)를 통해 공식 공지됐다. 이 조치는 계산대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류, 음료용 젓개, 6팩 음료 고리, 음식 서비스용 용기, 일부 플라스틱 빨대 등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판매는 2023년 12월, 해외 수출은 2025년 12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출 금지 조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비해 환경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면 캐나다 내 생산업체들이 다른 국가의 경쟁업체로 대체될 수 있으며, 생산 및 투자·고용 기회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 금지가 국내외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캐나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출 금지 정책의 향후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캐나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한 해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로 3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생산 중심지인 앨버타주를 비롯한 업계와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레베카 슐츠 앨버타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 금지는 수천 명의 고용과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캐나다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정부의 철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 내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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