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없이 선거 광고··· 선거법 위반”

▲칩 윌슨 룰루레몬 창업주와 작년 10월 그의 저택 앞에 설치된 팻말 / chipwilson.com, seanorr x
룰루레몬의 창업자이자 밴쿠버 대표 억만장자인 칩 윌슨이 선거법 위반으로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는 8일, 지난해 가을 BC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당시 윌슨이 집 앞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팻말 3개를
설치했지만 선거 광고 후원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윌슨은 BC NDP와 데이비드 이비 수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팻말을
본인의 저택 앞에 내걸었다.
윌슨은 첫 팻말에 “이비는 보수당이 ‘극우(Far Right)’라고 주장하지만, NDP가 ‘공산주의자(Communist)’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내용이 이슈가
되자, 팻말에는 일부 시민들이 쓴 욕설과 낙서가 가득해졌고, 윌슨의
저택 벽면에는 “이기적인 억만장자가 이곳에 산다”라는 내용의
글이 낙서되기도 했다. 윌슨의 저택은 BC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주택(약 8266만 달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윌슨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비가 우리에게 돈을 퍼주지만, 사실 그 돈은 이미 우리에게서 가져다준 돈이라는 것을 유권자가 잊어버린다”,
“이비와 NDP가 예산을 균형 있게 잡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지시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팻말도 내걸었다.
선관위는 윌슨이 이비 수상과 NDP를 비판한 팻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설치되었기 때문에 선거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C 선거법상 이러한 팻말은 제3자 선거 광고 후원자(Third Party Advertising
Sponsor)로 등록해야 설치할 수 있다.
윌슨은 해당 팻말이 본인이 직접 제작한 ‘개인 제작물(homemade sign)’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개인 제작물은 제작자가 자신의 자재를 사용하고, 디자인·인쇄·설치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다”며 “팻말이
개인 소유지에 설치되고 제작·설치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더라도, 해당
개인은 제3자 선거 광고 후원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윌슨은 자신이 설치한 세 개의 팻말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위반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윌슨은 6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윌슨의 벌금 소식이 전해지자 이비 수상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BC에서는
억만장자가 아닌, 주민들이 선거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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