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5-04-10 10:32
美 관세 90일 유예에 캐나다·멕시코는 제외
관세 시행 13시간여만··· 개별 협상 재개 가능성
관세 시행 13시간여만··· 개별 협상 재개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던 관세 정책에 또 한 번 급변을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경기에는 ‘반가운 숨고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백악관은 캐나다산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이 입장을 번복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기존 관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현재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제조된 차량 중 미국산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 비중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적용 중이다.
이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광물과 에너지, 칼륨비료(potash)에 부과되던 10% 관세에 한해서만 이번 결정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유예 조치를 통해 무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 등을 이유로 예외로 분류돼, 오히려 관세율이 125%로 대폭 인상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은 보복 관세를 단행한 만큼 이번 일괄 유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 두고 여야 대치··· 업계는 곡소리
자유당 대표 마크 카니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90일 유예는 세계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4월 28일 총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새로운 경제·안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세계 무역 체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피에르 폴리예브 보수당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관세 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캐나다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후보 마크 카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생산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무슨 진전인가?”라며 “결국 캐나다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일갈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매튜 홈스 부회장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에 부과되는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세금”이라며 “양국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이어온 무역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1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우회 수출된 중국산 철강이 캐나다로 밀려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캐나다 금속가공업체 ‘MPG Canada’는 성명을 통해 “중국 철강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추가 부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USMCA는 2026년 재협상 시점을 앞두고 있으며, 여야 모두 빠른 협상 착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역 전문가 마크 워너는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국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캐나다는 트럼프식 무역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별도 협상 트랙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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