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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신규 상업임대 구제안 입법화 시동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03 14:20

CECRA 대체 'CERS' 후속 법안 발의
타격 큰 기업에 최대 90% 임대료 지원
CERS 신청 자격·대상 "대대적 손질"


연방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료 감면 혜택에 대한 후속 법안을 추진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특정 기업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 법안 C-9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ECRA)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업 임대 구제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의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임대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최대 65%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 보건당국의 공공 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됐거나 사업 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업체에는 25%의 추가 지원금(Lockdown Support)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존에 시행된 CECRA는 소규모 사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만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을 위한 CECRA 프로그램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지원금을 승인했다. 이같은 정책은 캐나다에서 12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13만8000명이 넘는 소규모 기업 사업주(세입자)들을 돕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ERS는 상업 임대주의 협조를 거치지 않고 혜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입자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 CECRA 프로그램 하에서는 임대주의 협조 없이는 임대료 지원금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CERS 신청자들은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CERS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올해 12월 19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나, 향후 2021년 6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특히 캐나다 전역의 필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소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이번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한 중소 사업체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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