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8-16 13:11
새로운 주거 형태…경제적 도움과 외로움 덜어 긍정적 효과
전문가, 세입자 관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 필요
전문가, 세입자 관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자료 필요
치솟는 임대 가격으로 적절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를 찾는 BC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 등 새로운 주거 형태로 긍정적 효과가 제기된 반면 집을 공유하기 전 분쟁을 피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퀴틀람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박모(여, 60)씨는 대학생이었던 2명의 자녀들이 졸업 후 취업이 되면서 집을 떠나자 젊은 직장인에게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다.
남편, 자녀 등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과 살아본 적이 없던 박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임대료로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말동무까지 할 수 있어 외롭지 않다며 같은 처지의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들은 “세입자가 친구 또는 동료 등 평소 아는 사이라 해도 함께 살다 최악의 관계로 변할 수 있다”며 “젊은 임차인과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세대간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 한 변호사는 모든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무를 공식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 계약을 포함한 모든 동의 사항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에 주택을 소유했던 코리 수저(여, 71)씨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재정 및 거주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방 임대를 위한 리스팅에 이름을 올리고 상당수 젊은 사람들에게 방을 임대하면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그녀는 임대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를 전하는 세입자들의 이사로 인해 몇 달이나 경제적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녀는 “경제 여건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처음 세입자들과 계약 시 2달 종료 통보에 대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계약한 상태이기에 누구에게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혹시 관계가 악화될 상황에 대비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르고 법적 근거가 될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며 “집주인은 집에 들이는 세입자에 대해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임차인 역시 집주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편이 서로간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BC주 내 임대 관계에 관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거 임차권 분과(BC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주민들에게 계약서 관련 샘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 재판소(The Human Rights Tribunal) 웹사이트는 집주인과 임대인들이 최종 결정 및 계약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인권 재판소는 BC주 내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 총선 사전투표 열기, 지난 총선 기록엔 못 미쳐
2026.10.20 (화)
첫 사흘간 약 44만 표··· 2024년보다 8% 감소
▲/Elections BCBC주 총선 사전투표 참여가 지난 2024년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사전투표에 참여한...
|
|
오로-메돈테 시장 후보 아들, 군 기지 화재로 중태
2026.10.20 (화)
39명 부상자 중 한 명 ··· 라트비아 파병 훈련 중 발생
▲ 캐시 킨 시장 후보 아들. /Facebook온타리오주 오로-메돈테(Oro-Medonte) 시장 후보의 아들이 지난 17일 웨인라이트 공군기지(CFBW)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테에 빠졌다. 이 화재로 군인 4명이...
|
|
프랑스 폭력 시위에 상점 3000곳 약탈··· 피해액 1조8000억원 추산
2026.10.20 (화)
프랑스 소요 사태에 유통업계 직격탄
까르푸 연간 실적 전망 하향 주요 도시 이틀째 야간 통금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 현장에서 한 여성이 불길과 연기를 헤치고 달리기에 열중하고 있다./소셜미디어물가 급등과 공공부문 투자 부족에 반발해 시작된...
|
|
BC 주민, 가장 큰 부담 ‘생활비’ 꼽아
2026.10.20 (화)
메트로 밴쿠버, 48%로 가장 높아
다음은 주택 구매력 문제
BC주 주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와 주택 구매력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인 캐나다 플러스 인사이트(CP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주민의 62%, 밴쿠버...
|
|
홀리데이 트레인 12월 출동··· 무료 공연도 열린다
2026.10.20 (화)
12월 19~20일 메트로밴쿠버 순회
▲/CPKC Holiday Train연말을 맞아 캐나다 전역을 순회하는 ‘CPKC 홀리데이 트레인(Holiday Train)’이 오는 12월 BC주를 찾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홀리데이 트레인은 캐나다와 미국을...
|
|
뒤집힐까, 굳힐까··· BC 총선 막판 혼전
2026.10.20 (화)
보수당 46%·NDP 43%, 오차범위 안으로
NDP보다 보수당 지지층 결집도 더 높아
▲(좌)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겸 NDP 대표, (우) 로른 도어크슨 보수당 임시대표오는 24일 BC주 총선을 앞두고 신민주당(NDP)과 보수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선거 막판 판세가 접전...
|
|
BC 발레 스쿨 설립자,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
2026.10.20 (화)
여학생 증언 신뢰할 만해··· 임신 후 유산하기도
BC주의 한 발레 스쿨 설립자가 15세 여학생과의 관계와 관련해 두 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데이비드 비얼스는 당초 성적 간섭과 성적 착취,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
|
캐나다, 2년 만에 홍역 사태 종료 선언
2026.10.20 (화)
홍역 퇴치 국가 지위 회복해
대다수 확진자, 예방 접종 안해
캐나다의 홍역 발생 사태가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로써 캐나다는 잃었던 세계 홍역 퇴치 국가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은 19일 여러 지역에 걸쳐...
|
|
BC 대법원, 연쇄살인범 가석방 규정 위헌 판결
2026.10.20 (화)
캐나다 권리장전 침해할 수 없어
유가족, 분노와 실망감 드러내
▲ BC주 대법원. /BCSCBC주 대법원(BCSC) 판사가 연쇄살인범이 이른바 ‘희미한 희망(Faint-Hope)’ 조항에 따라 조기 가석방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브렌다...
|
|
캐나다 앨버타주 분리독립 투표 부결··· 갈등 불씨는 여전
2026.10.20 (화)
캐나다 잔류 지지 77%로 압도적
분리독립 지지 여론 여전히 존재 親분리독립 정당 탄생 가능성도 퀘벡주서도 분리독립 움직임
▲/Elections Alberta캐나다의 대표적인 원유 생산지인 앨버타주에서 19일(현지 시각) 분리독립 절차 착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결과, 캐나다 잔류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
|
“여성은 軍 최고 수장 못 오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죠”
2026.10.20 (화)
캐나다 첫 여성 국방참모총장
36년 육군 복무한 제니 카리냥
▲지난 16일 서울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만난 제니 카리냥 국방참모총장이 본지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최기웅 기자“강력하고 경계 태세가 확고한 군대를 갖추면 적은...
|
|
“장 점막 손상 위험”··· 내과 의사가 경고한 흔히 먹는 ‘이 약’
2026.10.20 (화)
장 건강은 음식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도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
|
“코어 근육 강화엔 요가보다 필라테스” ··· 전문가가 꼽은 ‘차이점’
2026.10.20 (화)
코어 근육은 복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코어 근력이 충분하면 몸의 안정성이 높아져 움직임에 따른 통증이나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일...
|
|
밴쿠버 다운타운 흉기 난동··· 4명 병원 이송
2026.10.19 (월)
갱단 간 갈등 가능성··· 용의자 추적
밴쿠버 다운타운의 한 유흥업소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 간 갈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사건은 지난...
|
|
BC주 표준시간 폐지 앞··· 직장인 근무시간도 바뀐다
2026.10.19 (월)
11월부터 연중 서머타임 유지
연방 공무원·공항 직원 등 영향
BC주가 오는 11월 1일부터 계절에 따른 시간 변경을 중단하고 연중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다른 주와 업무를 조율하는 직장인들의 근무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
캐나다인 46%, ‘체외 수정’ 정부 지원 원한다
2026.10.19 (월)
18~34세 가장 원해··· 시술 1회 2만 불 들어
캐나다인의 거의 절반이 체외 수정(IVF) 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10개 주 중 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기 다른...
|
|
BC주 N면허,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2026.10.19 (월)
N면허 도로주행 시험 폐지··· 일부 운전자 자동 전환
나이별 안전 운전 기간 충족해야··· 동승자 제한도 해제
BC주에서 초보 운전자가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이 19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운전 이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요건을 충족한 일부 운전자는...
|
|
BC주 총선 사전투표 열기··· 이틀 만에 34만 명 몰려
2026.10.19 (월)
BC주 유권자 10명 중 1명, 벌써 한 표 행사
BC주 총선 사전투표 첫 이틀 동안 약 33만80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전투표 첫날 13만7352명이 투표한 데 이어...
|
|
9월 물가, 3.1%까지 올랐다
2026.10.19 (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식료품 가격은 1.7% 상승
중동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SC)이 발표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한 주요...
|
|
올가을, 에너지 절약하고 요금 절감·리워드까지 받자
2026.10.19 (월)
[Advertorial]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가 짧아지면 히터를 켜고, 조명을 더 일찍 켜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일상 속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전기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