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을 이민 심사에 넣자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Tolerance Test by Government

캐나다보수당(CPC) 소속 켈리 리치(Leitch) 하원의원은 이민·난민 신청자 예비심사에 캐나다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넣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민자가 캐나다의 가치관에 반하는 사상·문화·사고가 있는지 확인해 골라내자는 주장이다. 그를 통해 보편적인 캐나다의 가치인 성 평등·종교에 대한 관용·근면에 대한 신뢰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관념을 지키자는 이 주장은 적지 않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정한 가치관에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관용의 실천을 어렵게 한다. 일단 정부 또는 정치인이 “캐나다의 가치관”을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부 가치관은 그 자체가 대립한다. 일부 종교의 경전은 분명한 성 불평등을 규범으로 소개한다. 종교에 대한 관용이 우선이라면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 평등을 중시하면 해당 부분은 금지돼야 한다. 즉 정부는 가치관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의 서열까지 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

종교의 예만 살짝 들어도 유대교·이슬람교·기독교 사이에는 예수를 놓고 서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아예 없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마호메트와 같은 예언자, 즉 인간일 뿐이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삼위일체의 구세주다. 종교 성립의 근원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들은 개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장 캐나다다운 가치관은 무엇인가로 논의한다면 대체로 소모적인 난장판이나 철회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의 주장 재확인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결국 다수결로 하자면 다수가 소수의 사고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관용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오랫동안 다문화를 추구해온 캐나다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동질성’을 추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만약 리치 의원의 주장대로 정체성의 통일이 정부주도로 일어난다 한들 더 나은 사회가 되리란 보장도 없다. 소위 주체 사상으로 통일된 현대판 왕조 국가 북한이나 독일인의 레벤스라움을 추구한 나치 독일, 독일의 주장을 대동아공영권으로 재포장한 제국주의 일본처럼 정부의 정체성 통일 추구는 사상 최악의, 국민의 생명을 걸신들린 듯 없앤 리바이던을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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