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총리실, 죄없는 의원을 범죄자로 몰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사기·배임·뇌물수수 등 총 31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던 마이크 더피(Duffy) 캐나다 상원의원(사진 우측)에게 21일 재판부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주거보조비와 출장비 과잉청구 혐의로 연방경찰 수사 및 기소신청 대상이 됐던 더피 의원 무죄는 더피 의원의 상원의원 자격 즉각 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정계에 파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피 의원에 대한 연방경찰 수사 및 기소는 캐나다 국민 사이에 상원 개혁 요구를 촉발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찰스 베일란코트(Vaillancourt)법관은 판결문에서 스티븐 하퍼(Harper) 전(前)총리 하의 총리실이 더피 의원을 “장기판의 말처럼” 활용했다고 밝혔다.

베일란코트 법관은 “암암리에 정치적으로 이뤄진 이 가혹한 사건을 다루면서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며 “계획적이며 정확한 실행은 군대 사령관이라면 자랑스러워할 수준이나, 민주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증거물) 이메일을 통해 공개된 책략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나이젤 라이트(Wright) 총리비서실장(사진 좌측)이 더피 의원에게 과잉 청구를 배상하라며 9만달러 수표를 건넨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연기라고 베일란코트 법관은 지적했다. 더피 의원의 지출은 애초 정당한 것으로, 수표를 자진해서 받지 않았다며 “더피의원은 원치않는 배역을 맡게된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베일란코트 법관은 총리실의 수표 지급은 더피 의원이 총리실과 보수당(CPC)·하퍼 전총리가 마련한 정치적 해결 책략에 끌어넣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판공비 과잉 청구로 재판을 받게 될 패트릭 브라조(Brazeau) 상원의원과 경찰의 기소신청은 이뤄졌으나 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파멜라 월린(Wallin) 상원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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