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캐나다 정계를 들끓게 한 “신원보증 투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쟝-피에르 킹슬리(Kingsley)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前위원장이 25일 반대를 표명했다. 당일 야당은 불공평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킹슬리 前위원장은 공영방송 CBC에 출연해 앞서 선거법 개정 찬성을 번복했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선거법 개정안(C-23)의 쟁점은 ＇유권자의 신원보증(Vouching)＇폐지이다.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들어간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1점을 제시하는 방법, 둘째, 의료보험증과 전기료 고지서 등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서류 2점을 제시하는 방법, 셋째, 신원보증인 역할을 할 선거구 내 유권자 1명과 함께 투표소에 와서, 선서 후 투표하는 방법이다.  이때 신원보증은 유권자 1인당 1명으로 제한된다.

선거법개정안은 셋째 방법, 유권자의 신원보증을 폐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제는 캐나다의 신분증 제도 자체가 허점이 많아 신원보증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마크 메이헌(Mayrand) 현직 캐나다 선관위원장은 지난 23일 CTV인터뷰에 출연해 신원보증 폐지는 유권자 10만명에 영향을 미치며, 젊은 층이나 노인, 원주민에게 불공평한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공정선거법(Fair Elections Act)＇이란 명칭으로 법안을 발의한 피에르 팔러버(Poilievre) 민주개혁 정무장관은 "선관위의 실수를 줄이고 부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NDP) 등 야당은 유권자의 신원보증 외에도 기부금 모금에 여당만 유리한 조항을 넣은 점과 선거법 위반에 관한 수사권을 선관위에 주지 않는 점, 선관위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기부금 한도를 현행 연 12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리고, 매년 25달러씩 인상하는 내용과 출마 후보가 개인 유세에 헌금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하원 운영·법제 상임위원회(PROC)에 올라와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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