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투자이민 폐지라는 폭탄이 떨어졌는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번 예산안에서 한인 사회에 떨어진 가장 큰 폭탄은 투자 이민 폐지다.

목돈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차나 주택을 비교적 여유 있게 살만한 이민자가 끊긴다는 뜻이다.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한인 신문을 읽거나, 한인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나눌 이민자들이 줄게 된다.

투자 이민으로 캐나다 땅을 밟는 한국인 숫자는, 이민 업체 관계자 추산으로 연간 200~300세대 가량으로 이중 60~70%는 BC주에 거주한다. 이는 적어도 120세대에서 많으면 210세대분의 경제력 유입이 차단됐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폐지로 인해 한국에서 5~6년간 투자 이민을 기다리던 이들의 캐나다행 문이 닫힌다. 이러한 이들의 이민을 대체할 제도는 없다. 사업 이민의 경우 투자 이민과 달리 투자가 아니라 직접 업체 운영 조건이 있어 대체재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주류 언론은 "중국인 이민 신청자가 폭주해 이를 막는 방법"으로 폐지를 옹호하고 있다. 특정 민족을 집어 다문화 국가의 제도 폐지의 이유로 내세우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설명이 한인 언론 대상 여당 관계자의 설명에서도 "사견"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정치가로 성장하겠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좀 더 숙고해 말을 해야 한다.

심지어 투자 이민자의 영어 실력에 빗댄 비아냥을 기사로 올린 한 주류 언론사는 투자이민을 신청한 5만여 중국인이 들어오면 밴쿠버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마치 캐나다 정부가 매년 입국하는 이민자 숫자를 제한할 수 없고, 신청자 전원이 한꺼번에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를 탈 것처럼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입국 숫자를 조정할 방법이 있다.

보수당 정부가 장관령으로 이민 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오래전에 보여줬다. 2008년 4월 당시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기자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신청 적체 해소와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 신청자 선별 권한을 주는 이민법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주류 사회의 여당 편들기를, 한인 언론이 아무런 비판 없이 보도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정체성을 갖고 보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다. 2009년 경기 후퇴로 인한 한인 사회 경제 위축 이후, 정부의 제도에 따른 교민 경제의 악재가 등장한 상황인데도 언론이 이를 못 보니, 독자에게 엉뚱한 내용만 전달된다.

투자 이민자도 BC주의 한인사회의 구성원이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

60~70년대 유학생과 서독광부출신, 그리고 처음으로 아시아계 이민을 받기 시작한 후 들어온 1세대 이민자로 한인사회는 시작해, 80년대 친지 초청을 받아 온 이민자, 90년대초 조건부 사업 이민자, 90년대 후반 IMF직후 독립이민, 2000년대 들어 조기유학열풍과 함께 늘어난 투자이민자가 한인을 구성하고 있다.

모두가 온 시기는 달라도 한인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주정부 추천이민 형태로라도, 최소한 투자 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예산안 외 시민권법 개정안도 문제다. 개정안에서 납세 의무를 강화한 부분은, 그간 세금도 안 내면서 누리려는 얌체 이민자 규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 시험 난도를 높인 상태에서 14세부터 65세 사이에 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기준 아닌지 의안을 검토하는 하원의원들이 고려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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