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예산안은 ‘B’ 학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야당 “경기부양 및 복지에 적절한 예산 투자 않돼” 비판
단체 “전체적으로 적절하나 가려운 곳 못 긁는다” 분석

2012년도 캐나다 연방예산이 29일 발표된 후 민간의 평가는 대체로 큰 획을 긋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발표전 날 새 정장 구두를 사며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으나, 공개된 캐나다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균형예산 달성까지 긴축재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감세나 새로운 제도는 없었다.

제1야당 신민당(NDP) 토마스 멀케어(Mulcair) 대표는 “하퍼 총리는 보건예산 보존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총선이 끝나기 전에 노인연금(OAS)삭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멀케어 대표는 “하퍼 총리는 예산 부족분은 주정부들에게 넘기고, 연방정부는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멀케어 대표는 연방정부가 캐나다서부경제다양화기금(WEDC)을 삭감해 교통, 주택, 이민정책 서비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BC주민을 상당 부분 무시한 처사”라고 평했다.

멀캐어 대표는 “보수당은 감옥건설, 전투기 도입, 대기업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쓰면서 BC주의 적정가격 주택공급 위기, 공공교통 투자와 경제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C주정부는 연방 예산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자유당(Liberal) 밥 레이(Rae) 대표는 이번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노인과 베이비 부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 대표는 “지난 6개월간 캐나다의 일자리 증가율은 정체상태를 보인 가운데 우리는 이번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를 기대했다”며 “불행히도 이번 예산은 일자리 성장이나 청소년 실업,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2023년 4월 1일부터 캐나다노인연금(OAS)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GIS) 지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부분도 지목했다.

관련 정책이 적용되면 1958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몇 개월씩 늦춰진다. 1960년생은 2~3월생은 66세부터 OAS를 받게되고, 1962년생 이후부터는 67세 연금지급이 정착된다.

직능 단체는 대체로 큰 문제는 없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ICA)는 이번 예산안을 B+로 평가했다. 케빈 댄시(Dancey) CICA회장은 “예산안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단기적으로도 작동하게 잘 짜여졌다”며 “증세나 주정부에 예산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지출 조정을 통해 균형예산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연 13억달러까지 줄이고, 그 다음해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CICA는 그러나 캐나다의 복잡한 세재 정비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R&D) 세금환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금을 받는 단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망을 표시했다. CICA는 관련 세금환급을 전체 업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대(CFIB)는 정부 예산안의 성적을 ‘B’로 평가했다. 연대는 평가요소 12가지 중에 8가지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재정적자와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지출 삭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지목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