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김성완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성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한국 대법원이 김성완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후 그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몇몇 언론이 김성완에 대해 한국은 재판권이 없다고 보도하면서, 각종 오해와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 김남현 경찰영사가 양대 논란에 대해 직접 답했다.

참고로 김성완은 밴쿠버 교민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이다 2009년 10월 4일 한국으로 도주했으며, 한국경찰에 의해 2주만에 체포됐다.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이후에도 여전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1 “외국인 김성완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외국인 김성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장소가 외국일지라도 한국정부는 형법 제 6조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을까?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김성완의 사기행위가 한국법상으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김성완이 한국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캐나다 법률에 의해서도 김성완의 범행이 인정된다는 것을 담당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대법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따라서 캐나다 관련기관을 통해 김성완과 관련된 범죄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김성완은 사법당국에 의해 죗값을 치르게 된다.

논란 2 “김성완은 변호사 덕에 곧 풀려날 것이다?”

몇몇 한인들은 김성완이 한국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캐나다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캐나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소문은 김성완이 큰돈을 들여 실력이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 덕택에 곧 풀려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원심판결 파기 이후 김성완이 곧바로 풀려났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부 틀린 소문이다. 김성완의 상고심 변호인은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국선 변호사다. 김남현 경찰영사는 “김성완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외국인들이 국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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