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BC주 의료보험료 대안을 물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1-28 09:37

BC신민당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 문답

지난 26일 BC신민당 주의원들과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에서 본보 기자는 두 가지를 질문했다. 문답 내용을 정리해봤다.

질문: 2009년 이후로 BC주 의료보험료(MSP)가 계속 인상된 것으로 기억한다. BC주민에게 공립의료보험료가 마치 일률 세금처럼 작용하며 부담이 커졌는 데, 신민당에 대안은 있는가?

존 호건 대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BC주만 공립의료보험료가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의료보험료가 온전히 의료분야에만 돌아가지 않는다. 일단 들어왔다가 정부가 원하는 다른 부처로 새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 다른 주들이 더 세금을 걷지 않고도 의료분야를 개선할 수 있다면 BC주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 총선 공약집에 공립의료보험료를 공정하게(fair) 만드는 안을 넣겠다. 지금은 완벽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는 만큼, 소득세 누진세율처럼 더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좀 더 공평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질문: 최근 주택 접근성이 우리 사회의 이슈다. 이 가운데 교수들은 정부에 로워매인랜드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세를 요구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데이비드 이비 주의원(부동산 논평담당): “사람이 살려면 적정 가격의 주거비·적정 가격의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BC주의 문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젊은 사람이나 새로운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처음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은 왜 이렇게 BC주 주택가격은 높은가이고 거기에서 접근해보면 투기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BC주정부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가 빈집인지 주정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밴쿠버시만 놓고 추산해볼 때 4~5%는 외국인 소유의 빈집이고, 여기에 대해 교수단이 요구한 과세를 하면 적어도 9000만달러 이상의 세수가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적용해볼 만한 요구라고 본다”

호건 대표는 이전 애드리언 딕스(Dix) 당대표와 차이점 질문에 “나는 여당과 싸울 수 있다”며 무비판 유세운동을 벌여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 됐던 딕스 前대표와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딕스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단기간 귀가 솔깃한 얘기를 꺼내놓는 한 철(season)정치인이 아니라, BC주의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된 당을 만들어, 향후 집권하고 싶다”며 다양성(Diversit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호건 대표는 오찬을 나누며 자신의 아들 네이슨이 최근 한국 진주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으며, 한국말도 곧잘 하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한국서 파왔다며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과 인연을 강조 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