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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이민정책에서 한국인 배제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2-18 00:00

외국자격인증 예산 中, 印, 比 만 증액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 대상 외국자격인증(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이하 FCR) 예산을 중국, 인도, 필리핀, 영국 4개국에 한해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커뮤니티 칼리지 협회(ACCC)가 운영하는 캐나다이민통합프로젝트(The Canadian Immigration Integration Project, 이하 CIIP)에 1500만 달러를 향후 3년간 지원해 인도, 중국, 필리핀에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1년 가을에 영국 런던에 새로 서비스를 개설해 북유럽과 아랍권의 수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CIIP는 캐나다로 이민허가를 받은 이들이 캐나다 입국 전에 모국에서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기술 및 자격 인증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짜인 프로그램으로 2007년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CIIP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케니 장관이 지난 1월 인도 뉴델리의 FCR사무소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캐나다 이민부 제공

캐나다 정부는 2007년 초반에 CIIP를 시험정책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전세계 독립이민신청자(skilled worker) 70%, 주정부추천이민(PNP) 신청자 44%가 CIIP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제임스 나이트(Knight) ACCC 회장은 “오늘까지 7000명이 CIIP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이용했다”며 “이수한 이들은 취업 및 새 사업을 통해 캐나다의 번영에 기여할 더 나은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민부에서도 지적했듯이 캐나다로 이민 온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모국에서 가져온 능력을 캐나다 사회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모국에서 의사나 박사, 기술자 자격으로 이민 수속을 했지만, 캐나다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없는 모순이 남아있다.

FCR정책은 개인에게 이민이 경력의 무덤이 되는 문제와, 인재를 뽑아와서 허비해 버리는 캐나다 사회의 문제를 해소해줄 정책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대고 직능단체가 이민자의 기술력을 평가 인정하도록 한 FCR 정책이 이민자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정책발표는 동포사회에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4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고 최근 캐나다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 1~3위 국가이며, 모두 집권 보수당(Conservative)내에서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 집단의 출신국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2000년대 들어 매년 최소 5000여명에서 최대 9000명이 캐나다로 이주해왔다.  캐나다 이민자를 출신국가 별로 보면 한국인은  7번째로 많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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