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감독망 뚫린 BC주 ‘불법 돈세탁’?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09 15:19

관련 인력 5명 자원부족 어려움... 조사권 강화해야
세계 돈세탁의 본거지로 주목받는 BC주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 법무부가 8일 발표한 돈세탁 수사 관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돈세탁을 조사하는 데 전념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논란은 최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돈세탁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직 연방경찰(RCMP) 부청장 출신 피터 저먼에 의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의 돈세탁 수사가 전담 경찰의 자원 부족으로 단속망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MP의 돈세탁 수사팀은 연방 중대 조직범죄 지부의 26개 직위 가운데 돈세탁 담당 경찰관 수가 5명 수준에 그쳤으며, 4분의 3 이상이 인력 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5명의 인력으로는 BC주의 모든 돈세탁 범죄 사건을 민사 몰수 기관에 회부하도록 지정하기가 턱없이 부족해 불법 돈세탁 수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연방 조직범죄감축부 빌 블레어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돈세탁 자원배치와 관련 지난 수년간 RCMP 인력자원을 대폭 축소한 사실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 

블레어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2019년 예산안에서 RCMP의 수사 역량을 회복하고 돈세탁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진할 수 있는 단계들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금과 관련한 검은돈의 흐름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케빈 해킷 RCMP 보좌관은 월요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BC 연방경찰은 현재 돈세탁과 관련된 8개 사업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돈세탁 수사는 복잡한 경향이 있고 총기, 갱단, 금융범죄 등 다른 범죄와 교차할 수 있어 수사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좌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범죄 집단과 부동산, 경마, 고급 자동차 산업 사이의 돈세탁과 관련된 잠재적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3월 말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현재 BC주는 보고서 내용을 어느정도 공개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담팀 자원을 지지하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의 필요를 위해 추후 관련 내용을 정식 회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공공장소 내 불법약물 사용 금지··· 소량 소지는 여전히 합법
이비 “중독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리 무질서 용납 못 해”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불법약물 비범죄화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BC주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년 이어 올해도 포터블 에어컨 무상 제공
폭염 대비 일환··· 소득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BC주 저소득 가정은 다가오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포터블 에어컨(portable air conditioner)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25일 BC하이드로(BC Hydro)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저소득 가정 및...
연방 통계청, “2월 임금 근로자 0.1% 감소”
숙박·식당·소매업 등 7개 부문 취업 줄어
캐나다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월 들어 다시 축소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고용 한파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연방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유색인종 8명 중 1명이 빈곤··· 비유색인종과 격차 커져
팬데믹 지원 종료 여파에, 2022년 캐나다인 소득 감소
지난 2022년 캐나다인의 소득은 줄어든 동시에 빈곤율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색인종과 비유색인종의 빈곤율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인종별 빈부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70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온타리오의 한 노부부가 복권 당첨 소식을 가족들에게 두 달 동안 숨긴 이유에 대해 공개했다.   25일 온타리오 복권공사(OLG)에 따르면 온주 레이크필드에...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건강하게 산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고소득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 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비즈니스 탐방]
20년 전통 ‘이니포스’, 고객 최우선 개발·서비스로 감동 이끌어
인력난 잡는 ‘테이블 오더링 서비스’··· 업주들 ‘함박웃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포스(Point of Sales) 기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포스 업체들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많은 업주들이 이니포스...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