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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망 뚫린 BC주 ‘불법 돈세탁’?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09 15:19

관련 인력 5명 자원부족 어려움... 조사권 강화해야
세계 돈세탁의 본거지로 주목받는 BC주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 법무부가 8일 발표한 돈세탁 수사 관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돈세탁을 조사하는 데 전념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논란은 최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돈세탁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직 연방경찰(RCMP) 부청장 출신 피터 저먼에 의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의 돈세탁 수사가 전담 경찰의 자원 부족으로 단속망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MP의 돈세탁 수사팀은 연방 중대 조직범죄 지부의 26개 직위 가운데 돈세탁 담당 경찰관 수가 5명 수준에 그쳤으며, 4분의 3 이상이 인력 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5명의 인력으로는 BC주의 모든 돈세탁 범죄 사건을 민사 몰수 기관에 회부하도록 지정하기가 턱없이 부족해 불법 돈세탁 수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연방 조직범죄감축부 빌 블레어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돈세탁 자원배치와 관련 지난 수년간 RCMP 인력자원을 대폭 축소한 사실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 

블레어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2019년 예산안에서 RCMP의 수사 역량을 회복하고 돈세탁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진할 수 있는 단계들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금과 관련한 검은돈의 흐름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케빈 해킷 RCMP 보좌관은 월요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BC 연방경찰은 현재 돈세탁과 관련된 8개 사업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돈세탁 수사는 복잡한 경향이 있고 총기, 갱단, 금융범죄 등 다른 범죄와 교차할 수 있어 수사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좌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범죄 집단과 부동산, 경마, 고급 자동차 산업 사이의 돈세탁과 관련된 잠재적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3월 말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현재 BC주는 보고서 내용을 어느정도 공개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담팀 자원을 지지하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의 필요를 위해 추후 관련 내용을 정식 회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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